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6.(금) 10:00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3. 기금 현황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2) 신규사업

3)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4)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5) 주민참여예산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3. 기금 검토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2. 전년대비 30% 증액 사업

3. 전년대비 30% 감액 사업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83 2384 2385		제출일자 : 2021.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1. 11. 12.

Ⅰ. 예산안개요

1. 예산안 현황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651억 1,4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951억 7,300만원(16.7%) 증가하였음

【표 1-1】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비고
			금액	증감률
금액	1,365,114	1,169,942	195,173	16.7%

가. 세입예산안

□ 이전수입 (1조 3,223억원, 세입전체의 96.9%)

- 이전수입은 아래【표1-2】와 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의 96.9%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735억 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8.6% 차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485억 1,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8.2% 차지

▸ 기타이전수입은 2억 2,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02% 차지

□ 자체수입 (163억원, 세입전체의 1.2%)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4억 5,400만원, 행정활동수입 7,200만원, 자산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10억 7,500만원, 기타수입 145억 9,300만원을 합한 162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세입의 1.2%를 차지함

□ 기타 (266억원, 세입전체의 1.9%)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추정액)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대비 40억원 감소(△13.8%)한 250억원, 금융자산회수는 15억 9,800만원(순증) 되어 기타에서 총 265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의 1.9%를 차지함

【표 1-2】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65,114	100.0%	1,169,942	100.0%	195,173	16.7%
이전 수입	소 계	1,322,253	96.9%	1,127,467	96.4%	194,785	17.3%
	중앙정부이전수입	1,073,507	78.6%	896,509	76.7%	176,998	19.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8,517	18.2%	230,823	19.7%	17,693	7.7%
	기타이전수입	229	0.02%	135	0.0%	94	69.6%
자체수입	소 계	16,264	1.2%	13,474	1.1%	2,789	20.7%
	교수학습활동수입	454	0.0%	333	0.0%	122	36.6%
	행정활동수입	72	0.0%	75	0.0%	△3.165	△4.2%
	자산수입	70	0.0%	67	0.0%	3	3.9%
	이자수입	1,075	0.1%	1,075	0.1%	0	0.0%
	기타수입	14,593	1.1%	11,924	1.0%	2,668	22.4%
기타	소 계	26,598	1.9%	29,000	2.5%	△2,402	△8.3%
	전년도이월금	25,000	1.8%	29,000	2.5%	△4,000	△13.8%
	금융자산회수	1,598	0.1%	0	0.0%	1,598	순증

나. 세출예산안

□ 2022년 세출예산안은 1조 3,651억 1,4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951억 7,300만원(16.7%) 증가함

1)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6,408억원, 세출전체의 46.9%)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전년보다 4억 4,800만원(4.1%) 증가한 113억4,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8% 차지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전년보다 221억 7,800만원(24.3%) 증가한 1,133억 2,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3% 차지

▸ 교육복지 편성액은 전년보다 94억 1,300만원(9.2%) 증가한 1,119억 9,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2% 차지

▸ 보건급식 편성액은 전년보다 122억 8,300만원(16.3%) 증가한 878억 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4% 차지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전년보다 114억 3,800만원(6.7%) 증가한 1,825억 6,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4% 차지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전년보다 754억 4,400만원(129.4%) 증가한 1,337억 4,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8% 차지

□ 평생교육 (38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전년보다 7억 2,800만원(23.6%) 증가한 38억 1,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교육일반 (532억원, 세출전체의 3.9%)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전년보다 81억 9,900만원(61.6%) 증가한 215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6% 차지

▸ 기관운영 편성액은 전년보다 120억 3,700(124.3%) 증가한 217억 2,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6% 차지

▸ 재무활동 편성액은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0.7% 차지

□ 예비비 (70억원, 세출전체의 0.5%)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전년보다 2,800만원(0.4%) 증가한 7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5% 차지

□ 인건비 (6,603억원, 세출전체의 48.4%)

▸ 인건비 편성액은 전년보다 329억 7,800만원(5.3%) 증가한 6,602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8.4% 차지

※ (정책)인건비 사업은 기존 예산안에는 (정책)인적자원운용 사업 내에 편성되었으나, 2022년 예산안부터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되었음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산액이 6,602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1,825억 6,000만원(구성비 13.4%), 학교시설여건개선 1,337억 4,300만원(구성비 9.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모든 정책사업에서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이 전년대비 129.4% 증가, 기관운영 사업이 전년대비 124.3% 증가로 시설관련 사업에서 전년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365,114	100.0%	1,169,942	100.0%	195,173	16.7%
1. 유아및초중등교육	640,783	46.9%	509,581	43.6%	131,203	25.7%
가. 인적자원운용	11,345	0.8%	10,897	0.9%	448	4.1%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13,327	8.3%	91,150	7.8%	22,178	24.3%
다. 교육복지	111,999	8.2%	102,587	8.8%	9,413	9.2%
라. 보건급식	87,808	6.4%	75,526	6.5%	12,283	16.3%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82,560	13.4%	171,122	14.6%	11,438	6.7%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133,743	9.8%	58,299	5.0%	75,444	129.4%
2. 평생교육	3,814	0.3%	3,086	0.3%	728	23.6%
가. 평생교육	3,814	0.3%	3,086	0.3%	728	23.6%
3. 교육일반	53,224	3.9%	22,989	1.9%	30,236	131.5%
가. 교육행정일반	21,500	1.6%	13,301	1.1%	8,199	61.6%
나. 기관운영	21,724	1.6%	9,687	0.8%	12,037	124.3%
다. 재무활동	10,000	0.7%	0	0.0%	10,000	순증
4. 예비비	7,000	0.5%	6,972	0.6%	28	0.4%
가. 예비비및기타	7,000	0.5%	6,972	0.6%	28	0.4%
5. 인건비	660,293	48.4%	627,315	53.6%	32,978	5.3%
가. 인건비	660,293	48.4%	627,315	53.6%	32,978	5.3%

2)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5,408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9억 1,800만원(3.8%)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출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39.8%로 전년도 44.5%대비 약 5% 비중이 감소함

□ 물건비 편성액은 769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2,600만원(15.3%)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영비에서 전년대비 104억 2,700만원(22.2%)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요금및제세가 35억원 증가, 운영수당 36억원 증가, 용역사업비 23억원 증가 등으로 나타남

□ 이전지출 편성액은 1,856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1억 1,400만원(10.2%)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13.6%를 자치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이전이 92억 4,800만원(8.8%) 증가, 자치단체등이전이 69억 1,000만원(12.0%)이 증가함

- 자치단체등이전의 주요 증가요인은 나이스시스템운영 시도분담금 등이 전년대비 약 35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민간이전의 주요증가 요인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무원법정부담금이 전년대비 약 80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자산취득 편성액은 1,498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8억 7,900만원(163.1%)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10.9%를 차지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비가 전년대비 852억 3,600만원(174.7%)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도 전년대비 93억원(678.4%) 증가하는 등 금번 본예산 증가분의 재원 상당부분이 자산취득 내에 반영되고 있음

□ 전출금등 편성액은 3,948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0억 800만원(12.9%)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 1,102억 9,000만원(39.6%)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편성된 학부모부담지원금이 646억 3,100만원 전액 감액되고 있음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70억원으로 전년대비 2,800만원(0.4%)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0.5%를 차지함

□ 내부거래는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전출금 1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7%를 차지함

