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1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자치법규의 인권 관련 표현 용어 등을 개정하여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권 차별적 표현 용어 등이 포함된 조례 29건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 관련 용어 및 사회적 편견을 조장될 수 있는 용어 등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9조~제11조, 제14조~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 “강사료” → “강의료”, “소외계층” → “취약계층”, “자매결연” → “상호결연 또는 친선결연”, “심신장애로 인하여” →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나.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의 문제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21조 ~ 제23조)

- “자녀 출산가정” → “자녀출생가정”, “저출산” → “저출생”, “산모     의 모성((母性)” → “모․부성권 보장”

다.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 “모니터링”→“점검 또는 실태조사”, “부모”→“보호자”, “보호대상자” → “지원 대상자”, “암체”→ “암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인권 차별적 용어 등이 포함된 조례 29건을 일괄 정비하여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 검토

가. 인권 관련 용어 및 사회적 편견을 조장될 수 있는 용어 등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9조~제11조, 제14조~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 안 제5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소외계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정비하고 있고,

□ 안 제7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 제5호에서 “소외계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 안 제9조는 현행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제5호에서 “소외계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정비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교육소외계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교육취약계층”으로

□ 안 제11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제1항에서 “소외계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각각 “취약계층”으로 정비하고 있음.

□ 안 제14조는 현행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제10호에서 “소외계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정비하고 있고,

□ 안 제15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2조제9호에서 “소외계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 안 제16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4조제7호에서 “소외계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정비하고 있음.

□ 안 제19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제3조의 제목 및 각 항(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의 제목 및 각 항(제1항, 제2항), 제6조, 제9조제1호에서 “자매결연 또는 자매결연도시”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각각 “친선결연 또는 친선결연도시”로 정비하고 있음.

□ 안 제20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서 “소외계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정비하고 있고,

□ 안 제25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제6호에서 “강사료”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강의료”로 정비하고 있으며,

□ 안 제28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제3호와 제13조제1항에서 “자매결연”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각각 “상호결연”으로 정비하고 있음.

나.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의 문제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21조~제23조)

□ 안 제1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3항 제3호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저출생·고령사회대책”으로 정비하고 있고,

□ 안 제4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제3호에서 “저출산·고령사회”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저출생·고령사회”로 정비하고 있으며

□ 안 제21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사회초년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신혼부부·자녀출생가정·사회초년생”으로 정비하고 있음.

□ 안 제22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 제8조제1항, 제26조에서 “저출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각각 “저출생”으로 정비하고 있음.

□ 안 제23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산모의 모성(母性)”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정비하고 있음.

다.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 안 제2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제8조제5항과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모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각각 “점검”으로 정비하고 있고,

□ 안 제3조는 현행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3조제2항에서 “모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점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 안 제6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제2항 제2호에서 “모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점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8조제1호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비하고 있고,

□ 안 제12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제9호에서 “모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실태조사”로 정비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3조제2항 제5호에서 “모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실태조사”로 정비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에서 “모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점검”으로 정비하고 있고,

□ 안 제17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제3호에서 “모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점검”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 안 제18조는 현행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 제14호에서 “보호대상자”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지원 대상자”로 정비하고 있음.

□ 안 제24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1호에서 “부모”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보호자”로 정비하고 있고,

□ 안 제26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제5호에서 “모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점검”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 안 제27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암체”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암반”으로 정비하고 있음.

□ 안 제29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모니터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각각 “점검”으로 정비하고 있음.

3)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권 관련 용어 및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와 인구문제의 책임을 특정 성(性)에게 전가하여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그리고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을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모니터링”을 각각 “점검”으로 한다.

제3조(「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를 “저출생ㆍ고령사회”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2호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호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4조제5호 중 “모니터링”을 “실태조사”로 한다.

제9조(「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의”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소외계층”을 “교육취약계층”으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중 “모니터링”을 “실태조사”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모니터링”을 “실태조사”로 한다.

제14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0호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9호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한다.

제18조(「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4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자매결연 도시선정)”을 “(친선결연 도시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자매결연”을 각각 “친선결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매결연도시”를 “친선결연도시”로 한다.

제4조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친선결연 체결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자매결연”을 각각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6조 중 “자매결연도시”를 “친선결연도시”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외계층”을 각각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정ㆍ사회초년생”을 “신혼부부ㆍ자녀출생가정ㆍ사회초년생”으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출산대책””을 ““저출생대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저출생 문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화”를 “저출생ㆍ고령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대책”을 “저출생대책”으로 한다.

제4조 중 “저출산 문제”를 “저출생 문제”로, “저출산대책”을 “저출생대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대책”을 “저출생대책”으로 한다.

