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안은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안 제9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3년 연장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3년으로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동 조례가 2010. 12월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13. 9월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회계의 2021년 예산규모는 2,202백만원(세입․세출)으로,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연자원조사,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 도립공원 관리(운영) 위탁, 도립공원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21. 9. 8일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조례 제4조, 제5조) >

세 입	세 출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른 입장료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9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그 밖에 수익금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5.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6. 공원 생태보존을 위한 기금적립

< 2021년도 예산규모 >

구 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세 입	2,202,440	562,440	1,200,000	44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	8,000	-	-
순세계 잉여금	554,440	554,440	-	-
입장료 수입	1,640,000	-	1,200,000	440,000
세 출	2,202,440	401,009	1,040,160	761,270
인건비	19,865	-	-	19,865
사무관리비	357,635	5,400	220,000	132,235
공공운영비	68,431	100	20,160	48,171
국내여비	2,600	1,600	-	1,000
시설비	990,000	-	800,000	190,000
민간위탁금	370,000	-	-	370,000
공기관대행사업비	130,000	130,000	-	-
예비비	13,909	13,909	-	-
예탁금	250,000	250,000	-	-

< 도립공원 지정 현황 >

공원명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일	면 적			육상부	비고
		계	육 지	해 면
계		208.153	2.965	205.188
우도해양	‘08.9.19 (‘00.8.4)	25.863	0.027	25.836	우도를 제외한 우도섬 일원해면(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일원 포함)
추자해양	〃	95.292	0.811	94.481	34개 부속도서 (추자도, 사수도, 가망여, 녹서, 절명여 제외)
서귀포해양	‘08.9.19 (‘98.12.21)	19.540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 제외
마라해양	‘08.9.19 (‘99.9.22)	49.755	0.580	49.175	송악산,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 제외)
성산일출해양	‘08.9.19 (‘97.8.19)	16.156	-	16.156
제주곶자왈	‘11.12.30	1.547	1.547	-	대정읍 일원 (보성, 신평, 구억리 일원)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