【표 1-4】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365,114	100.0%	1,169,942	100.0%	195,173	16.7%
100 인건비		540,859	39.8%	520,941	44.5%	19,918	3.8%
	110 인건비	540,859	39.8%	520,941	44.5%	19,918	3.8%
200 물건비		76,933	5.6%	66,707	5.7%	10,226	15.3%
	210 운영비	57,336	4.2%	46,909	4.1%	10,427	22.2%
	220 여비	3,075	0.2%	2,859	0.2%	217	7.6%
	230 업무추진비	1,075	0.1%	1,000	0.1%	75	7.5%
	240 복리후생비	14,436	1.1%	15,236	1.3%	△800	△5.3%
	250 직무수행경비	369	0.0%	362	0.0%	8	2.1%
	260 연구개발비	562	0.0%	262	0.0%	300	114.5%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0	0.0%	80	0.0%	0	0.0%
300 이전지출		185,682	13.6%	168,568	14.4%	17,114	10.2%
	310 보전금	5,831	0.4%	4,950	0.4%	881	17.8%
	320 민간이전	114,716	8.4%	105,468	9.0%	9,248	8.8%
	330 자치단체등이전	64,446	4.7%	57,536	4.9%	6,910	12.0%
	340 해외이전	690	0.1%	615	0.1%	75	12.1%
400 자산취득		149,830	10.9%	56,952	4.9%	92,879	163.1%
	410 토지매입비	10,688	0.8%	1,373	0.1%	9,315	678.4%
	420 건설비	134,035	9.8%	48,799	4.2%	85,236	174.7%
	430 유형자산	4,624	0.3%	6,015	0.5%	△1,391	△23.1%
	440 무형자산	483	0.0%	764	0.1%	△281	△36.8%
600 전출금등		394,809	28.9%	349,802	29.9%	45,008	12.9%
	610 전출금등	6,111	0.4%	6,763	0.6%	△652	△9.6%
	620 학교회계전출금	388,698	28.5%	278,409	23.8%	110,290	39.6%
	640 학부모부담지원금	0	0.0%	64,631	5.5%	△64,631	순감
700 예비비및기타		7,000	0.5%	6,972	0.6%	28	0.4%
	710 예비비및기타	7,000	0.5%	6,972	0.6%	28	0.4%
800 내부거래		10,000	0.7%	0	0.0%	10,000	순증
	820 기금전출금	10,000	0.7%	0	0.0%	10,000	순증

(단위: 백만원)

3)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1조 114억 6,100만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고, 2개 교육지원청 3,361억 1,600만원으로 전체의 24.6% 차지, 8개 직속기관 175억 3,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를 차지함

□ 본청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부서는 교육재정과로 전년대비 92억 7,600만원(414.0%) 증가하였고, 교육시설과 240억 8,000만원(121.8%) 증가, 교육행정과 113억 5,200만원(114.3%) 증가 순으로 나타남

- 과별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 교육재정과 서부중학교 토지매입비 104억 8,800만원,

· 교육시설과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 166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96억원 등 각종 시설사업비 증액,

· 교육행정과 평준화 일반고 설립기금 적립금 100억원임

□ 반대로 본청 부서중 전년대비 예산 감소율이 높은 부서는 국제교육협력과로 전년대비 2억 400만원(△12.3%) 감소하였고, 교원인사과 5억 3,100만원(△3.0%) 감소함

※교육자치추진단은 한시기구 운영 종료(2021.6.30.)에 따라 예산 순감

□ 직속기관 중에서는 서귀포학생문화원, 탐라교육원 순으로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제주 어린이도서관 건립 완료에 따라 제주도서관에서 전년대비 10억 8,600만원(△45.6%)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제주미래교육연구원도 2021년 SW·AI교육지원체험센터 구축 (진행중) 및 원격업무시스템 구축 완료 등에 따라 전년대비 3억 1,800만원(△11.2%) 감소함

□ 교육지원청은 2개 교육지원청 모두 전년대비 30% 이상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사업비의 증가 비중이 큰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표 1-5】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65,114	100.0%	1,169,942	100.0%	195,173	16.7%
본 청		1,011,461	74.2%	899,383	77.0%	112,078	12.5%
	소통지원관	728	0.1%	635	0.1%	93	14.7%
	감사관	198	0.0%	157	0.0%	41	26.3%
	정책기획과	3,095	0.2%	2,175	0.2%	920	42.3%
	교육예산과	571,114	42.0%	544,643	46.7%	26,471	4.9%
	국제교육협력과	1,457	0.1%	1,661	0.1%	△204	△12.3%
	안전복지과	70,502	5.2%	63,246	5.4%	7,256	11.5%
	교육자치추진단	0	0.0%	2,344	0.2%	△2,344	순감
	학교교육과	20,367	1.5%	13,205	1.1%	7,161	54.2%
	교원인사과	17,383	1.3%	17,913	1.5%	△531	△3.0%
	미래인재교육과	21,979	1.6%	15,990	1.4%	5,989	37.5%
	체육건강과	35,674	2.6%	28,800	2.5%	6,874	23.9%
	민주시민교육과	7,200	0.5%	6,553	0.6%	647	9.9%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899	0.1%	1,537	0.1%	362	23.5%
	총무과	183,210	13.4%	168,575	14.4%	14,635	8.7%
	교육행정과	21,286	1.6%	9,934	0.8%	11,352	114.3%
	교육재정과	11,516	0.8%	2,241	0.2%	9,276	414.0%
	교육시설과	43,853	3.2%	19,773	1.7%	24,080	121.8%
직속기관		17,538	1.2%	17,137	1.3%	401	2.3%
	탐라교육원	3,056	0.2%	2,594	0.2%	462	17.8%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516	0.2%	2,834	0.2%	△318	△11.2%
	제주국제교육원	7,293	0.5%	6,287	0.5%	1,007	16.0%
	제주학생문화원	1,216	0.1%	1,195	0.1%	21	1.8%
	서귀포학생문화원	1,029	0.1%	814	0.1%	215	26.4%
	제주교육박물관	528	0.0%	453	0.0%	75	16.5%
	제주도서관	1,295	0.1%	2,381	0.2%	△1,086	△45.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04	0.0%	579	0.0%	26	4.4%
교육지원청		336,116	24.6%	253,422	21.7%	82,694	32.6%
	제주시교육지원청	243,181	17.8%	184,885	15.8%	58,295	31.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2,935	6.8%	68,537	5.9%	24,398	35.6%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가. 성인지예산

□ 2022년 성인지 예산안은 21개 기관(부서), 44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922억 691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기관(부서) 수는 전년 대비 3개, 사업 수도 전년 대비 3개 증가하고,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41억 1900만원(91.7%)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도 전년 대비 2.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1	18	3
사업 수	44	41	3
성인지 예산액(A)	92,207	48,088	44,119
총 예산액(B)	1,365,114	1,169,941	195,173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6.7%	4.1%	2.6%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 2022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6,660억 9,7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401억 2,900만원(26.6%) 증가하였으나, 2022년 성과지표 수는 83개로 전년과 동일하였음

【표 1-7】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 감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15	15	-
	단위과제 수	40	57	△17
	성과지표 수	83	83	-
예 산 액	총 예산액(A)	1,365,114	1,169,942	195,172
	성과관리대상사업 예산액(B)	666,097	525,968	140,129
	설정비율(B/A)	48.8%	45%	3.8%

3. 기금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도내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평준화 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음

□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1년말 조성액은 총 698억 700만원이며 2022년 이자수입 계획액은 5억 2,300만원, 사업비 지출계획액은 없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703억 3,000만원으로 계획됨

□ 또한,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2021년도말 조성액은 없으며,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100억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100억원으로 계획됨

【표 1-8】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종류	21년도말 조성액 (A)	‘22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69,807	0	523	0	70,330	0	70,330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0	10,000	0	0	10,000	0	10,000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19년 까지는 예산이 약 1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0년 본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 0.4% 증가에 그쳤고, 2021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3.0% 감소하는 등 최근 재정여건이 좋지 않았음

□ 금회 본예산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6.7%(1,952억원)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됨

【표 2-1】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본예산액		1,093,373	1,201,215	1,206,137	1,169,942	1,365,114
최종예산액		1,206,662	1,392,058	1,194,716	1,325,934	-
전년 대비*	증감액	180,145	107,842	4,922	△36,195	195,172
	증감률	19.7%	9.9%	0.4%	△3.0%	16.7%

