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1.11.29.(월) 10:00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성인지예산

4. 성과계획서

5.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Ⅲ. 검토의견

1. 주요과목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현황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의견

Ⅴ. 종합의견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81, 2382		제출일자 : 2021.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1. 12.

Ⅰ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3,922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조 8,299억 원보다 5,624억 원(9.65%)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5조 3,527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4조 9,047억 원 보다 4,480억 원(9.13%)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395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9,251억 원보다 1,143억 원(12.36%) 증액 편성하였음.

【 2022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392,245	100.00	5,829,868	100.00	562,377	9.65
일반회계		5,352,701	83.74	4,904,689	84.13	448,011	9.13
특별회계		1,039,543	16.26	925,178	15.87	114,366	12.36
	공기업특별회계	453,033	7.09	390,286	6.69	62,747	16.08
	기타특별회계	586,511	9.18	534,892	9.18	51,619	9.65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922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5조 8,299억 원 보다 5,624억 원(9.65%) 증가하였음.

∙ 자체수입은 2조 691억 원으로, 2021년도 본 예산액의 10.06%인 1,891억 원 증가

- 지방세수입은 1조 6,660억 원으로, 2021년도 본 예산액의 9.43%인 1,436억 원 증가

- 세외수입은 4,03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의 12.73%인 455억 원 증가

∙ 의존수입은 3조 4,441억 원으로 2021년 본 예산액의 17.22%인 5,059억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 7,732억 원으로, 2021년 본 예산액의 21.93%인 3,189억 원 증가

- 보조금은 1조 6,708억 원으로, 2021년도 본 예산액의 12.60%인 1,870억 원 증가

∙ 지방채는 2,95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의 16.31%인 575억 원 감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839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의 11.41%인 751억 원 감소

【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392,245	100.00	5,829,868	100.00	562,377	9.65
자 체 수 입			2,069,168	32.37	1,880,039	32.25	189,128	10.06
	지방세수입		1,666,070	26.06	1,522,448	26.11	143,622	9.43
	세외수입		403,098	6.31	357,591	6.13	45,506	12.73
		경상적세외수입	334,006	5.23	283,703	4.87	50,304	17.73
		임시적세외수입	37,419	0.59	44,880	0.77	△7,461	△16.6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673	0.50	29,009	0.50	2,663	9.18
의 존 수 입			3,444,164	53.89	2,938,218	50.40	505,946	17.22
	지방교부세		1,773,265	27.74	1,454,338	24.95	318,927	21.93
	보 조 금		1,670,899	26.14	1,483,880	25.45	187,019	12.60
지 방 채			295,000	4.61	352,500	6.05	△57,500	△16.3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83,913	9.13	659,110	11.31	△75,197	△11.41

□ 세출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6조 3,922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5조 8,299억 원 보다 5,624억 원(9.65%)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 교육 분야 ∙ 환경 분야 ∙ 보건 분야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예 비 비	6.039억원 1,112억원 8,009억원 1,048억원 2,867억원 4,248억원 508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문화 및 관광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농림해양수산 분야 ∙ 교통 및 물류 ∙ 과학기술 분야 ∙ 기 타	3,276억원 3,116억원 1조 4,263억원 6,900억원 5,085억원 10억원 7,440억원

- 사회복지(22.31%, 1조 4,263억)분야가 가장 높게 차지하며,

․ 환경(12.53%), 기타(11.64%), 농림해양수산(10.80%), 일반공공행정(9.45%), 교통 및 물류(7.96%), 국토 및 지역개발(6.65%), 공공질서 및 안전(5.13%), 문화 및 관광(4.8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49%), 교육(1.74%), 보건(1.64%), 예비비(0.80%), 과학기술(0.02%)순임.

- 2021년도 본예산 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8.21%), 보건(31.64%), 문화 및 관광(17.72%), 환경(14.38%), 교통 및 물류(11.38%), 농림해양수산(9.56%), 예비비(9.44%),공공질서 및 안전(9.31%), 일반공공행정(8.46%), 기타(3.62%), 과학기술(1.30%) 국토 및 지역개발(0.69%), 교육(0.13%) 순임.

【 2022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392,245	100.00	5,829,868	100.00	562.377	9.65
일반공공행정	603,866	9.45	556,784	9.55	47,082	8.46
공공질서및안전	327,622	5.13	299,720	5.14	27,901	9.31
교육	111,217	1.74	111,072	1.91	145	0.13
문화및관광	311,552	4.87	264,646	4.54	46,906	17.72
환경	800,870	12.53	700,155	12.01	100,716	14.38
사회복지	1,426,262	22.31	1,336,579	22.93	89,683	6.71
보건	104,845	1.64	79,646	1.37	25,200	31.64
농림해양수산	690,047	10.80	629,831	10.80	60,215	9.56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286,749	4.49	207,472	3.56	79,277	38.21
교통및물류	508,505	7.96	456,552	7.83	51,953	11.38
국토및지역개발	424,842	6.65	421,912	7.24	2,930	0.69
과학기술	1,017	0.02	1,004	0.02	13,070	1.30
예비비	50,832	0.80	46,449	0.80	4,383	9.44
기타	744,020	11.64	718,046	12.32	25,973	3.62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세출예산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7,174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110억 원(1.56%)이 증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6억원(15.23%) 증가 등

- 물건비는 4,166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408억 원(10.87%) 증가

·사무관리비 160억원(14.28%) 증가 등

- 경상이전은 2조 3,803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2,502억 원(11.75%)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 570억 원(10.41%), 출연금 109억 원(13.08%), 민간위탁금 180억 원(10.72%), 민간경상사업보조 261억 원(15.68%) 증가 등

- 자본지출은 2조 239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2,378억 원(13.31%) 증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24억 원(14.78%) 증가 등

- 융자 및 출자금은 77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12억 원(13.79%) 감소

- 보전재원은 116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101억 원(687.71%) 증가

- 내부거래는 7,774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185억 원(2.44%) 증가

- 예비비및기타지출은 573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49억 원(7.80%) 감소하였음.

【 2022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392,245	100.00	5,829,868	100.00	562,377	9.65
인건비	717,364	11.22	706,344	12.12	11,020	1.56
물건비	416,600	6.52	375,767	6.45	40,833	10.87
경상이전	2,380,280	37.24	2,130,046	36.54	250,234	11.75
자본지출	2,023,902	31.66	1,786,142	30.64	237,760	13.31
융자 및 출자	7,765	0.12	9,008	0.15	△1,242	△13.79
보전재원	11,619	0.18	1,475	0.03	10,144	687.71
내부거래	777,377	12.16	758,894	13.02	18,482	2.44
예비비및기타	57,339	0.90	62,192	1.07	△4,853	△7.80

3.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재정규모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7,264,731	7,812,487	8,121,307	8,500,029	8,673,195	40,371,749	100	4.5
일반회계	5,524,208	5,923,855	6,138,911	6,375,505	6,462,560	30,425,039	75.4	4.0
특별회계	1,039,963	1,050,694	1,079,409	1,102,498	1,113,823	5,386,387	13.3	1.7
기금	700,560	837,937	902,986	1,022,026	1,096,813	4,560,323	11.3	11.9

❍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 사회복지분야는 연평균 6.6%, 보건분야는 연평균 0.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향후 5년간의 연평균신장률이 2.2%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연평균 신장률의 감소요인으로 현재 진행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종료함에 따라 해당분야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5년간 연평균 신장률

