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2020. 5. 1.)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까지)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까지)

○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까지)

○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2020. 5. 1.)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규정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할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등 조례의 제정 목적을 반영하는 사항임.

○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의 대상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정기점검 대상(안 제3조)》 - 점검주체: 건축물 관리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0조의3을 이기하여, 안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0조의3 삭제하여 반영하고 있음.

《긴급점검 대상(안 제4조)》 - 점검주체: 건축물 관리자

○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안 제5조)》 - 점검주체: 도지사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 이하인 조적조 민간건축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및 같은 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 그 밖에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안 제6조)》 - 점검주체: 건축물 관리자

○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안 제7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및 명부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모집공고의 기간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관리(안 제8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만, 제출서류의 발행·작성 기준 및 접수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안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관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관리) ①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도지사에게 신청__________. __ ____________________신청일 기준 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 3. (제정안과 같음)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안 제9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함에 있어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원칙으로 하지만, ①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②기술인력이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가 모두 갖춘 경우, ③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시 작성·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 건축물의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안 제10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그 밖에 도지사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및 관리(안 제11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모집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를 준용하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제출서류의 발행·작성 기준 및 접수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안
제11조(건축물 해제공사감리자 등재 및 관리) ① (생 략) ②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하려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 2. (생 략)	제11조(건축물 해제공사감리자 등재 및 관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도지사에게 신청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 2. (제정안과 같음)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공사감리자의 등재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안 제12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⑤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교체 대상 해체공사감리자(안 제13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안 제14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정비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경우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따르도록 반영하는 사항임.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안 부칙 제2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업무의 행정시장 및 읍·면장의 사무위임 사항을 같이 개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입법예고시 제주시(주택과)에서 신규사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추가인력 배정 후 사무위임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인력 배치 등에 대하여 강력한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시장 사무위임]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도시 건설국	31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1. 실태조사	「건축물관리법」제6조
		2.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같은 법 제8조
		3.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같은 법 제9조
		4.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같은 법 제10조제2항
		5.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11조
		6. 긴급점검의 실시	같은 법 제14조
		7.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같은 법 제15조
		8. 안전진단의 실시	같은 법 제16조
		9.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통보 등 (점검기관 모집 및 명부작성 제외)	같은 법 제18조
		10.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같은 법 제19조
		11.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12. 사용제한 등	같은 법 제21조
		13. 점검결과의 이행 등	같은 법 제22조
		14. 조치결과의 보고	같은 법 제23조
		15. 비용의 부담	같은 법 제26조
		16.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같은 법 제27조
		17. 화재성능보강의 시행	같은 법 제28조
		18.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동지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
		19.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41조
		20. 빈 건축물 정비	같은 법 제42조 및 제43조
		21.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5조
		22. 과태료 부과(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4조

[읍·면장 사무위임]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 건설국	14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읍·면 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읍장‧면장

[참고사항] 입법예고 중 의견 제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시 주택과	사무위임조례 개정 관련 신규사무 제외한 기존사무만 사무위임 필요(추가인력 배정없이 사무위임은 불가)	[미반영] 허가권자의 사무로 타시도 기초자치단체 업무범위로 한정 위임하는 사항이며, 우선 행정시 자체 조정을 통한 인력충원 후 ‘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 필요

나.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건축물의 점검기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에서 제출서류의 작성기준 및 접수기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의 제정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의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인력충원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지정 등 관련 지자체 참고조례 (국토교통부)

[붙  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지정 등 관련 지자체 참고조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지정 등 관련 지자체 참고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등재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2.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려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영 별표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1에 따른 요건이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1에 따른 요건 미충족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또는 변경등재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조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 건축물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시 작성･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의 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자의 신체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00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0.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00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00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6. 분    류:

위 기관을「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00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재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00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00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00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개업일 년 월 일
폐업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 사유
「00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00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 수

세대 수

연면적

㎡

점검대상 건축물

순번

명  칭

사용

승인일

연면적

세대 수

점검 근거

점검기한

1

㎡

2

㎡

3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00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덧붙여”를 “덧붙여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청 전”을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덧붙여”를 “덧붙여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청 전”을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관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관리) ① -------------------------------------------------------------------------------------------- 덧붙여 도지사에게 ---. -------------------- 신청일 기준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정안과 같음)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관리) ① (생 략)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관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하려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 덧붙여 도지사에게 --. --------------------- 신청일 기준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