제26조 중 “저출산대책”을 “저출생대책”으로 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모의 모성(母性)”을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모”를 “보호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부모”를 “보호자”로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암체”를 “암반”으로 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모니터링”을 각각 “점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경력평정) ①ㆍ② (생 략)	제25조(경력평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되는 총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2점(단,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한다)	3.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8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점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도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지역에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2(도민참여) ① ------------------------------------------------------------------------------------- 점검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점검-----------------------------------------------------.

3.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국내외 협력 등) ① (생 략)	제23조(국내외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 국내외 민간기구 등과 상호 협력한다.	② ------------------------------------------------------------------------------------- 점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9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3. 저출생ㆍ고령사회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시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19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고 「공직선거법」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해당 읍ㆍ면ㆍ동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취약계층-----------------------------------------.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21조의2(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권지킴이는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2. ------------------------------------- 점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ㆍ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ㆍ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외계층 의류 세탁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이ㆍ미용 봉사 활동	5. 취약계층 --------------------------------------------
6. ∼ 20. (생 략)	6. ∼ 20. (현행과 같음)

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5. ------------------------- 실태조사-------------------------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ㆍ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 취약계층의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1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에 따라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취약계층-------------------------------------------------------------------------------------------------------------------------------.

11.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취약계층-----------------------------------------------------------------------------------------------------------------------.
제2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자녀(다른 법령에 따라 손자 또는 손녀 등이 가정을 구성하여 보호 받는 경우 그 손자 또는 손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 취약계층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9. ------ 실태조사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생 략)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5. ---------------------- 실태조사 -----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4.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융자ㆍ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10. -----취약계층-----------------------------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2조(지원)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	9. -----취약계층----------------------------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6.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진흥 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조(진흥 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 점검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향유 소외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ㆍ확충	7. ------ 취약계층------------------------------------------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1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3. ------------------------------- 점검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8.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4. ------------------------------------------------------ 지원 대상자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19.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국제교류”라 함은 자매결연 및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도시와의 민ㆍ관교류를 말한다.	②-------------- 친선결연 ----------------------------------------------------------------------.
제3조(자매결연 도시선정)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관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친선결연 도시선정) ①-------------------------------------------- 친선결연-------------------------------------------------------------------------------------------------------------------------.
②외국으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②--------- 친선결연 -------------------------------.
③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③친선결연도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교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친선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교류) 친선결연--------------------------------------------------------------------------------.
제5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①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친선결연 체결 동의) ①----------------- 친선결연-------------------------------------------------------------------------------------------.
②도지사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친선결연-----------------------------------------------------------------------------.
제6조(결연의 취소ㆍ중단) 도지사는 자매결연도시와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교류두절 및 교류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결연의 취소ㆍ중단) ------- 친선결연도시-----------------------------------------------------------------------------------------------------------------------------------------------------------.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자문 및 대안제시	1. --------- 친선결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 취약계층----------------------------------------------------------.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취약계층---------------------------------------------------------------------.

2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주거복지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주거복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무주택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정ㆍ사회초년생의 주거비 지원사업	라. ---- 신혼부부ㆍ자녀출생가정ㆍ사회초년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2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출산대책”이라 함은 임신ㆍ출산ㆍ육아(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1. “저출생대책”------------------------------------------------------------------------------- 저출생 문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추진정책에 대하여 출산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저출생ㆍ고령화 ------------------------------------------------------------------------------------------------------------------------------------------------------------------------------------------------------------------.
② 제1항의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 저출생대책 --------------------------------------------------------------------------------------.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출산 등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영향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 저출생 문제--------------------------------- 저출생대책 --------------------------------------------------.
제8조(평가실시) ① 도지사는 출산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정책들이 출산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ㆍ예측ㆍ평가하여 이를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출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실시) ① ------------------------------------------------------------------------------------------------------------------------------------------------------------- 저출생대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생대책 ---------------------------------------------------------------------------------------------------------.

2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모ㆍ부성권 보장---------------------------------------------------------------------------------------------------------------------------------------------------------------------------------------------------------------------------------.

24.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①ㆍ② (생 략)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보호자----------------------------------------------------------------------.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① --------------------------------------------------------------------------------------.
1.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1. --------------------- 보호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25.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승마 저변 확대(대회 개최 및 참가, 아카데미,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마필ㆍ마장 사용료, 강사료, 장비, 홍보비, 교재 유인비, 소모품비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 강의료---------------------------------------------------------
7. ∼ 20. (생 략)	7. ∼ 20. (현행과 같음)

26.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5. --------------------------- 점검---------------------------------------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7.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천연동굴”이란 지하 암체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5조 및 제7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1. -------------------- 암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3. 상호결연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 상호결연 -----------------------------------------------------------------.

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성평등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① 도의회 의장은 성평등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성평등한 의정활동 점검) ① -------------------------------------------------------------------------- 점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점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규칙 또는 정책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는 국제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의2(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규칙 : 법제심사 의뢰 전

2.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정책 등 :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규칙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 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장 정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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