․ 일반공공행정 10.4% > 교통 및 물류 8.1% >  사회복지 6.6% > 교육 6.5% > 환경 3.0% > 농림해양수산 2.9% , 문화 및 관광 2.9% > 기타 2.1% > 보건 0.2% > 공공질서 및 안전 △2.2% > 국토 및 지역개발 △6.67% > 과학기술 △9.6%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괄	72,647,317	8,121,307	8,121,307	8,500,029	8,673,195	40,371,749	100	4.5
일반공공행정	1,046,644	1,262,773	1,360,001	1,473,011	1,557,461	6,699,891	16.6	10.4
공공질서 및 안전	386,124	387,260	38,0452	366,554	353,121	1,873,512	4.6	-2.2
교육	113,979	109,866	118,483	137,077	146,755	626,160	1.6	6.5
문화 및 관광	373,617	380,452	406,570	408,312	419,306	1,988,258	4.9	2.9
환경	824,091	879,579	832,019	880,794	928,676	4,345,159	10.8	3
사회복지	1,475,148	1,488,822	1,612,218	1,736,812	1,903,495	8,216,495	20.4	6.6
보건	109,165	131,822	1265,87	114,338	109,918	591,830	1.5	0.2
농림해양수산	811,853	843,367	864,498	877,422	909,828	4,306,969	10.7	2.9
산업·중소기업	355,172	332,433	364,730	438,364	429,617	1,920,316	4.8	4.9
교통 및 물류	517,843	664,959	702,631	698,716	706,207	3,290,356	8.2	8.1
국토 및 지역개발	444,509	494,283	498,999	496,401	337,714	2,271,906	5.6	-6.6
과학기술	1,639	957	991	1,026	1,095	5,708	0	-9.6
예비비	58,318	58,318	58,318	58,318	58,318	291,589	0.7	0
기타	746,629	777,597	794810	812,882	811,685	3,943,603	9.8	2.1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9,731억 원으로 2021년도 본 예산의 9.1%인 812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6조 3,922억 45백만원 대비

15.22%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7,145억원으로 2021년 본 예산액의 10.33%인

669억 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586억원으로 2021년 본 예산액의 5.84%인

142억 5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392,245	5,829,868	562,377	9.6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73,081	891,917	81,164	9.10
	일반회계		714,522	647,616	66,906	10.33
	특별회계		258,559	244,300	14,259	5.84
		의료급여기금운영	123,441	117,029	6,412	5.48
		소방안전	135,118	127,271	7,847	6.17

1)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

□ 일반회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45억 2,189만 원으로 2021년(6,476억 1,649만원)대비 669억 540만 원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11.18% 차지함

❍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105억 524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7.71%인

7억 5,160만 원 증가함.

- 보조금은 6,558억 1,372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0.89%인

644억 71만 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82억 294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77%인

17억 5,309만 원 증가함.

❍ 주요 국고보조금 증가(신규) 요인을 보면

- 자치경찰단 ITS 구축사업 60억 원

- 자치경찰위원회 22억 3,768만 원

- 여성가족청소년과 첫만남 이용권 59억 4,300만 원

-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59억 8,400만 원

- 보건건강위생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56억 9,477만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4,521,890	100	647,616,489	100	66,905,401	10.33
	세외수입	10,505,236	1.47	9,753,640	1.51	751,596	7.71
	보조금	655,813,715	91.78	591,413,003	91.32	64,400,712	10.8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8,202,939	6.75	46,449,846	7.17	1,753,093	3.77

□ 특별회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85억 5,876만 원으로 2021년(2,443억 10만원)대비 142억 5,865만 원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4.04% 차지함

❍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4억 2,279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4.68%인 2,077만 원 감소함.

- 지방교부세는 238억 5,4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52인 13억 9,400만 원 감소함

- 보조금은 973억 5,028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4.80%인 44억 5,555만 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69억 3,168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92%인 112억 1,787만 원 증가함.

❍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고보조금 41억 3,400만 원 증가

- 소방안전본부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8,200만원 증액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8,558,760	100	244,300,104	100	14,258,656	5.84
	세외수입	422,790	0.16	443,560	0.18	△20,770	△4.68
	지방교부세	23,854,000	9.23	25,248,000	10.33	△1,394,000	△5.52
	보조금	97,350,282	37.65	92,894,729	38.02	4,455,553	4.8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6,931,688	52.96	125,713,815	51.46	11,217,873	8.92

2) 조직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 분				2022년예산안	2021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392,244,966	5,829,867,586	562,377,380	9.6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73,080,650	891,916,593	81,164,057	9.10
자치경찰위원회				2,237,682	0	2,237,682	순증
성평등정책관				61,158	52,658	8,500	16.14%
도민안전실				43,326,133	32,705,640	10,620,493	32.47%
		안전정책과		1,704,593	1,876,850	△172,257	△9.18%
		재난대응과		41,621,540	30,828,790	10,792,750	35.01%
보건복지여성국				768,693,547	713,353,124	55,340,423	7.76%
		복지정책과		218,710,503	204,971,784	13,738,719	6.70%
		노인장수복지과		217,106,849	204,772,971	12,333,878	6.02%
		장애인복지과		67,252,009	61,540,861	5,711,148	9.28%
		여성가족청소년과		225,727,800	210,421,496	15,306,304	7.27%
		보건건강위생과		39,896,386	31,646,012	8,250,374	26.07%
소방안전본부				135,016,896	127,141,871	7,875,025	6.19%
		소방정책과		134,334,212	126,627,064	7,707,148	6.09%
		예방대응과		0	0	0
		구조구급과		682,684	514,807	167,877	32.61%
		119종합상황실		0	0	0
보훈청				2,990,000	2,133,000	857,000	40.18%
소방서				101,080	129,560	△28,480	△21.98
		제주소방서		43,200	68,860	△25,660	△37.26%
		서귀포소방서		20,680	19,800	880	4.44%
		서부소방서		21,200	26,900	△5,700	△21.19%
		동부소방서		16,000	14,000	2,000	14.29%
자치경찰단				19,063,600	12,259,600	6,804,000	55.5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6,200	88,700	△12,500	△14.09%
제주시				2,422,916	2,537,629	△114,713	△4.52
	제주시안전교통국			300,000	312,673	△12,673	△4.05%
			안전총괄과	300,000	312,673	△12,673	△4.05%
	제주시복지위생국			1,045,260	1,070,505	△25,245	△2.36%
			주민복지과	0	0	0
			노인장애인과	833,000	693,000	140,000	20.20%
			기초생활보장과	60,000	50,000	10,000	20.00%
			여성가족과	20,260	204,505	△184,245	△90.09%
			위생관리과	132,000	123,000	9,000	7.32%
	제주시제주보건소			544,000	542,640	1,360	0.25%
	제주시서부보건소			290,863	382,343	△91,480	△23.93%
	제주시동부보건소			242,793	229,468	13,325	5.81%
서귀포시				1,329,120	1,514,811	△185,691	△12.26
	서귀포시복지위생국			257,720	310,896	△53,176	△17.10%
			주민복지과	0	0	0
			노인장애인과	179,700	166,000	13,700	8.25%
			여성가족과	47,520	107,896	△60,376	△55.96%
			위생관리과	30,500	37,000	△6,500	△17.57%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81,000	273,265	7,735	2.83%
			안전총괄과	281,000	273,265	7,735	2.8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55,400	253,400	2,000	0.7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85,000	347,250	△62,250	△17.9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50,000	330,000	△80,000	△24.24%

2. 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512억 41백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의 8.18%인 1,399억 22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6조 3,922억 45백만 원 대비 28.96%를 차지함.