*전년대비 : 본 예산액 기준 증감액, 증감률

□ 세입예산 구성현황을 보면 중앙이전재원 중 보통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71.9%(9,811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이전재원이 18.2%(2,485억원)를 차지하는 등 전체 세입의 대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자체수입 1.2%(163억원), 전년도이월금이 1.8%(250억원)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 구성현황을 보면 인건비등이 전체의 47.4%(6,469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누리과정이 전체의 4.1%(558억원)를 차지하는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구성 비율이 전체의 52.5%(7,169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가용재원은 전체예산의 47.5%인 6,482억원으로 설립기금 100억원, 시설사업비 1,646억원, 교육사업비 4,737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2】2022년 세입·세출 편성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중앙 이전 재원	보통교부금	981,086	71.9%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등*	646,943	47.4%
	특별교부금	18,306	1.3%
					누리과정	55,766	4.1%
	증액교부금	9,543	0.7%
					국고보조 등 목적지정	8,107	0.6%
	국고보조금	8,107	0.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6,465	4.1%
					이자 등 기타의무지출	6,088	0.4%
지방이전재원		248,517	18.2%
					소 계	716,904	52.5%
기타이전수입		229	0.0%	가용재원 (재량지출)	설립기금	10,000	0.7%
자체수입		16,264	1.2%		시설사업비	164,553	12.1%
전년도이월금		25,000	1.8%		교육사업비	473,657	34.7%
금융자산회수		1,598	0.1%		소 계	648,210	47.5%
합 계		1,365,114	100%	합 계		1,365,114	100%

* 인건비등 : 공무원보수 및 법정부담금, 계약제교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합계

□ 2022년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 과목 개편*, 유사성격 사업의 통폐합 및 사업 간소화, 명칭 정비 등 사업별 예산 재구조화(세세부사업 총 378개→336개, △11.1%)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세입·세출 과목개편 사항

구분	변경사항
세입예산	학교회계전출금 사용잔액 반납금 과목 신설 금융자산회수 과목이동
세출예산	‘인건비’관리 별도 분야 신설 (별도 ‘기타’분야 신설) 세분화된 학교회계전출금 과목 정비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3,223억원, 전체세입의 96.9%)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2022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735억 7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769억 9,800만원(19.7%) 증가하였음

【표 2-3】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중앙정부이전수입 계		1,073,507	896,509	176,998	1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8,935	837,484	171,451	20.5%
	보통교부금	981,086	813,786	167,300	20.6%
	특별교부금	18,306	13,872	4,434	32.0%
	증액교부금	9,543	9,827	△284	△2.9%
국고보조금		8,107	2,653	5,454	205.6%
	국고보조금	8,107	2,653	5,454	205.6%
특별회계전입금		56,465	56,373	93	0.2%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56,465	56,373	93	0.2%

(단위: 백만원)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내국세 총액의 20.79% + 교육세분)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673억원(20.6%)이 증가한 9,810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4】보통교부금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22년	’21년	’21년 대비		비고
				증감	증감률
정부 수입	내국세분	585,626	481,338	104,288	21.7%	내국세 20.79%의 97%
	국세 교육세분	39,270	36,997	2,273	6.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합 계	624,896	518,335	106,561	2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811	8,138	1,673	20.6%	교부금 총액의 1.57%

□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반영현황은 총 127개 사업 183억 6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4억 3,400만원(32.0%) 증가 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교육회복지원(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운영) 사업 52억 2,900만원 (초등 31억원, 중등 21억원) 편성, 고교교육공공성강화 사업 13억 7,900만원 편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내국세 총액 20.79%의 3% (국가시책사업 60%, 지역교육현안수요 30%, 재해대책 10%)

특별교부금 편성내역 : 예산안 P.19 참고

- 부서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 2-5】와 같이 총 127개 특교사업 중 학교교육과 38개사업(102억원, 55.9%), 미래인재교육과 26개사업(28억원, 15.5%)으로 2022년 전체 특별교부금 중 학교교육과 및 미래인재교육과 2개 부서(전체 특교 사업수 대비 50%, 전체 특교 예산 대비 71% 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5】2022년 특별교부금 세입 편성 부서별 총괄현황

(단위: 천원)

연번	주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구성비
합 계 (총127개 사업)			18,305,997	100%
1	정책기획과	학교업무경감및효율화 등 5개 사업	206,000	1.1%
2	교육예산과	사립유치원에듀파인운영 등 3개 사업	146,060	0.8%
3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등 9개 사업	629,800	3.4%
4	안전복지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6개 사업	356,000	1.9%
5	학교교육과	교육회복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10,229,637	55.9%
6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사업	60,000	0.3%
7	미래인재교육과	미디어교육활성화 등 26개 사업	2,838,731	15.5%
8	체육건강과	성희롱성폭력근절및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10개 사업	982,533	5.4%
9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평화·통일교육지원 등 20개 사업	539,000	2.9%
10	학생건강추진단	자살위기학생문자상담서비스운영 등 2개 사업	540,580	3.0%
11	교육행정과	나이스교육통계시스템조사분담금 등 4개 사업	263,456	1.4%
12	교육재정과	고교교육공공성강화 사업	1,379,000	7.5%
13	탐라교육원	원격연수콘텐츠종합검색DB구축 등 2개 사업	135,200	0.7%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 및 제14조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전년대비 2억 8,400만원이 감소(△2.9%)한 95억 4,3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됨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교육급여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81억 7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됨

-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학습특별지원 1억 7,000만원 반영,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48억 7,700만원 반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표 2-6】2022년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07	2,653	5,454	205.6%
안전복지과	교육급여지원	1,851	1,506	345	22.9%
안전복지과	저소득학습특별지원	170	0	170	순증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191	184	6	3.5%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210	150	60	40.0%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36	237	-2	-0.7%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23	226	-3	-1.4%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349	349	0	0.0%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4,877	0	4,877	순증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보다 9,300만원(0.2%) 증가한 564억 6,500만원이 편성됨

【표 2-7】2022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유아수	지원금액	비고
합 계	15,886명	56,465
유치원	5,667명	14,404
어린이집	10,219명	42,061

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편성액은 2,485억 1,7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76억 9,300만원(7.7%) 증가하였음

【표 2-8】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항	목
합 계		248,517	230,823	17,693	7.7%
법정이전수입		208,409	198,585	9,823	4.9%
	지방교육세전입금	117,440	116,213	1,227	1.1%
	시도세전입금	70,183	64,141	6,042	9.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32	492	740	15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6,540	14,482	2,058	14.2%
	교육급여보조금	206	376	△171	△45.4%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08	2,880	△72	△2.5%
비법정이전수입		40,108	32,238	7,870	24.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0,108	32,238	7,870	24.4%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편성액은 2,084억 9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8억 2,300만원(4.9%) 증가하였음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전년대비 12억 2,700만원(1.1%) 증가한 1,174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 전입금은 도세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을 합한 701억 8,300만원이 편성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3년 한시)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도세전입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9억 9,600만원(9.8%) 큰 폭으로 증가한 673억 3,3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8억 5,000만원이 반영됨

【표 2-9】시도세 전입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시도세전입금 합계	70,183	64,141	6,042	9.4%
도세전입금	67,333	61,337	5,996	9.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2,850	2,804	46	1.6%

□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년대비 7억 4,000만원(150.4%) 증가한 12억 3,200만원이 편성됨

【표 2-10】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액	비고
합 계		1,232
중문초 교실 등 증축	교실 2실, 필로티 1식 증축 (사업기간: 2019.8월~2020.2월)	534	중문 e편한 세상 아파트(280세대)
서귀서초 유치원 증축	유치원 증축 (사업기간:2019.10월~2020.9월)	698	동홍 센트레빌(212)세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전년대비 20억 5,800만원(14.2%) 증가한 165억 4,000만원이 편성됨

□ 교육급여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교육급여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억 7,100만원(△45.4%) 감소한 2억 600만원이 편성됨

□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비 전입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0호)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비 전입금으로 전년대비 7,200만원 (△2.5%)이 감소한 28억 800만원이 편성됨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원 부담비율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12%

- 전년도 예산편성 시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교육비 편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심사 시 논란이 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2021.11.11. 개최)에서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비용의 12%를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22년 무상교육경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됨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총 7개 사업에 40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78억 7,000만원(24.4%)이 증가함

