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가 명시(안 제1조)

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가능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 취지는 타당함.

2)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가 명시(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는 현행 조례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만을 명시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임.

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가능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 제4조의2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이 가능한 사항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호에서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 제2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조례안 제25조제1항은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5호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공시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라. 기타 사항(안 제6조의2, 제16조 등)

□ 현행 조례 제16조제1항은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를 조사·검토하도록 규정한 것을

□ 조례안 제16조제1항제1호는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를 조사·검토하도록 제1호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6조의2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 또한, 별지 1호 및 별지 3호 서식을 각각 변경하고 있음.

3)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조례안의 근거법령 추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자 :            )

- 주    소 :

3. 교부목적

4. 교부내용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사업자 부담액	기 타
사업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교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신 설>	제4조의2(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의2(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 ------------------------------------------------------------------------- 사람은 ----------------------------.
제16조(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6조(교부결정) ①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7.13.)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7.13.)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장 강정숙
연 락 처	064)710-2321, jskang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