- 2021년도 도 전체 예산 점유율 29.35%에 비해 0.39% 감소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5,945억 13백만 원으로

2021년 본 예산액의 8.58%인 1,259억 31백만 원이 증액되고

- 특별회계 세출은 2,567억 28백만 원으로

2021년 본 예산액의 5.76%인 139억 91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392,245	5,829,868	562,377	9.6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851,241	1,711,319	139,922	8.18
	일반회계	1,594,513	1,468,582	125,931	8.58
	특별회계	256,728	242,737	13,991	5.76

1) 성질별 세출예산

❍ 2022년도 본예산 대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증감률은 물건비 12.19%, 자본지출 11.04%, 예비비및기타 9.39%, 경상이전 8.71%, 인건비 6.30% 증가하였으나 융자 및 출자는 △33.33% 감소하고 있음

❍ 증가율이 높은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신설 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 물건비 17억 원이 신규 계상됨에 따른 것이며

□ 자본지출의 주요 증가사유는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100억 원,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사업 39억 원이 신규편성되고 있음

□ 또한, 경상이전 사업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81억 원, 영아수당 지원 80억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22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51,240,602	100	1,711,319,187	100	139,921,415	8.18
인건비	110,418,244	5.96	103,873,866	6.07	6,544,378	6.30
물건비	58,496,344	3.16	52,142,260	3.05	6,354.084	12.19
경상이전	1,292,264,879	69.81	1,188,757,208	69.46	103,507.671	8.71
자본지출	229,034,052	12.37	206,271,560	12.05	22,762,492	11.04
융자 및 출자	1,000	0.00	1,500	0.00	△500	△33.33
내부거래	159,976,217	8.64	159,313,064	9.31	663,153	0.42
예비비및기타	1,049,866	0.06	959,729	0.06	90,137	9.39

2)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자치경찰위원회: 38억 3,674만 원 / 순증(조직신설)

❍ 성평등정책관: 16억 3,461만 원 / 2021년 대비 3,116만 원(1.94%) 증가

❍ 도민안전실: 397억 152만 원 / 2021년 대비 103억 5,296만 원(20.68%) 감소

❍ 보건복지여성국: 2,900억 2,273만 원 / 2021년 대비 146억 5,865만 원(5.32%) 증가

❍ 소방안전본부: 2,289억 638만 원 / 2021년 대비 156억 9,990만 원(7.36%) 증가

❍ 보훈청: 182억 9,453만 원 / 2021년 대비 49억 4,962만 원(37.09%)증가

❍ 소방서(4개소): 156억 8,917만 원 / 2021년 대비 12억 3,505만 원(8.54%) 증가

❍ 자치경찰단: 282억 4,364만 원 / 2021년 대비 109억 3,565만 원(63.18%) 증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억 8,823만 원 / 2021년 대비 2억 8,982만 원(10.00%)증가

❍ 제주시: 7,988억 9,436만 원 / 2021년 대비 519억 7,315만 원(6.96%) 증가

- 안전총괄과 ----------------  100억 3,876만 원 증가(17.23%)

- 복지위생국 ----------------  322억 8,427만 원 증가(4.87%)

- 제주보건소 ----------------  76억 7,863만 원 증가(41.04%)

- 서부보건소 ----------------  12억 9,285만 원 증가(32.15%)

- 동부보건소 ----------------  6억 7,864만 원 증가(20.24%)

❍ 서귀포시: 4,228억 2,868만 원 / 2021년 대비 466억 6,463만 원(12.41%) 증가

- 복지위생국 ----------------  339억 7,840만 원 증가(11.29%)

- 안전총괄과 ----------------  145억 5,732만 원 증가(27.00%)

- 서귀포보건소 --------------  36억 4,799만 원 감소(△25.77%)

- 동부보건소 ----------------  10억 3,650만 원 증가(25.63%)

- 서부보건소 ----------------   7억 4,038만 원 증가(24.0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392,244,966	5,829,867,586	562,377,380	9.6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851,240,602	1,711,319,187	139,921,415	8.18
자치경찰위원회			3,836,741	0	3,836,741	순증
성평등정책관			1,634,610	1,603,453	31,157	1.94
도민안전실			39,701,521	50,054,476	△10,352,955	△20.68
	안전정책과		13,848,280	14,764,448	△916,168	△6.21
	재난대응과		25,853,241	35,290,028	△9,436,787	△26.74
보건복지여성국			290,022,729	275,364,078	14,658,651	5.32
	복지정책과		154,149,708	147,283,478	6,866,230	4.66
	노인장수복지과		36,576,934	36,879,655	△302,721	△0.82
	장애인복지과		30,299,351	41,704,648	△11,405,297	△27.35
	여성가족청소년과		21,576,675	18,617,593	2,959,082	15.89
	보건건강위생과		47,420,061	30,878,704	16,541,357	53.57
소방안전본부			228,906,380	213,206,471	15,699,909	7.36
	소방정책과		221,107,251	203,484,666	17,622,585	8.66
	예방대응과		1,820,096	2,319,136	△499,040	△21.52
	구조구급과		4,587,683	5,436,935	△849,252	△15.62
	119종합상황실		1,391,350	1,965,734	△574,384	△29.22
보훈청			18,294,533	13,344,913	4,949,620	37.09
소방서			15,689,173	14,454,120	1,235,053	8.54
	제주소방서		6,144,815	6,707,489	△562,674	△8.39
	서귀포소방서		1,748,713	2,439,837	△691,124	△28.33
	서부소방서		5,241,907	2,787,177	2,454,730	88.07
	동부소방서		2,553,738	2,519,617	34,121	1.35
자치경찰단			28,243,643	17,307,994	10,935,649	63.1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88,231	2,898,416	289,815	10.00
제주시			798,894,359	746,921,211	51,973,148	6.96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68,310,464	58,271,707	10,038,757	17.23
	복지위생국		694,848,214	662,563,945	32,284,269	4.87
		주민복지과	97,514,036	79,235,930	18,278,106	23.07
		노인장애인과	320,021,801	302,800,369	17,221,432	5.69
		기초생활보장과	74,547,403	69,786,689	4,760,714	6.82
		여성가족과	201,942,158	209,924,590	△7,982,432	△3.80
		위생관리과	822,816	816,367	6,449	0.79
	제주시제주보건소		26,389,977	18,711,345	7,678,632	41.04
	제주시서부보건소		5,314,252	4,021,400	1,292,852	32.15
	제주시동부보건소		4,031,452	3,352,814	678,638	20.24
서귀포시			422,828,682	376,164,055	46,664,627	12.41
	복지위생국		334,954,513	300,976,110	33,978,403	11.29
		주민복지과	54,562,849	41,228,315	13,334,534	32.34
		노인장애인과	162,425,408	154,548,805	7,876,603	5.10
		여성가족과	117,471,566	104,794,951	12,676,615	12.10
		위생관리과	494,690	404,039	90,651	22.44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68,464,771	53,907,447	14,557,324	27.0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0,507,685	14,155,672	△3,647,987	△25.7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5,081,133	4,044,629	1,036,504	25.6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820,580	3,080,197	740,383	24.04

3. 성인지예산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 총괄

❍ 2022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309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2021년 예산액(1,721억 9,928만 원)대비 845억 3,688만 원(49.9%)이 증가한 2,567억 3,616만 원임.