- 전년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예산 85억 3,700만원 반영, 학교급식비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9억 1,600만원 증액 등이 있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21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등 5개 사업예산을 제주도교육청 자체 부담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총 15억 4,900만원이 감소함

【표 2-11】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서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사유
		22년	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0,108	32,238	7,870	24.4%
농어업인자녀통학교통비지원	정책기획과	295	315	△20	△6.3%	통학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액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국제교육협력과	-	600	△600	△100%	‘21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도-교육청 분담사업 자체부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전복지과	-	400	△400	△100%
국민기초및한부모교복비지원	안전복지과	-	326	△326	△100%
농어촌초등통학버스운영지원	안전복지과	-	178	△178	△100%
학교환경교육지원	미래인재교육과	285	285	-	-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미래인재교육과	53	57	△4	7.6%	지원학생수 감소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45	△45	△100%	‘21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도-교육청 분담사업 자체부담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체육건강과	4,964	4,808	156	3.2%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비 단가 인상
학교급식비지원	체육건강과	25,884	25,124	760	3.0%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체육건강과	8,537	-	8,537	순증	2022년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지원 학교 수 증가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민주시민교육과	90	100	△10	△10.0%	2022년도 제주어 교육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지원금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지원 사업비로 세계시민교육지원(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400만원, AI교육기반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억 2,500만원 등 총 2개사업 2억 2,900만원이 편성됨

2) 자체수입 (163억원, 전체세입의 1.2%)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액은 162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8,900만원(20.7%)이 증가함

【표 2-12】자체수입 편성현황

과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관	목
합 계		16,264	13,474	2,789	20.7%
교수-학습활동수입		454	333	122	36.6%
	기숙사및급식	454	333	122	36.6%
행정활동수입		72	75	△3	△4.2%
	사용료수입	3	19	△16	△86.5%
	수수료수입	69	56	13	22.8%
자산수입		70	67	3	3.9%
	임대료수입	70	67	3	3.9%
이자수입		1,075	1,075	0	0.0%
	예금이자수입	1,075	1,075	0	0.0%
기타수입		14,593	11,924	2,668	22.4%
	그외수입	7,467	11,924	△4,458	△37.4%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7,126	0	7,126	순증

(단위: 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숙사및급식 으로 전년대비 1억 2,200만원(36.6%)증가한 4억 5,4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탐라교육원의 인성예절교육이 기존 1일형 수련활동에서 1박2일 합숙형 수련활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숙사비 등이 증가하였음

기숙사및급식: 탐라교육원,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과학고 교직원 및 학생급식비, 학생 교육프로그램 수익자부담 경비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4.2%)된 7,200만원이 편성됨

-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은 공유재산 중 건물, 대지 등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3.9%)한 7,000만원이 편성됨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전년 본예산 대비 재원이 약 2,000억원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전년과 이자수입이 동일하게 편성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기타수입은 타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 그외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6억 6,800만원(22.4%)이 증가한 145억 9,300만원이 편성됨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수입으로 2022년 예산안에 신설된 세입 목으로 총 71억 2,600만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당초 목적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시 가급적 당해연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2-13】기타수입 세부 편성현황

연번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593	11,925	2,668	22.4%
1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264	264	0	0.0%
2	교육금고협력사업출연금	300	-	300	순증
3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조,석식,방학중중식)	517	661	△143	△21.7%
4	수익자부담교직원급식인건비 (중식)	730	-	730	순증
5	수학여행 수익자부담금	476	847	△371	△43.8%
6	수련활동 수익자부담금	40	118	△78	△66.1%
7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3,032	1,982	1,050	53.0%
8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	637	623	14	2.2%
9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	1,043	6,923	△5,880	△84.9%
10	기타 그외수입	427	507	△80	△15.8%
11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	7,126	-	7,126	순증

(단위: 백만원)

3) 기타 (266억원. 전체세입의 1.9%)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과 금융자산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4억 200만원(△8.3%) 감소한 265억 9,800만원이 편성됨

【표 2-14】 세입‘기타’편성 전망

(단위: 백만원)

과 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6,598	29,000	△2,402	△8.3%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25,000	29,000	△4,000	△13.8%
금융자산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598	0	1,598	순증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40억원이 감소된 25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래 【표 2-15】와 같이 2021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86억 300만원의 87%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편성으로 판단됨

【표 2-15】 2021회계연도 결산 전망

(단위: 백만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405,290	1,405,284	1,298,453	106,831	52,195	8,583	16,529	921	28,603

나. 세출예산안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가) 유아및초중등교육 (6,408억원, 전체세출의 46.9%)

(1) 인적자원운용 (113억원, 전체세출의 0.8%)  (예산안 P.79~121)

【표 2-16】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345	10,897	448	4.1%
교직원역량강화	3,275	3,422	△147	△4.3%
교직원인사	2,624	2,204	420	19.1%
교직원복지	5,446	5,271	175	3.3%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인사, 교직원복지 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4,800만원(4.1%)이 증가한 113억 4,5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까지 인적자원운용 사업 내에 공무원 및 근로자인건비가 편성되어 전체 정책사업 중 가장 예산 비중이 큰 사업이었으나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정책사업이 별도로 분리 편성되어 예산 비중이 축소되었음

□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억 4,700만원(△4.3%)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교원직무연수지원 사업에서 연수과정 조정 및 수요감소 등(△1억 2,300만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교직원인사 사업은 전년대비 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중등 사립학교 1차 시험 위탁 의무화에 따른 시험경비 증액(2억 1,000만원), 순회교사 수 증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증가(1억 1,900만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교직원복지 사업 또한 전년대비 1억 7,500만원(3.3%)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정 지원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업비 신규 편성(1억 3,900만원) 및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수요 추가발생 (1명→3명)에 따른 예산 증액(3,700만원)으로 분석됨

(가) 연수관련 예산 검토  (예산안 P.82~99)

□ 2022년 교직원 연수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1억 4,700만원(△4.3%) 감소한 32억 7,500만원(교원 26억 9,600만원, 지방공무원 5억 4,500만원, 교육공무직원 3,400만원)이 편성됨

【표 2-17】세부사업별 연수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275	3,422	△147	△4.3%
교원연수운영	2,696	2,830	△134	△4.7%
지방공무원연수운영	545	577	△32	△5.5%
근로자연수운영	34	15	19	119.8%

□ 2022년 연수관련 예산에도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2021년과 동일하게 인센티브성 국외연수, 국외 벤치마킹 등 국외연수 예산은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국외연수 예산 : 교류협력국 방문 국외여비 총 11건 168백만원 편성 (’21년 : 116백만원)

(’19년) 1,191백만원 ⇒ (’20년) 1,248백만원 ⇒ (’21년) 116백만원 ⇒ (’22년) 168백만원

□ 2022신규개설 연수과정은 총9개 과정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교육과는 초·중학교 국어교사 대상 문해력 향상 전문성신장 연수(2,5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저경력 학교급식자 역량강화 연수(200만원)예산이 신규 편성하였음

- 탐라교육원은 성장기 교육전문직원 연수(600만원),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정책이해 직무연수(600만원) 등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신규 연수 개설로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아동학대 및 성문제 예방교육, 제주유아교육정책 이해연수, 정서회복을 위한 힐링연수, 유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놀이 역량연수 등 다양한 신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표 2-18】 2022 신규개설 연수과정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연수명	연수대상	연수내용	예산액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합 계				92
학교교육과	문해력 향상 전문성신장 연수	초·중학교 국어교사	읽기·쓰기 지도 교원 전문성 신장	25	130	137
탐라교육원	2022 교육전문직원 성장기 역량강화 직무연수	2022 성장기 교육전문직원	·민원처리, 기획력향상 ·미팅 퍼실리테이션 ·지방교육재정의 의미와 구조, 기획력 향상	6	87	49
	2022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시도정책 교육정책이해Ⅱ 직무연수	2022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제주교육정책 ·정책기획력 ·교육현장 지원 역량	6	87	49
	2022 인권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유·초·중등 교사	·학생인권조례 ·인권교육의 이해 ·인권과 교권의 이해	6	87	49
	2022 학교혁신 아카데미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기본과정이수자)	·학교혁신을 위한 교사 리더십 ·윤리적 생활공동체 운영	6	87	49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아동학대 및 성 문제 예방교육 연수(가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학부모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 성인지, 유아 간 성문제 해결 등	5	91	61
	제주유아교육정책 이해 연수(가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2022년 유아교육 정책 방향 등	2	91	61
	정서회복을 위한 힐링 연수(가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학부모	정서회복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	30	91	61
	유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놀이 역량 강화(가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유아상담 놀이를 통한 치료 등	6	91	61

