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12. 1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등(안 제3조)

❍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안 제5조)

❍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등(안 제6조)

❍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안 제7조)

❍ 관찰활동의 관리감독(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 목적으로 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물보호를 위한 도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 조례안 제5조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7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 안 제7조는 ‘해양보호생물 지킴이’을 위촉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요인 점검 및 행위 감시 등 보호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시,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 생태·환경을 잘아는 사람 등의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운영전반에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요함

❍  안 제8조(교육 및 홍보)

‧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서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보조사업자 등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 등이 시행하는 수익적·급부적 행정을 말하고 있지만, 안 제8조 제2항에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안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었듯이 도지사가 직접 또는 교육기관·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민간보조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재정지원)

‧ 안 제9조 제5호의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의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부검에 대한 조항은 안 제6조 제2항에 따른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은 도지사가 의뢰하여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수행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더라도 부검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가 필요함.

❍  안 제10조(관찰활동에 관리감독)

‧ 조례안 제10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생물 생태 관찰 활동 관련업체 및 단체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해양보호생물 관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에 접수되어 계류중이여서 현재로서는 법률에 관찰활동 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가 필요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가 타당하며,

❍ 안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사무의 위탁이 아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7조(해양생물 지킴이 운영)는 향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시, 지킴이의 채용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운영전반에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요구되며, 안 제10조(관찰활동에 관리감독)은 상위법이 국회 소관상임위에 계류중으로 현재로서는 해양생물 생태 관찰활동 관련업체 및 단체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고, 향후 상위법이 개정되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주요내용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을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운영하거나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을 “운영하게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로 한다.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물의 적정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전문 교육기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운영하게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의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부검	<삭 제>
6. (생 략)	5. (조례안 제5호와 같음)
제10조(관찰활동의 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해양생물 생태 관찰 활동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생물 생태 관찰 활동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