【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09	256,736,158	172,199,281	84,536,877	49.09
일반회계	297	224,334,867	155,537,671	68,797,196	44.23
기타특별회계	8	31,533,591	15,792,410	15,741,181	99.68
기금	4	867,700	869,200	△1,500	△0.17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7개(689억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252개(1,853억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0개(26억 원)로 편성되었으며,

❍ 목적별로는 「성평등 의식제고 및 정책추진 기반강화」 164개(641억 원),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72개(1,160억 원),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조성」 13개(137억 원), 「여성의 안전․건강증진」60개(629억 원)임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82개(1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개(107억 원), 교육 3개(25억 원), 문화 및 관광 36개(60억 원), 환경 22개(569억 원), 사회복지 67개(843억 원), 보건 17개(33억 원), 농림해양수산 40개(21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개(299억 원), 교통 및 물류 9개(11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개(135억 원), 과학기술 2개(3억 원)규모로 편성되고 있음,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규모는 796억 2,651만 원이며 2021년 예산액(725억 4,733만 원)대비 70억 7,917만 원(9.76%)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성인지 예산안(2,567억 3,616만 원)의 31.01% 차지

❍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개수 및 예산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사업개수(개)			예산액(백만원)			증감률(%)
2022년(안)	2021년	2020년	2022년(안)	2021년	2020년	2021년대비	2020년대비	2019년대비
88	77	70	79,626	72,923	59,409	9.76	22.75	3.12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성인지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개수	2022년예산안	2021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09	256,736,158	172,199,281	84,536,877	49.0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8	79,626,510	72,547,337	7,079,173	9.76
성평등정책관	11	1,663,506	1,003,206	660,300	65.82 %
안전정책과	2	7,703,051	9,429,752	△1,726,701	△18.31 %
재난대응과	1	63,000	50,000	13,000	26.00 %
복지정책과	2	385,000	220,000	165,000	75.00 %
노인장수복지과	1	440,388	50,000	390,388	780.78 %
장애인복지과	2	656,461	474,501	181,960	38.35 %
여성가족청소년과	9	6,076,613	5,592,872	483,741	8.65 %
보건건강위생과	3	1,048,109	1,628,181	△580,072	△35.63 %
소방정책과	1	2,367,276	0	2,367,276	순증
예방대응과	2	316,500	213,410	103,090	48.31 %
보훈청	1	38,550	33,400	5,150	15.42 %
자치경찰단	1	49,000	49,000	0	0.00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	257,520	223,370	34,150	15.29 %
제주시안전총괄과	4	186,590	183,800	2,790	1.52 %
제주시주민복지과	2	3,305,800	3,219,136	86,664	2.69 %
제주시노인장애인과	3	8,358,465	3,593,700	4,764,765	132.59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2	20,000	8,000	12,000	150.00 %
제주시여성가족과	9	12,303,441	16,057,595	△3,754,154	△23.38 %
제주시위생관리과	1	263,750	0	263,750	순증
제주시제주보건소	2	70,000	107,000	△37,000	△34.58 %
제주시서부보건소	2	733,281	713,118	20,163	2.83 %
제주시동부보건소	2	193,170	45,000	148,170	329.27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1	2,065,083	2,414,208	△349,125	△14.46 %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6	28,393,937	24,832,216	3,561,721	14.34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7	1,645,804	1,519,754	126,050	8.29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	61,580	0	61,580	순증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3	470,641	401,539	69,102	17.21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	265,726	258,928	6,798	2.63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	224,268	225,651	△1,383	△0.61 %

4.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 총괄

❍ 2022년도 성과계획서는 총 전략목표 27개, 정책목표 227개, 단위사업 69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021년 예산(5조 4,395억 81백만 원) 대비 4,996억 31백만원 증가(9.18%)한 5조 9,392억 12백만 원으로 편성함.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예산사업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전략목표 9개, 정책목표 52개, 단위사업 128개로 구성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예산사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22년도	2021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7	227	540	690	5,939,212	5,439,581	499,6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9	52	128	166	1,851,243	1,711,317	139,924
자치경찰위원회	1	1	3	5	3,837	0	3,837
성평등정책관	1	1	3	3	1,635	1,603	31
도민안전실	1	2	5	11	39,702	50,054	△10,353
보건복지여성국	1	8	21	23	290,023	275,364	14,659
소방안전본부	1	4	12	11	228,906	213,206	15,700
직속기관	1	7	17	14	62,229	45,107	17,122
사업소	1	2	4	3	3,188	2,898	290
제주시	1	14	33	50	798,893	746,921	51,972
서귀포시	1	13	30	46	422,830	376,164	46,666

5.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자체 신규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은 53건 362억 8,070만 원으로

- 보건복지 분야 28건에 210억 4,677만 원, 안전분야 15건에 115억 3,680만 원, 보건분야 8건에 34억 3,813만 원, 소방분야 2건에 2억 5,900만 원임

【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계	53건		36,280,702
자치경찰위원회	ABCD 범죄예방시스템 사업	전산개발비	200,000
자치경찰위원회	블랙박스형 CCTV설치사업	시설비	200,000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CCTV 연계ㆍ확대	전산개발비	100,000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583,000
안전정책과	CCTV비상벨 표시 LED 안내판 설치 사업	시설비	343,800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0
재난대응과	UHD 기술기반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노인장수복지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 확충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30,000
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증축공사	민간위탁사업비	498,482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석축 및 옹벽보강공사	민간위탁사업비	158,400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민간위탁사업비	1,000,000
장애인복지과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89,532
장애인복지과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장애인복지과	(가칭)장애인회관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23,767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0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100,000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44,500
보건건강위생과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0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출연금	300,000
보건건강위생과	도민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보건건강위생과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00,000
보건건강위생과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6,000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62,129
예방대응과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식 개최	행사운영비	151,000
동부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08,000
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ARS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균특이양)	시설비	1,0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옹포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및 위험요소 개선사업	시설비	2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퐁낭굴내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5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학곤내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용역(균특이양)	시설비	4,000,0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주택 등 임차보증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8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신규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금	294,32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강구리경로당 신축 (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8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상도리경로당 증축(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소길리경로당 신축(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1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월령리경로당 신축(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1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고성1리경로당 리모델링 (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1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406,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대정읍 노인회관 증축	민간자본사업보조	207,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수산1리경로당 신축(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8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보목경로당 신축(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8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한남리경로당 증축(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5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하효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중앙동경로당 신축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자본탁사업비	1,401,76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시설비	1,25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구축	시설비	10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93,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구역 토지매입	시설비	2,000,00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보수	시설비	100,000

Ⅲ		검토의견

1. 주요 과목별 검토의견

1) 출연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9건에 251억 2,93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1년도(178억 2,100만원) 대비 41.01% 증가함.

□ 출연금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출연금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낭비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음.

□ 2022년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2,500만 원,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3억 원임

□ 5개 출연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예산은 2021년 대비 총 7억4,517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9억 6,200만 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26만원 감소, 제주의료원 3억 원 감소, 제주한의약연구원 8,680만 원 증가, 서귀포의료원은 2021년 대비 증감사항이 없음

□ 2021년도(2020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중 전체 기관평가 분야는 평균 86.09점이며, 그중 제주한의약연구원이 88.1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운영비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점수 이하의 평가를 받은 3개 출연기관의 운영비는 감소 또는 증감의 변동이 없음.

