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7.

-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1. 12. 10.  김용범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1. 12. 13.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고
239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위원회안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28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비고
2258	11.4.	행정자치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226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26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264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183	11.4.	환경도시위 원 회 (16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28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28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29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291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292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293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229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185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29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29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297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298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299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3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69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	청원인	의견채택
2321	11.4.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32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371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348	11.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강성균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2349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35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35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355	11.4.	교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128건

	≪의원발의≫		3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2404	의회운영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이상봉·양영식·김태석· 고은실·한영진·오대익·강성균· 임정은·홍명환 의원 (10명)
240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강성균·고은실·김태석· 양영식·오대익·이상봉·임정은· 한영진·홍명환 의원 (10명)
2406	행정자치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성민·강민숙·강철남·한영진· 조훈배·오영희·고은실·오대익· 박호형 의원 (9명)
2407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강철남·강성민·김태석· 고은실·오영희·강성균·한영진· 문경운·김용범·임정은 의원 (11명)
2408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고현수·강성민·김희현·강민숙· 이경용·문종태·이상봉·김경미· 고은실 의원 (9명)
2409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문경운·이승아·임정은·고태순· 강성균·양영식·강성의·김태석· 고은실·송영훈·이상봉 의원 (11명)
2410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김희현·강민숙·이승아· 오영희·김경미·고현수·고은실· 홍명환·송영훈·박호형 의원 (11명)
253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조훈배·고현수·강성민· 강성의·김희현·강성균·김용범· 강민숙·이상봉·고용호 의원 (11명)
245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양병우·고은실·강민숙· 강철남·고현수·김창식·김대진· 임정은·문경운·이상봉·강성균· 양영식·강성의·안창남·김황국· 조훈배·김경학·송영훈 의원 (19명)
245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이승아·홍명환·김경학· 김대진·박호형·김용범·문종태· 송창권·고은실 의원 (10명)
2456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	한영진·강시백·오영희·강연호· 김창식·부공남·고태순·문경운· 임정은·강성균·김경미·김경학· 문종태·김태석 의원 (14명)
2457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양영식·강성의·박원철· 김경학·김대진·문경운·김희현· 강성민·고현수·한영진·오영희· 홍명환·강철남 의원 (14명)
2458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김황국·강민숙·고현수· 송영훈·김장영·양영식·김대진· 김경미·오대익·임정은·홍명환· 고태순·이승아·강철남 의원 (15명)
24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송창권·김황국·강민숙·고현수· 송영훈·김장영·양영식·김대진· 김경미·오대익·임정은·홍명환· 고태순·이승아·강철남 의원 (15명)
246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강민숙·이승아·김태석· 고은실·홍명환·문경운·김대진· 문종태·김창식·김황국·고현수· 박원철·이상봉 의원 (14명)
2469	환경도시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송창권·강성민·박원철· 이상봉·강성균·문경운·한영진· 조훈배 의원 (9명)
247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김태석·김경학·김경미· 강연호·양병우·김장영·김창식· 오대익·고용호 의원 (10명)
247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송창권·강성균·문경운· 홍명환·조훈배·문종태·김창식· 강철남·고현수 의원 (10명)
247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문경운·송창권·양병우· 강성균·김태석·조훈배·이승아· 오대익·이상봉 의원 (10명)
248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강민숙·김희현·강충룡· 양병우·김경미·송영훈·강철남· 김용범·문종태·이상봉 의원 (11명)
2486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김황국·문경운·강민숙· 김장영·고은실·오영희·김경미· 안창남·박호형·강성민 의원(11명)
2487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김황국·고현수·강민숙· 박원철·이상봉·강성민·김경미· 문종태·고은실·문경운 의원 (11명)
2488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양병우·강민숙·김장영· 고은실·오영희·오대익·김경미· 이경용·김대진·박호형·현길호· 강성민 의원(13명)
2489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문종태·문경운·강민숙·김장영· 고은실·오영희·양병우·양영식· 조훈배·김대진·송영훈·박호형· 강철남·강성민 의원(14명)
249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김희현·강민숙·송영훈·김경학· 김장영·홍명환·조훈배·이승아· 오영희·고은실·박호형·문경운 의원 (12명)
249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문경운·김경학·오영희· 고태순·박호형·임정은·김경미· 한영진·조훈배 의원 (10명)
2494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송창권·조훈배·문종태· 송영훈·강철남·양병우·임정은· 김경미 의원 (9명)
2495	교 육 위 원 회 (4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송영훈·고은실·김경미· 고현수·박호형·강성민·김대진· 한영진 의원 (9명)
2496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영훈·김희현·김경학·오영희· 고은실·박호형·강성민·조훈배· 한영진·홍명환·이승아·김경미· 임정은 의원 (13명)
24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한영진·강시백·문경운·임정은· 강성균·문종태·김태석·고태순· 김경미·오영희·강연호·김창식· 김경학 의원 (13명)
25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	오영희·이경용·오대익·김장영· 한영진·강연호·문경운·이승아· 고태순·이상봉 의원 (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411	행정자치위 원 회 (64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6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417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9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20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21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22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23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24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25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26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2513 ~ 2532 ⦁ 2427~ 24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47명) 2513.가상준, 2514.최진식, 2515.김병국, 2516.박승규, 2517.박완주, 2518.임상규, 2519.고규창, 2520.최병관, 2521.변석영, 2522.권경진, 2523.조창상, 2524.한재용, 2525.성기웅, 2526.오석준, 2527.조칠곤, 2528.한병도, 2529.도종환, 2530.장장식, 2531.윤순진, 2532.권헌영, 2427.이미숙, 2428.정철우, 2429.조경식, 2430.김태호, 2431.최명용, 2432.김정태, 2433.정상채, 2434.이시복, 2435.조성혜, 2436.정무창, 2437.윤종명, 2438.서휘웅, 2439.김원식, 2440.정승현, 2441.김진석, 2442.이상욱, 2443.홍기후, 2444.김대오, 2445.전경선, 2446.안희영, 2447.심상동, 2448.김호성, 2449.강성구, 2450.박인자, 2451.유승민, 2452.박경훈, 2453.이종호
2512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61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6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6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64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65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466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467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468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73	환경도시위 원 회 (12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7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75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76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77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78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79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80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81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
2482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48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84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49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9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97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98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07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회)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508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501	교 육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0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03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50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마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측)
2505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506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2509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1건)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28건 소관 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