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조훈배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조훈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나. 주요내용

○ 별지 서식은 규제의 내용이 아니므로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하여 삭제(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서식상의 용어와 조례 본문 내용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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