※ 2021년도(‘20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분야 결과

- 제주한의약연구원 나등급, 제주의료원 나등급, 제주여성가족원 다등급,

서귀포의료원 다등급

【 2022년 예산안 중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사 업 명	출연기관	2022예산안	2021예산액	증감액
19건		25,129,297	17,821,000	7,308,297
복지정책과	1건	1,922,000	960,000	962,000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사회서비스원	1,922,000	960,000	962,000
여성가족청소년과	1건	1,545,375	1,549,000	△3,62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45,375	1,549,000	△3,625
보건건강위생과	17건	21,661,922	11,740,000	9,921,922
제주의료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2,700,000	3,000,000	△300,000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제주의료원	832,000	800,000	32,000
서귀포의료원 BTL사업운영비	서귀포의료원	1,132,000	1,132,000	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서귀포의료원	1,000,000	1,000,000	0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서귀포의료원	1,200,000	1,200,000	0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서귀포의료원	7,100,000	220,000	6,880,000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서귀포의료원	4,000,000	1,098,000	2,902,000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순환기내과, 외과등)	서귀포의료원	600,000	800,000	△200,00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서귀포의료원	500,000	500,000	0
지방의료원정보화지원사업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162,126	76,000	86,126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경상	서귀포의료원	475,000	365,000	110,00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자본	서귀포의료원	5,000	5,000	0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서귀포의료원	25,000	0	25,000
제주한의약연구원 인건비	제주한의약 연구원	648,786	608,000	40,786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제주한의약 연구원	556,010	510,000	46,010
제주한의약연구원 사업비	제주한의약 연구원	426,000	426,000	0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제주한의약 연구원	300,000	0	300,000

2) 공기관 위탁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2건 2,489억 5,637만 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2021년 본예산 2,491억 2,632만 원 대비 1억 6,995만 원(△0.07%) 감소한 것으로

- 영유아(0~2세)보육료 지원비 제주시 82억 1,040만 원, 서귀포시 23억 1,575만 원이 감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 이 중 신규사업은 8건에 39억 5,643만 원임.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9억 8,953만 원
· 가칭)장애인회관 운영지원	2억 2,377만 원
·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요양시설 운영비지원	3억 5,000만 원
· 도민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19억 6,213만 원
· 자살유족지원사업	1억 5,600만 원
·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비 지원	8,500만 원
· 안전교육리더 양성기반 구축사업	4,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건 56억 7,977만 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2021년 본예산 37억 1,332만원 대비 19억 6,645만 원(52.96%)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신규사업은 4건에 54억 2,476만 원임.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13억 원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 확충	6억 3,000만 원
· 중앙동경로당 신축	14억 176만 원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20억 9,300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1억 이상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도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공기관 대행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강화 등 공기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3)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본형성적 이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112건 416억 7,692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이는 2021년 본예산 418억 9,986만 원 대비 2억 2,295만 원(0.53%)이 감소하고 있음

• 이중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4건 3억 5,483만 원임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 노인일자리사업 신규 전담기관 운영	2억 9,433만 원
· 명도암유스호스텔 위탁관리	1,800만 원
· 제주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	1,800만 원
· 자살 유족 지원사업	2,45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자본형성적 사업비로 부담하는 경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비는 13건 19억 6,967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이는 2021년 본예산 3억 5,839만 원 대비 16억 1,128만원(449.59%)증가하고 있음

• 이중 신규사업은 4건 12억 7,110만 원임.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석축 및 옹벽보강공사	1억 5,840만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	6,27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서 도의회 보고 및 동의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4) 시설비 및 부대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08건 1,975억7,453만 원으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1조 8,512억 4,060만 원)의 10.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시설비 예산액(1,759억 5,347만 원) 대비 216억 2,105만 원(12.29%)증가함.

• 이 중 신규사업은 65건 296억 4,927만 원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의 15.00%비중임

• 10억 이상 신규 주요 사업으로는,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 소방교육대 교육훈련시설 신축	10억 2,572만 원
· 한경119센터 신축 공사	30억 4,116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부대비포함)	100억 원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2억 원
·보훈회관 건립사업(감리비,부대비포함)	51억 9,900만 원
·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 김녕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 4,800만 원
·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균특이양)	10억 원
· 학곤내 소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10억 원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용역(균특이양)	40억 원

5) 민간보조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보조금사업은 3,712억 3,67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3,475억 5,466만원 대비 236억 8,205만원(6.81%) 증가함

• 통계목별 예산규모는,

과 목 명	2022년 예산안	2021예산액	증감율(%)
·민간경상사업보조	77억 6,767만 원	36억 9,881만 원	110.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4억 8,050만 원	42억 ,8100만 원	4.66
·민간행사사업보조	9억 58만 원	8억 2,216만 원	9.5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914억 3,095만 원	1,820억,168만 원	5.18
·사회복지사업보조	1,518억 5,777만 원	1,399억 5,378만 원	8.51
·민간자본사업보조	147억 9,922만 원	167억 9,722만 원	△11.89

• 주요사업으로는,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 강구리 경로당 신축(정액)	12억 8,000만 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지방이양사업)	54억 600만 원
· 수산1리 경로당 신축(정액)	12억 8,000만 원
· 보목경로당 신축(정액)	12억 8,000만 원
· 권역외상센터운영지원	29억 2,700만 원
· 희망나래일터 이전신축 공사지원 사업	11억 3,849만 원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 자치경찰위원회 >
❍ 총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P.257~269)	3,836,741천 원
- 위원회 소관사업(행정운영경비 포함)/자체	1,599,059천 원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생안)/국비	138,800천 원
-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여청)/국비	1,314,990천 원
- 교통안전활동 및 장비관리(교통)/국비	783,892천 원

• 자치경찰위원회의 총 세출예산은 38억 3,674만 원임

• 이중,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 22억 3,769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경찰청으로 재배정하게 되는 예산임.

• 다만, 범죄예방 공익광고 제작 3,000만 원, 블랙박스형 CCTV설치사업 2억 원,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범죄환경개선사업 7,500만 원, 겨울철 교통 통제용 LED입간판 설치사업 6,000만 원 등은

• 자체재원(도비)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찰청으로 재배정 하고자 하는데,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시설비는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 성평등정책관 >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천원(p.273)
❍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p273)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증가(15년대비 10,712가구 36.3%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가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안심 지킴이 세트 지원 사업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의 구체적 품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20년 여성안심3종세트 지원사업에 사용 만족도가 높았던 품목(호신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 추진일정상 하반기에 지원예정으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사업장에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본적형성 성격의 사업으로 과목 해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도 안전정책과 >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156,933천 원 (p.279)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988,500천 원 (p.280)
❍ 노후보강 구축사업 (시설비)	896,540천 원 (p.280)

• 생활권 취약지역, 여성 안심구역 등에 CCTV를 설치 및 보강, 유지하는 사업으로 총 60억 4,197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현재 도내 CCTV는 1,332개소에 5,51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150개소에 675대 CCTV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음

• 강력범죄 발생 및 각종 사건·사고가 급증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설치장소 및 대수를 정하는 방식이 접수된 민원장소 위주임. 이에 따른 설치대수 및 유지보수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17년 469대 → ’18년 390대 → ‘19년 469대 → ’20~21년 2,478대)

• 따라서, 접수된 수요현장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CCTV 설치장소 지정으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도 안전정책과 >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요원 인건비(8개월, 4명) (기간제근로자보수등)	82,585천 원(p.281)
❍ 안전보검지킴이 운영요원 교육비 (사무관리비)	1,200천 원(p.281)
❍ 지도점검 업무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10,239천 원(p.281)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천 원(p.281)
❍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작업환경 개선)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천 원(p.259)

•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9일에 제정한「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1억 4,902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이중 안전보건지킴이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8,259만 원, 교육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에서 따르면 안전보건지킴이 업무는 민간사업장 산업안전 지도인 만큼 채용 공모시 지원자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또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율이 50%임. 더 많은 영세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 복지정책과 >
❍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아라, 동홍) (사회복지사업보조)	169,000천 원 (p.290)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 복지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5,000천 원 (p.290)

•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6,900만 원과 복지마을만들기 프로그램운영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이미 행정시에서 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22년 예산안: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742,848천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570,604천원)

• 이에 행정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사업비 지원과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에서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 복지정책과 >
❍ 제5기(2023~2026)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80,000천 원 (p.289)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제5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0천 원(p101)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50,000천 원(p75)

•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정계획으로 도 8,000만 원, 제주시 5,000만 원, 서귀포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음.