(2) 교수학습활동지원 (1,133억, 전체예산의 8.3%) (예산안 P.123~372)

【표 2-19】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3,327	91,150	22,178	24.3%
교육과정운영	46,075	34,585	11,489	33.2%
학력신장및평가	10,340	5,628	4,711	83.7%
장학및연구	731	717	13	1.8%
유아교육	4,603	3,549	1,054	29.7%
특수교육	8,112	6,172	1,940	31.4%
영재교육	845	819	26	3.2%
독서교육	675	1,008	△333	△33.0%
직업교육	5,844	3,496	2,348	67.2%
학교정보화	9,185	12,368	△3,182	△25.7%
특별활동지원	13,120	10,899	2,221	20.4%
학생생활지도	8,831	7,847	984	12.5%
대안교육	1,679	1,416	263	18.5%
진로진학교육	1,472	1,466	6	0.4%
학생선발배정	1,816	1,179	637	54.0%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21억 7,800만원(24.3%) 증가한 1,13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학력신장및평가, 특수교육, 직업교육, 학생선발배정 사업에서 3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독서교육 및 학교정보화 사업에서 예산이 감액되고 있음

- 독서교육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반영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고 있으나 통합사업 내 학교도서관질개선 지원 사업에서 전년대비 9억 9,000만원(42.8%)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독서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세세부)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 학부모독서 동아리지원(△5,900만원), 지역사회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1억 7,000만원), 배움지원선생님 운영비(△4,900만원)가 학교운영경비 통합사업에 반영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공백 및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으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에 위축되었던 현장체험학습,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에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0】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엽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를	주요증감내역
학력신장및평가	4,711	83.7%	-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37억원) (특교지원) - 기초학력선도학교학교운영(7억원) (특교지원)
직업교육	2,348	67.2%	- 21년 기본경비 통합사업 목적사업비전환 (산학겸임수당, NCS교육과정 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 - 2023년 FFK 제주대회 환경개선비 5억원
학생선발배정	637	54.0%	-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및 방역지원비 6억원
교육과정운영	11,489	33.2%	- 현장체험학습 26억원 / 고교학점제운영관련 37억원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20억원 /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0억원
특수교육	1,940	31.4%	- 특수교육복지지원 11억원 - 특수교육지원인력 증가 등 8억원
독서교육	△333	△33.0%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에 반영 △3억원 - 전자책 구입예산 감액 △1억원
학교정보화	△3,182	△25.7%	- 노후 무선망 교체 물량 감소 △13억원 - 수업교사용(중·고등) 노트북 2021년 선보급에 따른 감액

(가) (세부사업)특색교육과정운영  (예산안 P.182~189)

□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국제 수준의 공교육 실현으로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색교육과정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2-21】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내용
다혼디배움 학교운영지원	110	146	△36	△24.4%	- 다혼디배움학교 (21년 52교 → 22년 55교) ※ 자율학교운영비 지원(통합경비) (21년 13억원 → 22년 15억원)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575	372	203	54.6%	- 제주4·3 및 여순 10·19 체험교류(5,200만원) - 4·3평화·인권교육 전국교사 직무연수(9,400만원)
제주이해 교육	143	36	107	295.4%	- 제주이해교육자료 개발 (4,100만원) - 제주이해프로그램 지원 단체수 증가 (21년 3,500만원 → 22년 1억원)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지원	251	223	28	12.5%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단체지원 : 6개단체 (단체당 2,000만원, 총 1억 2,000만원) -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 : 2개단체 (단체당 2,500만원, 총 5,000만원)
IB교육프로 그램 운영	1,440	727	713	98.2%	- IB 교육효과 종단연구용역(2년차) : 6,000만원 - IB DP 수업 및 평가혁신 연구용역 : 6,000만원 - IB DP CAS 시스템 구축 : 2억원

□ 다혼디배움학교운영지원 사업은 학교 혁신의 일반화로 공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교직원들의 학교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3,600만원(△24.4%)이 줄어든 1억 1,0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예산 감소 주요요인으로는 다혼디배움학교 성장보고서 제작 예산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2억 300만원(54.6%)이 증가한 5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주 4·3청소년 평화교육 지원사업 예산 증액(900만원→2,000만원), 제주4·3 및 여순 10·19 체험교류(5,200만원), 4·3평화·인권교육 전국교사 직무연수 예산 증액(5,200만원→9,400만원)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제주이해교육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제주이해교육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1억 700만원(295.4%)이 증가한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제주이해교육자료 개발(4,100만원),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지원 단체수 확대(21년 5개단체→22년 10개 단체)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마을 간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및 교육자치실현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2,800만원 증가한 2억 5,1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학교-마을 연계사례 홍보비(5,000만원) 증액, 지역단체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지원금(특교, 5,000만원) 반영이며,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비(1억 2,000만원)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됨

□ IB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평가 혁신, 행정지원 혁신, 리더십 혁신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창출하고,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생 및 교직원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7억 1,300만원(98.2%) 증가한 1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4개 학교가   추가된 총 8개 학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IB학교 예산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교
2020년	초 2교, 중1교(교당 2,000만원) 고 1교(5,000만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2021년	교당 4,500만원 (총 4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2022년	교당 5,000만원 (총 8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온평초, 풍천초, 제주북초, 성산중(2022년 추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IB DP 수업 및 평가혁신 방안 연구용역비 6,000만원 반영, IB DP CAS 시스템구축비 2억원 반영, IB 학교 웹기반 탐구수업 지원 2억 600만원, 대학 연계 IB DP R&E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 반영 등으로 파악됨

CAS(Creativity, Activity, Service) : 창의, 활동, 봉사 / IB DP의 핵심과정 중 1개 과정으로 담당교사의 도움·지도를 받아 18개월 이상 정기적 활동(주당3~4시간), ※평가는 없으나 DP 이수에 필수

R & E 프로그램(Research & Education) : IB 핵심과정인 EE(소논문) 작성을 위해 대학교수와 교사들이 협업하여 학생들의 소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

【표 2-22】IB교육 프로그램운영 사업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2년	’21년	증감액	증감률
IB교육 프로그램운영사업	합 계		1,440	727	713	98.2%
	IB 교육 프로그램추진	- IB 교육프로그램 이해 및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설명회 등 -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연구 용역	376	121	255	210.7%	190	343
	IB 학교 교육환경 지원	- IB 학교 운영비 지원, 교사숙소 지원, 네트워크 운영 지원, 학습자료 및 웹기반 탐구수업 지원	454	200	254	127.0%	190	344
	교직원 연수	- IB 공식 워크숍 및 전문성 신장 연수	90	56	34	60.7%	191	344
	대학 연계 IB DP R&E 프로그램 운영	- IB DP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방법 및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운영	100	0	100	순증	191	344
	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적용 국제부담금	420	350	70	20.0%	191	335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IB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지원	-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8개교)	400	180	220	122.2%	통합사업설명자료 p.3

□ 2022년 예산안에는 IB 교육 관련 신규 연구용역 예산 반영, 웹기반 탐구수업 지원,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신규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IB 운영학교 지원도 확대되는 등 IB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특히, IB 운영학교에 교당 5,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단순 예산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와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임

(나) 고교학점제  (예산안 P.171~176, P.193)

□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 공약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직업계고에서는 2022년, 일반계고에서는 2025년 본격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

