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187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비: 1,327,711천원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연금 등)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여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공공요금, 회의비 등)를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비: 1,791,665천원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환경적 가치 연구,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수자원환경 변화가 지하수 함량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하수 이용특성 분석 및 집중 취수지역 관리방안 마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물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 등 2022년 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물정책과		출연 (예정)	3,119,376천원

□ 출연 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4부 4팀 7센터 1지원단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개    원: 2020년 10월 5일

․ 직원 현황

(2021. 9. 30.기준)

구 분	합 계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가급)	전문연구원(나급)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8	3	8	1
현원	11	4	0	6	1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

○ 출 연 금: 3,119,376천원

○ 출연용도: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 2022년 주요 연구사업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수자원관리종합 계획 수립	▸제주특별법 제377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 법정계획인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2022)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토지이용변화, 자연환경 변화 등 수자원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 추진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환경적 가치 연구	▸용천수의 체계적인 수량·수질 모니터링, 순환시스템 규명, 생태환경적 가치 평가를 통해 용천수의 건전한 물순환을 도모하고 용천수의 환경생태적 보전·관리 방안 마련 ▸용천수 용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기법 연구, 수리지질학적 유형 분류, 용천수 연령추정 및 수질 특성 평가 등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제주도 구성암석의 수리지질 특성분석을 통해 지질주상도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수리지질구조를 분석하여 대수층의 발달특성을 정립함으로써 지하수 조사·연구 및 적정관리 방안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제주도 구성암석의 기본물성 정량화 및 수리지질 특성 해석 등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 함양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토지이용변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의 시⋅공간적 변동특성 분석 및 이에 따른 지하수 관리방안 마련 ▸기상·수문현황조사, 토지이용변화 분석, 유역별 유출량 산정 등
지하수 이용특성 분석 및 집중 취수지역 관리방안 마련	▸지하수 이용특성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하수위 변화, 지속이용가능량과의 평가 등을 수행하여 집중 취수지역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마련 ▸용도별 지하수 이용특성 분석, 공간적 지하수 이용 맵 구축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조사 및 오염거동 특성 파악을 통해,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특성 파악 및 질소 부하량 산정, 지하수 오염 부하량 및 오염 거동 특성 평가 등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	▸제주 물 관련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 물 이용 경험자들의 구술채록을 통한 적극적인 자료 발굴 및 향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목록화 작업 필요 ▸제주 물 이용 문화·역사 계승을 위한 구술채록, 제주 물 아카이브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지하수 개발 이용자, 지역리더, 농업종사자,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교육·홍보 지속 추진 필요 ▸소식지-애뉴얼리포트 제작·배포, 지하수 포럼 및 행사 개최, 제주 지하수의 가치 공감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지하수 관측망 운영	▸지하수의 장해발생 사전예방 및 과학적 관리를 위해 도 전역에 지하수위 변동상황, 지하수오염, 하천유출량, 용천수 용출량 등을 실시간 감시·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망 구축·운영 ▸지하수위 관측정 151개소, 지하수 수질전용 관측정 31개소, 하천유출량관측소 30개소, 용천수 모니터링시스템 9개소 등

□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 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수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 지하수의 과학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하지질, 수리수문, 지하수 오염원 및 수질특성, 수위변동 특성 조사 등 수자원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

□ 2022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	산출 기초	비고
계			3,119,376
센터운영비			1,327,711
인건비			1,124,711
	인건비		872,831
		기본급	726,528	⦁45,408,000원 * 16명
		제수당	146,303	⦁9,148,437원 * 16명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관리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상여금등)
	복리후생비		51,577
		정액급식비	26,460	⦁1,653,750원 * 16명 (직원정액급식비)
		선택형맞춤복지비	25,117	⦁1,569,812원 * 16명 (직원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연금부담금		200,303
		4대보험	114,162	⦁7,135,125원 * 16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회사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86,141	⦁801,409,792원×10%=80,140,979원 ⦁위촉연구원(보조) 퇴직금 3,000,000원×2인=6,000,000
운영비			203,000
	일반운영비		47,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수료 등
	업무추진비		10,200	⦁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15,000	⦁회의개최, 세미나 개최 등 운영비
	여비교통비		5,100	⦁도내외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105,700	⦁컴퓨터 및 사무실 집기 등
	행사홍보비		10,000	⦁홍보물 제작 등
	교육운련비		10,000	⦁직원 교육 및 학술지원 활동비 등
연구사업비			1,791,665
	수자원관리종합 계획 수립		39,760	⦁외부 인건비 31,16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8,600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환경적 가치 연구		185,900	⦁외부 인건비 10,000 ⦁경비(여비, 재료비, 분석비 등) 175,900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73,300	⦁외부 인건비 5,000 ⦁경비(시험분석비, 시약재료비 등) 68,300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 함양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650	⦁외부 인건비 6,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2,650
	지하수 이용특성 분석 및 집중 취수지역 관리 방안 마련		10,15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0,150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73,550	⦁외부 인건비 5,000 ⦁경비(시험분석비, 시약재료비 등) 68,55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		98,780	⦁외부 인건비 73,08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25,700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203,400	⦁경비(여비, 행사운영비, 인쇄비 등) 93,400 ⦁위탁용역비(교육, 콘텐츠 제작 등) 110,000
	지하수 관측망 운영		1,088,175	⦁인건비(위촉연구원 등) 77,880 ⦁경비(여비, 연구재료비, 임차비 등) 919,695 ⦁위탁용역비(환경정비, 센서보정 등) 90,600

(단위: 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 지하수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더불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