• 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새로운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도의 예산 투입이 과다(1억8천만 원)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운영방식상 용역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제주시 사회복지사업보조, 서귀포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40,000천 원 (p.290)

• 복지정책 개발과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대해 8억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매년 복지수요에 따라 꾸준한 연구와 포럼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실제 제주지역 사회복지의 방향과 전망 제시나 사회복지분야 예산과의 반영과의 연계가 저조해 보임.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6건, 2021년 7건(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홈페이지 인용)

• 이는 연구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복지분야의 사업반영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통합복지 하나로」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회복지사업보조)	207,125천원 (p.293) 226,000천원 (p.293)

• 「통합복지 하나로」사업은 민관협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2억 2,600만 원과 사업운영 인력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맞춤형복지사업 활성화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성과가 있으나, 행정시나 읍면동, 복지관 등의 각 기관간의 역할이 여전히 혼돈이 있으며, 연계협력 기관과의 역할분담의 명확화와 구체화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복지관에 민간사례관리사 9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직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이 9개월 승인한 바, 사업의 안정성과 민간사례관리사가 채용에 관해 동기부여 등이 결여소지가 있어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213,020천 원(p.290)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0,000천 원(p.290)
❍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00,984천 원(p.290)
❍ 도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4,493천 원(p.290)
❍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142,000천 원(p.291)

• 위 사업들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의 운영비로 편성된 것으로 총 9억 7,049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위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편성의 기준이 모호하며 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임.

<각 사업별 인건비 지원수 및 인건비>

(단위: 명, 천원)

사 업 명	지원인원	인건비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4	169,726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1	61,632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	313,757
도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2	120,893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비	3	138,188

< 도 장애인복지과 >
❍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89,5532천원(p.311)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직업훈련, 의료재활 등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9억 8,953만 2천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 개관으로 인해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운영비 산출기초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시‧청각 중복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44,000천 원 (p.305)

•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과 사업비 예산 1억4,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 도에서는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21.2.5~6.30)하였고,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용역결과와 지원사업의 내용이 상이하며, 인건비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세부사업설명서상 사업의 타당성, 산출기초의 적정성, 수행인력의 역할이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특별운송차량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274,000천원 (p.310)
< 제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 지체장애인협회 이동봉사차량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36,000천원(p.131)
❍ 시각장애인협회 이동봉사차량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천원(p.131)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동봉사차량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6,000천원(p.131)
< 서귀포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 이동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146,000천원(p.106)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별 이동지원사업으로 도 2억 7,400만 원, 제주시 7,200만 원, 서귀포시 1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함으로 사회참여 확대라는 효과성 취지는 공감하나,

• 도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어 각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사무와 중복되어 사업별 투입되는 인력과 효율성 등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가칭)장애인회관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3,767천원(p.311)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사항임.

• 이에 (가칭)장애인회관 운영에 관해 공기관에 대행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2,376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6조의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하도록 한 바 있으나 장애인회관의 운영관리에 전문성을 요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설명서상 사업의 타당성, 산출기초의 적정성, 수행인력의 역할이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례관리) (사회복지사업보조)	219,750천원(p.313)
❍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사업(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84,000천원(p.313)
❍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사업(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60,000천원(p.313)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80,000천원(p.313)

• 위 사업들은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대여하거나 수리, 보조기기 사용자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 정보제공 등의 사업으로, 총 8억 4,375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조에 따라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 위 사업들은 서비스 지원내용이 서로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 통합조정으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일부사업은 법정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또한 단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인건비 산출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보건건강위생과 >
❍서귀포시 헌혈의집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천 원(p.342)

• 본 사업은 서귀포시 헌혈의 집 폐관 이후 서귀포시민들의 헌혈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 자원 수급을 위한 서귀포시 헌혈의집 운영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 이로 인해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임차료 편성의 기준이 모호하며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산출기초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설명이 필요해보임.

<보건건강위생과>
❍ 제주한의약연구원 인건비(출연금)	648,786천 원(p.345)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출연금)	556,010천 원(p.345)
❍ 제주한의약연구원 사업비(출연금)	426,000천 원(p.345)
❍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출연금)	300,000천 원(p.345)

• 제주한의약 자원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사업 육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보다 3억8,670만원 증가한 19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이는 연구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연구원 과제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기본장비를 구축하고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나 제주한의약 소재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기관의 설립목표에 맞는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연구결과에 따른 도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도민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신체활동 실태조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천 원 (p.350)

•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제주지역 주요지표는 전국 대비 하위 수준으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 조례 또한 지난 9월에 제정된 바 있으나,

• 세부사업설명서상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예산안 산출기초 및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산출기초 및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 보건건강위생과>
❍ 재택치료 등 코로나 대응 정책 홍보 (사무관리비)	20,000천원(p.355)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62,129천원(p.355)
❍ 의료기관 이동형 음압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5,000천원(p.355)

•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 및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관련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경증이하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등 ‘위드(With)코로나’대응 정책에 따른 도민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위탁 운영에 대한 의료인력 수당 및 운영비로 19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 관리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보이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중된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문제점과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 무증상자ㆍ경증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격리병상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인만큼 코로나19 재택치료 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연계협력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도내 의료기관에 이동형 음압기 11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대비한 음압병실이 부족함이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함.

< 도 보건건강위생과 >
❍자살 유족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6,000천 원(p.359)

•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해 1억5,600만원을 계상함

• 이는 자살예방센터 내 유족사업 전담인력 6명을 채용하여 유족 발굴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 이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 자살유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만큼 지원사업의 내용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와 중복되지 않는 지, 인력과 효율성 등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도 보건건강위생과 >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천원(p.359)

•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 신규 사업인 만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중독 예방 및 재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임.

< 보훈청 >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199,000천원 (P.395~396)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03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기존 건물이 51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을뿐 아니라 고령의 회원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훈회관 신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다만, 103억 4,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하여 지하2층에서 지상8층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인만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초기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치경찰단 >
❍ 제주자치경찰단 사무 고도화 방안 및 사무발굴 (연구용역비)	23,000천 원(p.437)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제주자치경찰단 주요성과 분석, 치안-행정 융복합 사무 발굴 및 고도화 방안,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자치경찰단 사무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위해 연구용역비 2,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그러나, 자치경찰단에서는 2021년에 “자치경찰단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성과 및 확대방안 연구용역”과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용역”을 시행한 바 있어 본 예산과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차량구입 지원사업(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22,000천원(p.123)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니터링 등 순회업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차량구입 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외 5개소의 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수행기관을 정하여 사업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시 수행기관(5개소): 제주시니어클럽, 도 노인복지관,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사)대한노인회도연합회,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인건비 (사회복지사업보조)	42,100천원(p.136)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수체계개편인건비 (사회복지사업보조)	63,520천원(p.108)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외 종사자 인건비를 부족분을 양행정시에서 각각 편성하고 있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운영비가 국비사업으로 지원받고 이에 일부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 추가분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로 추가인건비나 보수체계 개편인건비로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고령친화형 어르신 야외 여가공간(놀팟) 조성 (시설비)	500,000천 원(p.96)

• 어르신의 안전한 신체활동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의 초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으로 효과적인 노인 정책사업 보여지며, 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확대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0천 원(p.124)

•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보육교사 비율을 개선하고자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에서는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이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의 보완정책으로 보육교사의 업무 피로도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보육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동일한 여건에서 제주시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시 아동의 소외우려가 있는바, 제주시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5,000천원(p.98)

•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함.