□ 2022년 고교학점제 편성액은 56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확대(8교→22교, 2억 6,500만원→7억 8,800만원), 고교학점제 교육소외지역교육여건개선 및 선도지구지원 사업(15억 700만원 신규반영) 등이 있으며, 일반고 고교학점제도입역량강화 및 온라인공동교육과정운영지원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남

□ 고교학점제 재원별 예산을 보면 자체예산 비율의 64.7%로 구성되었으며,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에 20억원(5개교), 고교학점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에 36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고교학점제 예산 재원별 구분                                                  (단위:백만원)

예산액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5,669	3,665	64.7%	2,004	35.3%

-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3】고교학점제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2년	’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669	1,603	4,066	253.6%
고교학점제운영 (교육과정 운영지원)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역량강화	학점제형 교육과정 지원 및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수업·평가 개선	자체	279	530	△251	△47.4%	171	283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지원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학점제 운영	자체	788	265	523	197.4%	171	283
	교과특성화학교 지원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 교과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운영하는 학교 지원	자체	150	125	25	20.0%	172	283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여건의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도 실시간·쌍방향 온라인을 통한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자체 특교	129	140	△11	△7.9%	172	283
	오프라인공동 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 미개설 과목의 이수 기회 제공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체, 특교	44	41	3	7.3%	172	284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특교	80	80	0	0%	172	284
	고교학점제도입 역량강화 시도분담금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분담금	특교	80	0	80	순증	173	285
	고교학점제지원 센터 운영	고교학점제 일반고 기반조성 센터(한국교육개발원) 및 연구학교 지원센터 운영 분담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특교	186	159	27	17.0%	173	285
	고교학점제현장 안착 지원	다큐멘터리, 인포그래픽 등 영상 콘텐츠, 정책 설명용 PPT제작 등 학점제형 교육과정 우수사례집 등 비영상 콘텐츠 제작ㆍ확산 추진 분담금	자체 특교	33	10	23	230.0%	173	285
	고교학점제교육 소외지역교육 여건개선사업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및 서귀포시읍면지역 일반고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학업설계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 조성	자체 특교	1,005	0	1,005	순증	173	286
	고교학점제선도 지구지원사업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교육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 및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자체 특교	502	0	502	순증	174	287
	에듀테크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에듀테크 선도고교 및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 지원	자체 특교	128	0	128	순증	176	288
고교학점제운영 (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	고교학점제대비 공간재구성	고교학점제 도입·운영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자체	2,000	0	2,000	순증	193	355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지원	직업계고 학점제운영지원	직업계고학점제운영기반마련 직업계고학점제운영학교지원	자체 특교	265	253	95	4.7%	274	562

(다) 중독(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예방  (예산안 P.311, P.362)

□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 도박, 유해사이트 등 자극적이고 쾌락 추구적인 놀거리에 쉽게 접근 하게 되고, 흡연 및 음주 등으로 학생들의 중독 현상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및 흡연예방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 예산은 2억 6,300만원으로 개인별 맞춤형 사이버 중독 치유·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및 슬기로운 온라인 공모 사업이 신규 운영 예정임

- 2022년 사이버 중독 학생 치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3,000만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한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 공모전(600만원) 실시 등 다양한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흡연예방교육 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비 지원 3억 1,700만원, 교육청 중심의 학생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교실 운영비 2,000만원,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 자료 제작 및 실태조사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됨

【표 2-24】중독예방(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2년	’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34	542	92	17.0%
사이버중독학생 치유․치료프로그램	개인별 맞춤형 사이버 중독 치유․치료프로그램	자체	100	95	5	5.3%	284	595
사이버 중독예방 민간위탁	전문기관 연계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자체	97	97	0	0	285	597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중독 학생 치유 프로그램 일환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자체	30	0	30	순증	285	597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 공모전	선플 운동 연계 사업	자체	6	0	6	순증	284	596
흡연예방교육지원	학생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국고	350	350	0	0	324	707
학교보건운영관리 (중독 관련)	음주 및 유해약물 예방 교육자료 보급	자체	51	0	51	순증	422	923

(3) 교육복지 (1,120억, 전체세출의 8.2%)  (예산안 P.373~416)

【표 2-25】교육복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1,999	102,587	9,413	9.2%
학비지원	2,731	2,103	628	29.9%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2,018	14,960	7,059	47.2%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029	1,069	△40	△3.7%
교육복지지원	86,221	84,455	1,766	2.1%

□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양성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4억 1,300만원(9.2%) 증가한 1,119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학비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6억 2,800만원(29.9%) 증가 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증가(5,906명→6,400명),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원단가 : 초 286천원 → 331천원,  중 376천원 → 466천원,  고 448천원 → 554천원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사업은 전년대비 70억 5,900만원(47.2%)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지원사업 교부(21억원), 방과후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확대 등(26억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4,000만원(△3.7%)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액(△2,000만원), 농어촌학교육성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편성에 따른 감액(△2,000만원)임 (※통합사업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운영 지원 8,500만원 편성되어 실질적인 예산은 증가함)

(가) 교육복지사업 총괄 검토

□ 2022년 교육복지예산안은 총 19개사업에서 전년대비 80억 1,500만원(9.8%)이 증가한 898억 6,700만원이 편성 되었음

□ 세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및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7,100만원이 증가(12.5%)한 42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서위기지원, 기초학력 향상, 취약계층 통합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 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지원 단가 인상(1식 5천원→7천원)에 따라 전년대비 13억 4,800만원(65.2%) 증가한 34억 1,400만원이 편성됨

- 저소득학습특별지원 사업은 교재비 및 EBS콘텐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학습특별 지원을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5억 6,800만원(자체: 3억 9,800만원, 국고: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사업은 2022년 수학여행 지원대상이 전체학생으로 확대되어 예산이 (세세부)현장체험학습지원에 편성(83억 200만원)됨에 따라 전년대비 8억 8,600만원(△62.2%)이 감소한 5억 3,800만원이 편성됨

· 2022년에 편성된 5억 3,800만원은 2020~2021년도에 수학여행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에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일부학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

-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제주국제교육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활용능력 및 기초학력 증진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신규) 3,500만원 편성, 한국어 이음교실 신규 운영(비예산) 등 전년대비 5,700만원이 증가한 4억 7,500만원이 편성됨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과 협력하여 예비교사(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대학생)가 신청 학교를

방문하여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주1~2회, 1회 2시간 내외)

【표 2-26】교육복지사업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2년	’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9,867	81,852	8,015	9.8%
특수교육복지지원	공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유아학비 지원	자체	54	37	17	45.9%	247	486
교육급여지원	저소득층 교육활동비 지원	자체 국고 지자체	2,731	2,103	628	29.9%	377	824
학생맞춤형교육 복지통합지원	복합적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자체 특교	4,232	3,761	471	12.5%	394	851
고교저녁급식비 지원	고교 저소득층, 다자녀 저녁급식비 지원	자체	4,066	1,735	2,331	134.4%	398	856
학기중토·공휴일 중식지원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 지원	자체	3,414	2,066	1,348	65.2%	398	859
아우름정보화지원	저소득층 교육 정보화 지원	자체	980	980	0	0.0%	400	864
누리과정지원	유치원·어린이집 만3~5세 누리 과정비 지원	자체 유특	56,492	56,397	95	0.2%	401	866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체	50	32	18	56.3%	403	870
교과서지원	고교 교과서지원	자체 특교	1,794	1,775	19	1.0%	404	872
교복비지원	중·고·특수학교 1학년 교복비 지원	자체	4,331	4,016	315	7.8%	412	896
취약계층우수 인재육성사업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특교	86	85	1	1.2%	413	902
제주꿈바당학습 바우처사업지원	저소득층 학습바우처 지원	자체	925	1,000	△75	△7.5%	414	904
졸업앨범비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졸업앨범비 지원	자체	1,231	711	520	73.1%	414	906
학교밖청소년 교육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자체	90	90	0	0.0%	415	910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자체	538	1,424	△886	△62.2%	415	912
혼디희망난치병 학생지원사업	난치병 학생 지원	자체	610	610	0	0.0%	416	915
저소득학습특별 지원	저소득층 교재비, EBS 콘텐츠 지원	자체 국고	568	0	568	순증	416	91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자체	7,200	4,612	2,588	56.1%	382	831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학생 한국어 능력 및 기초학력 증진 지원 등	자체	475	418	57	13.6%	407	884

