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1.(월) 10:00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98	제출일자 : 2021. 10.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0. 5.

1. 제안 이유

❍ 해안가, 오름 등 취약지에 설치 운영 중인 저장형 수세식(발효식)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화장실 청소용역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에 청소·관리위탁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신속한 고장 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나. 위탁기간: 2년(2022년 1월 ~ 2023년 12월)

다. 예산(안): 120,000천원(자체재원) ※ `22년 60,000천원 / `23년 60,000천원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

∙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설물 점검·관리

∙ 저장탱크 급수 및 분뇨 수거

∙ 발효식화장실 발효 잔재물 수거, 청소 등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시설 주변 청소 및 동절기 동파 방지 및 관리

3.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4. 검토결과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 청소용역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21.12.31)로 인해 재위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 최초 동의 : 2016. 12. 16

* 2021년 제1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2021.9.10)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는 해안가, 오름 등 취약지에 설치 운영중인 저장형 수세식 화장실의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위탁해오고 있는 사무임.

* 저장형 화장실 : 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 빗물을 저장하여 변기세정수로 사용하고 분뇨를 수거하는 방식 (분뇨처리시스템이 없어 순환수세식보다 설치비 저렴)

○ 서귀포시 지역에 해안가, 오름 등 취약지에 설치된 저장형 수세식 화장실은 총 18개소로 일 1~2회 청소와 시설물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청소용역분야의 전문성과 운영경험이 많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중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에도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업무를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본 위탁사무는 취약지역에 설치된 화장실의 청결한 관리와 고장수리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관광객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로써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대상) 저장형수세식(발효식)화장실 18개소

* 저장형수세식 16개소, 자연발효식 2개소

- 사 업 비: 120,000천원(2022년 60,000천원 / 2023년 60,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사회적경제기업 제한)

- 산출내역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	산출기초
합계	총 계	60,000,000
1.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26,250,720	기본급(1명) 2,100,000*12월=25,200 연차수당(1명) 87,560*12=1,050
	대청소인건비	3,366,000	월17시간 근무 18,000*17시간 월306,000*11개월
	퇴직충당금	2,100,000	연1회
	소계	31,716,720
2.간접인건비	산재보험료	446,262	인건비 1.7%
	국민연금료	1,181,282	인건비 4.5%
	국민건강보험료	900,400	인건비 3.43%
	노인장기요양보험	103,726	국민건강보험료 11.52%
	고용보험료	433,137	인건비 1.65%
	소계	3,064,807
3.경비	재료비,수리비, 주유비, 분뇨수거비	17,800,000	1,483*12개월
4.일반관리비		9,298,087	(1+2+3)*7%
5.공과잡비 이윤		4,033,087	(1+2+3+4)*8%
부가세		5,444,670	(1+2+3+4+5)*10%

○ 2016년 이후 18개 저장형수세식화장실을 대상으로 청소용역 전문업체를 통해 일 1~2회 청소, 고장․수리 등 화장실 관리를 지속적으로 위탁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 간	16.1-16.12	17.1-17.12	18.3-18.11	19.2.-19.12	20.3.-20.12.	21.3.-21.12
수탁업체	(주)우성환경산업	빌테크(주)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유)클린서비스보금자리
위탁금액 (천원)	38,575	44,068	47,500	50,000	50,000	50,000
계약방법	공개경쟁	공개경쟁	공개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 수탁업체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확대를 보장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제한하여 입찰하고 있는 사항임.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저장형수세식화장실 현황 >

연번	화장실명	설치위치	수량	비고
	18개소(저장형수세식 16, 자연발효형 2)
1	제지기오름	보목동 275-1	1
2	소남머리	서귀동 94-1	1
3	검은여	토평동 399	1
4	외통체육공원	신효동 1191-1 (게이트볼장 안)	1
5	애기업은돌체육공원	신효동 1192-3 (신효동 512-4남쪽)	1
6	맹살체육공원	하효동 1459 (효례교 남쪽)	1
7	솔오름전망대	동홍동 2151-1	1
8	삼매봉	호근동 321 (삼매봉정상)	1
9	고근산	서호동 1286-1 (고근산 탐방로입구)	1
10	엉또	강정동 1561-1 (엉또폭포주차장)	1
11	서홍동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서홍동 1614-8	1
12	악근천	강정동 2681-10남쪽	1
13	강정천(발효식)	강정동 5647 (켄싱턴리조트서쪽이면도로)	2
14	베릿내	중문동 2785-2 (천제2교 아래)	1
15	회수 미니수영장	회수동 981 (회수동355-1동쪽)	1
16	군산	상예동 산4 (군산정상)	1
17	거린사슴전망대	대포동 산2-1	1

5. 종합검토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자연발효식 포함) 청소용역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을 하고자 사전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화장실 문화수준을 향상과 청결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청소용역 분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취약지에 설치된 화장실임을 고려할 때 불편사항애 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화장실 설치 확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

참고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7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대상: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18개소

-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16개소, 자연발효식 화장실 2개소

□  사 업 비: 120,000,000원 ※ `22년 60,000천원 / `23년 60,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사회적경제기업 제한)

□  참가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서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소지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주요내용

∙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설물 점검·관리

∙ 저장탱크 급수 및 분뇨 수거

∙ 발효식화장실 발효 잔재물 수거, 청소 등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시설 주변 청소 및 동절기 동파 방지 및 관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 2021년 제1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1. 9. 10.)

추진상황

□ ‘90 ~‘20년: 청소 용역업체 민간위탁 실시

향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심의: 2021. 9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1. 10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1. 10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협약 공증: 202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