• 세부사업설명서 상 1억원 이상의 적자예상에 따른 편성사유를 설명하고 있는 바, 구체적 적자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시제주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6,460,266천원(p.429)
<제주시서부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1,130,754천원(p.473)
<제주시동부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723,350천원(p.496)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1,722,100천원(p.43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의료및구료비)	784,170천원(p.471)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의료및구료비)	568,908천원(p.502)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113억8,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 미 접종자와 접종 대상자 분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제주시 제주ㆍ서부ㆍ동부 보건소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의 경우 세부사업설명서 상 접종 지원 대상 인원과 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용을 명확하게 산출하고 있으나,

• 서귀포시 동부ㆍ서부보건소의 경우 세부사업설명서 상 접종 지원 대상 인원과 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 비용의 산출기초에 대한 구체적이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산출기초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 접종백신, 접종일정,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 또는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제주보건소 >
❍자살 유족 지원사업(민간위탁금)	24,500천원(p.449)

• 본 사업은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세부사업설명서 상 예산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을 정하여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안전․건강마을 활동가 활동 수당(기타보상금)	28,249천원(p.42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안전․건강마을 활동가 활동 수당(기타보상금)	25,584천원(p.46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안전․건강마을 활동가 활동 수당(기타보상금)	19,721천원(p.494)

• 서귀포시 지역 주민주도형 안전․건강문제 발굴을 위한 안전․건강마을 활동가 수당 지원을 위하여 총7,35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낮은 건강지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 그러나 동일한 여건에서 제주시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시 주민들의 소외 우려가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건강사업과 중복됨이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Ⅳ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현황

❍ 2022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8개) 총규모 779억 1,343만 원으로

-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52억 6,446만 원이며

- 2021년 대비 26억 4,897만 원(3.52%) 증가함

- 도 전체 기금액(1조 5,322억 2,795만 원)의 5.08% 차지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 】

구 분	설치 년도	설치근거	주요사업 분야	소관 부서
재난관리기금 (법적의무)	199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 대응과
재해구호기금 (법적의무)	1984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양성평등기금 (자체기금)	199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성평등 정책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법적의무)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 정책과
청소년육성기금 (법적재량)	199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및지원 조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자체기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자체기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장애인 복지과
식품진흥기금 (법적의무)	1989	식품위생법 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식품산업 발전 기여	보건건강 위생과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말 조 성 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75,264,461	27,613,385	24,964,419	77,913,427	2,648,966
소계	38,431,489	24,359,000	20,875,199	41,915,290	3,483,801
재난관리기금	20,892,335	14,235,000	12,415,950	22,711,385	1,819,050
재해구호기금	17,539,154	10,124,000	8,459,249	19,203,905	1,664,751
소계	36,832,972	3,254,385	4,089,220	35,998,137	△834,835
양성평등기금	6,503,242	600,054	676,100	6,427,196	△76,046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852,791	267,512	551,315	5,568,988	△283,803
청소년육성기금	7,230,396	581,000	783,500	7,027,896	△202,500
노인복지기금	6,495,303	470,800	647,500	6,318,603	△176,700
장애인복지기금	6,331,081	637,137	592,320	6,375,898	44,817
식품진흥기금	4,420,159	697,882	838,485	4,279,556	△140,603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조성규모 – 총 26개 기금, 1조 5,322억원(2022년도말 기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은 705억 3,785만 원으로

- 전입금                257억 3,700만 원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4억 5,868만 원

- 예치금회수            429억 2,446만 원

- 이자수입                9억 8,689만 원

- 기타수입                4억 3,082만 원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70,537,846	25,737,000	458,675	42,924,461	986,886	430,824
재난관리기금	35,127,335	13,837,000		20,892,335	398,000
재해구호기금	27,663,154	10,000,000		17,539,154	124,000
양성평등기금	1,503,296	500,000	-	903,242	94,554	5,500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880,303		92,812	612,791	66,700	108,000
청소년육성기금	1,611,396	500,000		1,030,396	81,000
노인복지기금	1,166,103	400,000		695,303	70,600	200
장애인복지기금	968,218	500,000		331,081	97,137	40,000
식품진흥기금	1,618,041		365,863	920,159	54,895	277,124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은 705억 3,785만 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비        216억 9,415만 원

- 융자성 사업비            6억 원

- 인력운영비              26억 3,027만 원

- 예탁금                  0원

- 예치금                 455억 7,343만 원

- 기타                         4,000만 원 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계	70,537,846	21,694,150	600,000	2,630,269	0	45,573,427	40,000
재난관리기금	35,127,335	11,909,950		506,000		22,711,385
재해구호기금	27,663,154	6,334,980		2,124,269		19,203,905
양성평등기금	1,503,296	676,100	-	-	-	827,196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880,303	451,315	100,000			328,988
청소년육성기금	1,611,396	783,500				827,896
노인복지기금	1,166,103	647,500				518,603
장애인복지기금	968,218	592,320				375,898
식품진흥기금	1,618,041	298,485	500,000			779,556	40,000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의견

1) 재난관리기금

❍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351억 2,734만 원으로 2021년(277억 7,100만 원) 대비 73억 5,634만원 증가함

• 수입계획 : 전입금 138억 3,700만 원, 예치금 회수 208억 9,234만원

이자수입 3억 9,800만 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119억 995만 원, 인력운영비 5억 600만 원,

예치금 227억 1,139만 원

• 주요사업

- 재난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16억 4,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 지원 2억 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물품 구입비 6억 원(행정시 각 3억원)이 2021년 재해구호기금에서 2022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5,127,335	27,771,000	7,356,335	합 계	35,127,335	27,771,000	7,356,335
전입금	13,837,000	13,206,000	631,000	비융자성사업비	11,909,950	11,195,300	714,650
예치금회수	20,892,335	14,559,000	6,333,335	인력 운영비	506,000	430,000	76,000
이자수입	398,000	6,000	392,000	예치금	22,711,385	16,145,700	6,565,685

2) 재해구호기금

❍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276억 6,315만 원으로 2021년(321억 8,269만 원) 대비 45억 1,953만 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전입금 100억, 예치금회수 175억 3,915만 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63억 3,498만 원, 인력운영비 21억 2,427만원 예치금 192억 390만원

• 주요사업

-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20억원(행정시 각1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 83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 코로나 방역예산은 2021년 대비 87억 610만원(△51.19%)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7,663,154	32,182,685	△4,519,531	합 계	27,663,154	32,182,685	△4,519,531
전입금	10,000,000	20,000,000	△10,000,000	비융자성사업비	6,334,980	11,505,700	△5,170,720
예치금회수	17,539,154	12,176,685	5,362,469	인력 운영비	2,124,269	3,531,000	△1,406,731
이자수입	124,000	6,000	118,000	예치금	19,203,905	17,145,985	2,057,920

※ 코로나 대응 인건비 및 물품구입 예산 현황

(단위:천원)

부서	2022년 예산액	2021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기금운용 계획서 p.
계	8,299,749	17,005,854	△8,706,105	△51.19
재난대응과	4,100,000	9,500,000	△5,400,000	△56.80	63
제주시 주민복지과	2,336,939	4,350,000	△2,013,061	△46.28	6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862,810	3,155,854	△1,293,044	△40.97	64

3) 양성평등기금

❍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15억 330만 원으로 2021년(13억 4,236만 원) 대비 1억 6,094만 원 증가함

• 수입계획 :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9억 324만 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6억 7,610만 원, 예치금 8억 2,720만 원

• 주요사업

-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성평등협의회 민관거버넌스 협업 추진 5,000만 원,