(단위: 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셋째자녀 → 둘째자녀)됨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사업, 고교저녁급식비지원 사업, 졸업앨범비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7】사업별 다자녀교육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세부사업명	지원인원 (명, %)				예산액
	2021년 (세자녀) (A)	2022년 (두자녀) (B)	증감인원 (C=B-A)	증감률 (C/A)	2021년 (세자녀) (A)	2022년 (두자녀)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9,337	19,245	9,908	106.1%	3,139	5,833	2,694	85.8%
고교 저녁급식비지원	3,448	5,849	2,401	69.6%	1,239	3,422	2,183	176.2%
졸업앨범비지원	6,229	10,995	4,766	76.5%	467	981	514	110.2%
합계	19,014	36,089	17,075	89.8%	4,845	10,236	5,391	111.3%

* 세자녀: 셋 이상 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 지원

두자녀: 셋 이상 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 지원 + 두자녀 가정의 둘째 학생 지원

□ 한편, 조례 개정으로 지원범위도「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추가 재정 부담 및 제주도 소관인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2년 예산안에는 유치원 다자녀 유아 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제주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다자녀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 돌봄교실 운영  (예산안 P.385~388)

□ 2022년 돌봄관련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를 합한 총 10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대비 총 예산이 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2-28】최근 3년간 돌봄교실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비고(재원)
합 계		9,715	9,653	10,173
인건비	인원	214명	223명	230명
	예산액	5,531	5,532	5,820	자체
운영비	물량	223교실	230교실	237교실
	예산액	3,744	3,461	3,723	자체
시설비	물량	19교실	22교실	21교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예산 포함(국고)
	예산액	440	660	630

□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돌봄교실을 확충 하고 있으나 (2020년 9실 확충, 2021년 7실 확충, 2022년 7실 확충예정) 아래【표 2-29】와 같이 매년 돌봄교실 탈락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2-29】최근 3년간 돌봄교실 탈락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학교수	탈락인원수	학교수	탈락인원수	학교수	탈락인원수
18교	198명	25교	239명	34교	413명

(4) 보건급식 (878억, 전체세출의 6.4%)  (예산안 P.417~450)

【표 2-30】보건급식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7,808	75,526	12,283	16.3%
보건관리	10,529	9,535	995	10.4%
급식관리	77,279	65,991	11,288	17.1%

□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22억 8,300만원(16.3%) 증가한 878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보건관리 105억 2,900만원, 급식관리 772억 7,900만원임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보건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9억 9,500만원(10.4%) 증가함. 주요 증감요인은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19억 4,500만원 증액, 마음건강관리 사업 3억 5,500만원 증액 되었고, 학교보건운영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 단가 하락 등으로 16억 3,900만원 감액되었음

- 급식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12억 8,800만원(17.1%) 증가함. 급식단가 상승에 따라 학교급식비지원 사업에서 37억 5,800만원 증액,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 41억 4,000만원 증액, (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서 2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음

(5) 학교재정지원관리 (1,826억, 전체세출의 13.4%)  (예산안 P.451~462)

【표 2-31】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2,560	171,122	11,438	6.7%
학교운영비지원	94,538	88,269	6,269	7.1%
사학재정지원	88,022	82,853	5,169	6.2%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급별·계열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14억 3,800만원(6.7%) 증가한 1,82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학교운영비지원 945억 3,800만원, 사학재정지원 880억 2,2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62억 6,900만원(7.1%)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교당경비 5%증액 및 2022년 추가적인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편성(24개 사업, 46억 9,300만원)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1억 6,900만원(6.2%)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교당경비 5%증액,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전년대비 32억 600만원 증가,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15억 1,500만원 증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4억 7,100만원 추가 편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21년부터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공모사업이었던‘학교자율선택제’ 30개 사업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일괄 편성함으로써 예산액 및 사업수가 증가(21년 81개 → 22년 106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운영기본경비 증가로 학교별 교육과정 및 여건 등에 따른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칫 예산의 과다 불용 등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기본경비 확대 교부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학교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표 2-32】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2(A)				2021(B)				비교증감(A-B)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학교운영비지원(공립)	94,538	100	31,527	33.3%	88,269	76	26,834	30.4%	6,269	24	4,693	2.9%
운영비재정결함지원(사립)	15,265	70	5,623	36.8%	13,279	51	5,151	38.8%	1,984	19	471	△2.0%

* 비율 : 세부사업 예산액 대비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비율

사업수 : 사업수는 사업별 지원대상(공·사립)에 따라 중복될 수 있음

(통합사업 수 : 2021년 81개 → 2022년 106개)

(6) 학교시설여건개선 (1,337억, 전체세출의 9.8%)  (예산안 P.463~506)

【표 2-33】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3,743	58,299	75,444	129.4%
학생배치시설	23,518	9,098	14,420	158.5%
학교시설개선	110,225	49,201	61,024	124.0%

□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신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54억 4,400만원(129.4%) 증가한 1,33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학생배치시설 235억 1,800만원, 학교시설개선 1,102억 2,5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144억 2,000만원(158.5%)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가칭 서부중학교 토지매입비(104억 8,800만원) 및 건설비(17억 400만원) 반영, 기타 학교 교실증축 관련 예산 22억 5,6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610억 2,400만원(124.0%)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238억 9,100만원 반영, 대수선 및 수리 103억 2,100만원 증가, 다목적강당증개축 104억 9,2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대부분의 시설 항목에서 전년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가) 석면관련 예산 검토

□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4년 석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학교시설 석면 교체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당초 2022년까지 모든 학교 석면 철거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2019.5.)에 의해 석면 교체사업의 절차 및 과정이 강화됨에 따라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2024년까지 석면 완전 철거를 목표로 학교 석면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말까지 전체 학교시설 석면 교체물량 414,163㎡ 중 339,227㎡(81.9%) 교체 완료 하였고, 2022년에는 계속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0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41,455㎡ 물량의 석면을 교체할 계획임

【표 2-34】학교급별 석면시설 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교, ㎡, 백만원)

학급	총물량			‘14~21년			‘22년			‘23~24년
	학교수	물량	사업비	학교수	물량	사업비	학교수	물량	사업비	학교수	물량	사업비
초	112	196,408	35,900	107	163,782	28,526	16	16,184	3,628	15	16,442	3,746
중	40	97,655	17,793	40	88,615	15,715	12	6,309	1,441	5	2,731	637
고	29	115,197	24,124	29	81,928	15,715	15	18,961	5,075	10	14,308	3,334
특수	2	4,903	1,050	2	4,902	1,040	1	1	10
합계	183	414,163	78,867	178	339,227	60,996	44	41,455	10,154	30	33,481	7,717

* 학교수 : 석면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기간별 학교수가 중복될 수 있음

(나) 내진관련 예산 검토

□ 내진보강 현황을 보면 전체 내진보강 대상건물 595동 중 2021년까지 570동(95.8%)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 하였고, 2022년 예산안에 25억 400만원을 반영하여 14동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 2023년 나머지 11동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전체 건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가 완료될 예정임

【표 2-35】학교급별 내진보강 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교, 동, 백만원)

구분		기관수	전체 건물수	내진보강 대상 (A)		내진성능 확보(B)				내진보강 향후추진 (2022년)			내진보강 향후추진 (2023년 이후)
						2020년 이전		2021년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금액	학교수	건물수	금액
학교	초	112	588	109	304	109	292	4	4	5	5	959	3	3	1,885
	중	44	214	44	125	44	119	1	1	2	2	570	3	3	1,577
	고	29	268	29	157	29	142	2	3	4	7	975	3	5	910
	특수	3	11	3	9	3	9
	계	188	1,081	185	595	185	562	7	8	11	14	2,504	9	11	4,372

