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고용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고용호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및 수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그리고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및 수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