- 신규사업으로 성인지관점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음

【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503,296	1,342,357	160,939	합 계	1,503,296	1,342,357	160,939
전입금	5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676,100	603,600	72,500
예치금회수	903,242	734,369	168,873	인력 운영비
이자수입	94,554	99,257	△4,703	예치금	827,196	738,757	88,439
기타수입	5,500	8,731	△3,231	기타지출

4)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8억 8,030만 원으로 2021년(14억 5,937만 원) 대비 5억 7,903만 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9,281만 원, 예치금회수 6억 1,279만 원, 이자수입 6,670만 원, 기타수입 1억 800만 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4억 5,132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3억 2,899만 원

• 주요사업

- 지역자활센터 등 임대료 지원 2억 6,132만 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 원 등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880,303	1,459,365	△579,062	합 계	880,303	1,459,365	△579,062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92,812	99,500	△6,688	비융자성사업비	451,315	727,909	△276,594
예치금 회수	612,791	1,179,615	△566,824	융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0
이자수입	66,700	70,250	△3,550	예탁금
기타수입	108,000	110,000	△2,000	예치금	328,988	631,456	△302,468

5) 노인복지기금

❍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11억 6,610만원으로 2021년(12억 8,698만원) 대비 1억 2,088만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전입금 4억원, 예치금회수 6억 9,530만원, 이자수입 7,060만원, 기타수입 20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6억 4,750만원, 예치금 5억 1,860만원

• 주요사업

-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4억 7,000만원,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4,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700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이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률은 0%임에도 2022년 예산에 전년대비 81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66,103	1,286,982	△120,879	합 계	1,166,103	1,286,982	△120,879
전입금	400,000	500,000	△100,000	비융자성사업비	647,500	5149,00	132,600
예치금회수	695,303	714,199	△18,896	예탁금		500,000	△500,000
이자수입	70,600	72,483	△1,883	예치금	518,603	272,082	246,521
기타수입	200	300	△100	기타지출

6) 장애인복지기금

❍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9억 6,822만 원으로 2021년(19억 8,318만 원) 대비 10억 1,496만 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3억 3,108만 원, 이자수입 9,714만원, 기타수입 4,000만 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5억 9,223만 원, 예치금 3억 7,590만 원

• 주요사업

-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지원 5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7,000만 원 등이 편성되고 있으나, 2021년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가 6,008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장애인 복지자립 기반조성 및 육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968,218	1,983,180	△1,014,962	합 계	968,218	1,983,180	△1,014,962
전입금	5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592,230	652,400	△60,080
예치금회수	331,081	1,376,281	△1,045,200	예탁금		1,000,000	△1,000,000
이자수입	97,137	105,899	△8,762	예치금	375,898	330,780	45,118
기타수입	40,000	1,000	39,000	기타지출

7) 청소년육성기금

❍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16억 1,140만 원으로 2021년(23억 4,240만원) 대비 7억 3,100만 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10억 3,040만 원, 이자수입 8,100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 사업비 7억 8,350만 원, 예치금 8억 2,790만 원

• 주요사업

-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6,000만 원, 청소년 육성 지원 6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 편성

- 이중 청소년 장학금은 전년대비 6,0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611,396	2,342,404	△731,008	합 계	1,611,396	2,342,404	△73,1008
전입금	5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783,500	779,500	4,000
예치금회수	1,030,396	1,752,228	△721,832	예탁금		500,000	△500,000
이자수입	81,000	90,176	△9,176	예치금	827,896	1,062,904	△235,008

8) 식품진흥기금

❍ 2022년 자금운용계획은 16억 1,140만 원으로 2021년(23억 4,240만 원) 대비 7억 3,100만 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융자금회수 3억 6,586만 원, 예치금회수 9억 2,016만 원, 이자수입 5,490만 원, 기타수입 2억 7,712만 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2억 9,849만 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예치금 7억 7,956만 원, 기타지출 4,000만 원

• 주요사업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5억 원,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활동 사업 3,557만 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618,041	1,554,910	63,131	합 계	1,618,041	1,554,910	63,131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65,863	324,636	41,227	비융자성사업비	298,485	259,435	39,050
예치금회수	920,159	786,886	133,273	융자성사업비	500,000	700,000	△200,000
이자수입	54,895	50,403	4,492	예탁금
기타수입	277,124	392,985	115,861	예치금	779,556	555,475	224,081
				기타지출	40,000	40,000

Ⅴ		종합의견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6조 3,922억 4,496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5조 8,298억 6,758만 원 대비 5,623억 7,738만 원(9.65%)증액 편성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7년 ~ 2021년) 연평균 증가율 7.0% 보다 높은 증가율임.

【 도 전체 예산액 연도별 증가율 】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 산 액	증가액	증가율(%)
2022년	6,392,244,966	562,377,380	9.65
2021년	5,829,867,586	6,998,469	0.12
2020년	5,822,869,117	537,757,720	10.17
2019년	5,285,111,397	255,368,448	5.08
2018년	5,029,742,949	580,435,156	13.05
2017년	4,449,307,793	346,497,839	8.45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8,512억 4,060만 원으로 2021년 예산액 1조 7,113억 1,918만 원 대비 1,399억 2,141만 원(8.18%) 증액된 금액이며, 도 전체 예산안의 28.96% 비중임.

❍ 기능별 검토내용으로는

• 사회복지 분야예산은 1조 4,262억 6,16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71%인 896억 8,267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 자체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3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신규 전담기관운영 2억 9,433만 원,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12억 5,000만 원,

- 국비지원 신규사업은 첫만남 이용권 80억 5,6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6억 2,4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79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건분야 예산은 1,048억 4,53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64% 비중이나 전년대비 31.64% 증가한 252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코로나19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위해 19억 6,213만 원,

- 국비지원 사업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1,000만 원, 코로나19예방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13억 8,954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9억 2,7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음

• 재난·재해 및 안전 분야로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40억원, ITS 구축사업 1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으로

• 신설 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총 세출예산은 38억 3,674만 원임. 이중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국비)는 22억 3,769만 원으로 제주경찰청으로 재배정하게 되는 예산임.

- 다만, 전액 도비로 편성된 시설비 사업(3억6,500만 원)을 경찰청으로 재배정 하여 추진코자 하는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비는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전정책과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설치 및 관련 사업 예산(CCTV설치 39억 원, 유지보수 11억 5,693만 원, 노후장비 보강 8억 9,654만 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

-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수요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한 과학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비로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10억 원 및 기능보강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공유재산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공기관등 대행 사업비로 장애인회관 운영비 2억 2,377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산출기초의 적정성, 수행인력의 역할이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은 등 장애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행할 만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출연금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 829만 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69억 원,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29억 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으로, 2021년 예산대비 운영비는 1,9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인가구 증가로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21. 8.9)되었고, 초고령화에 대비하여 장애어르신 지원을 위한 고령장애인지원 조례가 제정(`21. 6. 21)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발굴이 미흡한 바,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발 맞춰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임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 다수의 기금사업이 일반회계 사업내용과 중복되거나 동일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혜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재해구호기금인 경우,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 예산이 2021년 대비 행정시 포함 87억 610만원(△51.19%)이 감액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증가하는 제주의 고령화율과 다양한 장애인 복지 수요 에 따라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복지 및 장애인 정책 사업 발굴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 사회복지 분야 사업 중 민간위탁사업과 공기관등에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 및 위탁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민간단체나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 및 안정성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 아울러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정책발굴이 미비함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춘 제주형 방역정책 및 보건분야의 정책 발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보건분야의 향후 5년간(2022년 ~ 2026년) 연평균 신장률을 0.2%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체제 안착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체계 확충 및 도내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