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86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개정된 「도로명주소법」내용 반영

- 주소정보: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을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방법 개선(안 제3조제2항)

- 수입증지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라.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례 위임사항 신설

-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 사용분야 규정(안 제2조)

-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의 비용(안 제4조)

-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7. 14. ～ 2021. 8. 3.(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1. 7. 1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1. 7. 20.(원안 동의)

- 고용 영향 평가: 2021. 7. 14.(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9.  24.(원안 가결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 표시

6. 사물주소: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 비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시건설국	41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명 부여 등에 관한 사항
		가. 기초조사	「도로명주소법」 제6조
		나. 도로구간의 설정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다. 도로구간의 변경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라. 도로구간의 폐지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마. 도로망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바. 도로명의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사.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아. 기초번호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자.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차.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카. 주소기본도의 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타. 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 및 신청 접수 등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12조
		2.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 도로명주소대장 작성·관리 등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4.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
		5.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활용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6.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7. 원인자 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8. 주소정보시설 조사 및 조치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9.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0.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1.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12.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3. 도로시설물의 사용	같은 법 제9조
		14. 고지·고시의 방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가. 도로명 등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고시 및 고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고시 및 고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다.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에 따른 고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라. 국가기초구역 등이 설정·부여·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 자료제공의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15.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16. 손해배상 공제 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17. 행정시간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 절차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18. 국가기초구역의 설정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19. 상세주소 부여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0.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1. 주소정보의 제공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22. 주소의 일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4 중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건설국	9	도로명 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읍장·면장·동장을 경유하는 신청분에 한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읍장·면장·동장

관계 법령(발췌)

□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 ⑥ (생  략)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 ⑥ (생  략)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생  략)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 ⑥ (생  략)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 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  (생  략)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ㆍ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② ~ ③ (생  략)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연 락 처	064)710-2491, ssc59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