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1. 11. 29. (월) 10:00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보  훈  청)

□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동희입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고은주 보훈과장입니다.

- 김희란 보상과장입니다.

- 강승철 항일기념관장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훈청의 세입예산은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국고보조금 7억5천, 제주보훈업무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4천만원으로 2021년 대비 40.18% 증가한 29억9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대비 37% 증액된 182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92쪽에서부터 400쪽”까지 국가유공자보훈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사업은 2021년 대비

48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74억 4천 3백만원으로

제주보훈회관 건립사업비 51억 9천 9백만원,

보훈단체보조금 1억 1천 7백만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현충시설 탐방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정비 사업 등을 위한 보훈선양사업에 1억 3천만원,

-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 및 제72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위한 보훈기념사업에 8천 4백만원,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에 8백만원,

-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 2억 5천만원,

-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51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0개 보훈단체의 운영 및 독립·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보조사업 등에 17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9천4백만원,

2) 대한민국상이군경회도지부 1억6천2백만원,

3) 제주특별자치도상이군경복지회관 사업운영에 2억6천5백만원,

4)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도지부 1억5천3백만원,

5)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도지부 9천2백만원,

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도지부 2억9천5백만원,

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도지부 1억1천7백만원,

8)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도지부 7천9백만원,

9)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도지부 1억3천1백만원,

10)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도지부 1천4천4백만원,

11)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사업운영에 1억9천8백만원,

12) 기타 단체 운영지원 3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0쪽에서 402쪽”

국가유공자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보상사업은 2021년 대비 0.81% 증액된

103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부서운영 및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한 보훈보상사업에 6천 3백만원,

- 이동보훈팀 운영에 3천 6백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등

참전유공자보상사업에 70억 6천 8백만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등 지원 사업에

32억 2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2쪽에서 405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항일기념관 운영활성화사업은 2021년 대비 4.9% 증액된 3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항일기념관 운영에 7천 6백만원

-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에 7천 1백만원

-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에 1억 2천 8백만원,

- 항일자료 조사 ․ 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에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405쪽에서 406쪽”

- 보훈청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 초과근무수당 등의 인건비 1억9백만원,

- 여비·사무관리비 등의 부서운영기본경비

5천 7백만원 등 총 1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보훈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