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8일 박원철·조훈배·문경운·김경미· 문종태·오대익·임정은·홍명환· 양병우·고은실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8.

나. 제 안 자 : 박원철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함과 동시에,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남북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조항 신설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용도에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과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남북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 추가사항(안 제4조의2)

❍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의 지원 추가사항(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조례 제명을 변경하기 보다는 현행 제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명을 변경할 경우 개정되는 제4조의 2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례의 “정의” 규정 등 조례의 상당한 부분에 걸친 전반적인 내용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

❍ 남북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 추가사항(안 제4조의2)

- 현행조례 제4조의2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제정되어 구체적인 지원 규정 명시하고 있어 해당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의 지원 추가사항(안 제19조)

- 조례안 제19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한 연장

부칙 〈조례 제1766호, 2016.12.30.〉제2조 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함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 안내 공문(예산담당관-3290호, 2021.2.19.)이 시달되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안내_ 예산담당관-329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을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수 없으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손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기금총괄 부서의 사전협의 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남북협력사업의 주체가 되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지원 사업 일부를 추가하고 있으며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2021.12.31.)만료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조례 제명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남북교류 및 평화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기관·단체”를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을 “북한의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긴급구호 관련”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평화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생 략)	제4조의2(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개정안과 같음)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9조(기금의 용도) ---------------------------------------------.
1. 도내 기관·단체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1. --- 기관·법인·단체 등-----------------------------------------------------------------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4.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의 지원	4. 북한의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긴급구호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