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1일 상정·심사보류)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0월 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 제39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1일   상정·심사보류)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가. 제안이유

○ 시가지 경관지구와 도시지역 내 오름 인근의 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 사업 등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주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고,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관 심의 대상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관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총사업비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뇨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경관 심의 대상에 추가함(안 제17조)

○ 제주특별법 개정(2019. 12. 10.)으로 조례로 위임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을 신설하여, 경관 보전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에 추가함(안 제17조의 2)

○ 시가지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계공모를 통해 채택한 건축물인 경우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 도시지역의 오름과 인접한 녹지지역의 건축물을 경관 심의 대상에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3호라목)

○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높이 8m 미만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제6호)

○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안 제21조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시가지 경관지구, 도시지역 내 오름 인근 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주의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총사업비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뇨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경관 심의 대상에 추가(안 제17조)

- 기존 항만시설, 공항시설, 국제회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경관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로 추가하고,

- 대상 시설의 총사업비 규모를 당초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 시설로 확대하여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

○ 제주특별법 개정(2019. 12. 10.)으로 조례로 위임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을 신설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 추가(안 제17조의2 제1항)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를 이양 받아 「경관법」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경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대상 이외에 농어촌 휴양형관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을 대상에 추가하고 있고,

- 「경관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대상사업의 규모를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20만㎡ 이상 등으로 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대상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특례 이양 취지에 맞게 관광개발사업 등 제주특별법의 개발사업의 범위로 확대하는 등 심의 대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	수정안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 2. (개정안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
[별표 3]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1. 도시의 개발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특정지역의 개발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나.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5.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6. 그 밖의 개발사업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다.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서 조항 신설>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마.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 설> 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공원마을지구(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 설>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신 설> 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신 설> 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신 설> 차. 「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 설> 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 설> 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신 설> 파. 「궤도운송법」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신 설>

○ 제주특별법 개정(2019. 12. 10.)으로 조례로 위임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변경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제2항)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경관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발사업의 변경대상에 대한 심의 기준을 ①개발 사업면적 30/10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②공간시설(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면적 10/100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③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로 적용하여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공간시설 중 유원지는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게 대상 기준 제시되는 등 변경 대상 심의기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어, 조례안 제17조의 2 제5항에서 정하는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개정안	수정안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②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둘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②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후단 삭제>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안 제17조의3)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를 이양받아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기준을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이상인 개발사업”으로 적용하고 있고,

- 이에 따른 수립에 따른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도지시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어, 조례안 제17조의 3 제3항, 제4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심의절차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개정안	수정안
제17조의3(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의3(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기준 변경(안 제18조제1항)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 시설을 당초  건축물 높이 8M 이하의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이외에 5층 이하 또는 연면적 3,300㎡이하의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과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 도시지역 내 오름 인접지역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기준 마련(안 제18조제2항)

- 도시지역의 오름(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안의 오름)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적용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공작물의 경관심의 제외 대상 기준 마련(안 제21조제6호)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높이 8M 이하의 소규모 공작물의 설치에 대하여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 마련(안 제21조제7호)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2021”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시설을 경관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나.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경관관리에 관한 특례를 이양 받아 시가지 경관지구, 도시지역 내 오름 인근 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경관관리에 관한 특례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에 부합하게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중 관광개발사업 등을 경관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문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붙 임: 6단계 제도개선과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붙  임] 6단계 제도개선과제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경관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추가 이양)

Ⅰ		경관조례 개정 추진

❍ ’15.  4. : 경관조례안 제출(제주자치도 → 도의회)

❍ ’15.  5. : 도의회 심사보류 (경관심의 대상 → 경관법 초과부분 재검토)

❍ ’15.  6. : 법제처 등 중앙부처 유권해석 의뢰

❍ ‘15. 10. :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법제처 → 제주자치도)

❍ ‘15. 11.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수정의결

-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사업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삭제

-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한 후 조례로 정하여야 함.

Ⅱ		필요성 및 문제점

❍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 등에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조례위임 근거가 없다보니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의 대규모 개발사업만 경관심의 받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우리도의 경우 오름주변 등 소규모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음에도, 농어촌 휴양형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관광개발사업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가 제외되어 6단계 제도개선시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에 추가하여 이양 받고자 함.

Ⅲ		개선방안

❍ ｢경관법｣ 제27조제1항 전단,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Ⅳ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개정안(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후단 및 제29조제1항 단서------------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로 한다.

안 제1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

안 제17조의3제4항 중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6장 경관위원회 등”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6장 경관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0조, 제21조 및 제19조로 한다.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제17조의2 관련)
구분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2. 산업단지의 조성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
	나.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4. 항만의 건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5.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같은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전
	다.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마.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바.「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공원마을지구(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연공원법」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 결정 전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전. 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
	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전
	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 전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차.「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전
	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공연법」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 전
	파. 「궤도운송법」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전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①ㆍ② (생 략)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
②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둘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② ------------------------------------------------------------------------------------------ 대하여 -----------------------------------------------------------------------------------------------------------------------------------. <후단 삭제>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⑤ -------------------------------------------------------------------------------------------------------------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의3(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등	<삭 제>
<신 설>	제6장 경관위원회 등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2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