* 학교수 :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 기간별 학교수가 중복될 수 있음

□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기간 안에 모든 학교의 석면 교체 및 내진보강을 위한 행·재정을 집중투입해야 하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학생 및 교직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나) 평생교육 (38억원, 전체세출의 0.3%) (예산안 P.509~540)

【표 2-36】평생교육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814	3,086	728	23.6%
평생교육운영	1,522	1,376	145	10.6%
독서문화	2,292	1,710	583	34.1%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대비 7억 2,800만원(23.6%) 증가한 3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평생교육운영 15억 2,200만원, 독서문화 22억 9,2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평생교육운영 사업 전년대비 1억 4,500만원(10.6%) 증가. 제주교육박물관 관람객 확보를 위한 각종홍보비 및 체험학습실 재구성 등 박물관운영 총 4,900만원 증가,  학원및과외교습관리에서 방역물품지원비 1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독서문화 사업 전년대비 5억 8,300만원(34.1%) 증가. 제주도서관 비대면 수요 확대 및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1,400만원 증가, 제남도서관 노후서가 교체 등 1억 1200만원, 독서프로그램운영 예산 1억 6,5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는 평생학습 대면 행사 등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도내·외 문화탐방 예산 등도 증액 편성되고 있음

(가) 공공도서관 사업 검토  (예산안 P.520~537)

□ 도교육청 내 공공도서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5개 도서관을 합쳐 총 6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400만원(20.4%)이 증가한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코로나로 운영되지 못하였던 행사예산 반영 등으로 분석됨

□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억 5,000만원(36.9%) 증가한 5억 5,600만원이 편성됨.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학교지원사업 증가 등으로 분석됨

- 한수풀도서관이 타 도서관보다 독서문화예산이 편성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타 도서관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표 2-37】 공공도서관 예산편성 현황 (평생학습/독서문화)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구분	예산현황				예산안 페이지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평생학습	83,730	69,560	14,170	20.4%
	독서문화	556,368	406,495	149,873	36.9%
제주도서관	독서문화	157,210	61,480	95,730	155.7%	528
한수풀도서관	평생학습	16,240	10,530	5,710	54.2%	520
	독서문화	141,604	135,248	6,356	4.7%	534
동녘도서관	평생학습	29,300	20,260	9,040	44.6%	520
	독서문화	57,494	45,351	12,143	26.8%	535
서귀포도서관	독서문화	93,010	52,296	40,714	77.9%	536
송악도서관	평생학습	16,520	16,150	370	2.3%	521
	독서문화	53,460	48,430	5,030	10.4%	536
제남도서관	평생학습	21,670	22,620	△950	△4.2%	521
	독서문화	53,590	63,690	△10,100	△15.9%	537

다) 교육일반 (532억, 전체세출의 3.9%)

(1) 교육행정일반 (215억, 전체세출의 1.6%)  (예산안 P.543~652)

【표 2-38】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1,500	13,301	8,199	61.6%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519	1,370	149	10.9%
감사법무관리	427	370	56	15.2%
기관평가및조직관리	1,169	1,244	△5	△6.0%
의회협력및선거관리	4,083	943	3,139	332.7%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7,882	4,085	3,797	92.9%
예결산관리	405	378	28	7.4%
재무관리	2,543	1,360	1,183	87.0%
학생배치계획	689	1,210	△522	△43.1%
사학기관관리	65	64	0	0.2%
교육협력	1,073	848	225	26.5%
시설사업관리	537	407	130	32.0%
특별교육재정수요	800	800	0	0.0%
교직원단체관리	308	221	87	39.6%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의 기획, 홍보, 감사, 평가,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1억 9,900만원(61.6%) 증가한 215억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협력및선거관리 사업 전년대비 31억 3,900만원(332.7%)이 증가. 주요 증가요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예산 30억 3,100만원이 증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1억 900만원 증가 등으로 파악됨

-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사업 전년대비 37억 9,700만원(92.9%) 증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구축에 따라 나이스시스템운영 사업에서 34억 1,100만원 증가, 직속기관 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 추가 개발 등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서 5억 4,700만원 증가함

- 재무관리 사업 전년대비 11억 8,300만원(87.0%) 증가. 물품관리 개선을 위해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관리 운영비 지원 기관 수 확대(5개교→52개교, 3기관)에 따라 물품 및 에너지관리 사업에서 전년대비 8억 2,700만원이 증가함

(2) 기관운영 (217억, 전체세출의 1.6%)  (예산안 P.653~726)

【표 2-39】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1,724	9,687	12,037	124.3%
기본운영비	6,479	6,004	474	7.9%
교육행정기관시설	15,246	3,683	11,563	314.0%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20억 3,700만원(124.3%) 증가한 217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기본운영비 64억 7,900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52억 4,6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기본운영비 사업이 전년대비 4억 7,400만원(7.9%) 증가한 64억 7,9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이 전년대비 115억 6,300만원(314.0%)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직속기관시설 84억 300만원 증가, 교육지원청시설 16억 8,700만원 증가, 본청시설 14억 7,300만원 증가로 파악됨

【표 2-40】교육행정기관시설 기관별 예산편성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내용
합 계	15,246	3,683	12,037	124.3%
본청	1,473	-	순증	순증	- 본청 청사 증축 설계비 및 시설비
직속기관	11,995	3,592	8,403	233.9%	-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및 어울림학교 교실 증축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공사 시설비 등 - (제주도서관) 시설재배치 및 환경개선 - (제주국제교육원) 화장실개선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건물방수
교육지원청	1,777	91	1,687	1,853.9%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증축 시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사무실 등 확대

(3) 재무활동 (217억, 전체세출의 1.6%)  (예산안 P.653~726)

기존 (정책)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서 (정책)재무활동 으로 명칭 변경됨

【표 2-41】재무활동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000	-	10,000	순증
내부거래지출	10,000	-	10,000	순증

□ 재무관리 정책사업은 (단위)내부거래지출에서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으로 100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설립 추진 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이행 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라) 예비비 (70억, 전체세출의 0.5%)

(1) 예비비및기타 (70억, 전체세출의 0.5%)  (예산안 P.735~739)

【표 2-42】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000	6,972	28	0.4%
예비비및기타	7,000	6,972	28	0.4%

□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800만원(0.4%) 증가한 70억원이 편성됨

마) 인건비 (6,603억, 전체세출의 48.4%)

【표 2-43】인건비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60,293	627,315	32,978	5.3%
공무원인건비	544,802	528,367	16,434	3.1%
근로자인건비	115,491	98,947	16,544	16.7%

(1) 인건비 (6,603억, 전체세출의 48.4%)  (예산안 P.741~768)

□ 인건비 정책사업은 2022년 세출예산 사업 개편으로 (부문)인건비 안에 (정책)인건비 사업으로 조정되었으며 전년대비 329억 7,800만원(5.3%) 증가한 6,602억 9,300만원이 편성됨

(가) 공무원인건비  (예산안 P.746~760)

□ 공무원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처우개선률(1.4%) 적용 및 공무원 호봉 승급분 반영,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4억 8,000만원(3.0%)이 증가한 5,44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년) 2.6% → (’19년) 1.8% → (’20년) 2.9% → (’21년) 0.9% → (’22년) 1.4%

【표 2-44】 (단위)공무원 인건비 현황

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44,802	528,367	16,434	3.1%
교원인건비	429,318	416,838	12,480	3.0%
지방공무원인건비	98,507	95,039	3,469	3.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976	16,491	486	2.9%

(단위: 백만원)

(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 P.767)

□ 최근 5년간 교육공무직원 인원 및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인원이 695명 증가, 인건비 총액이 158억원 증가(34.3%)하는 등 일시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으나, 2020년부터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 및 집행함에 따른 효율적 예산집행 및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지급 사유 감소로 2020년 최종예산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만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표 2-45】교육공무직원 인원 및 인건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교육공무직원 인원 현황						인건비 현황
	정원 (공립)	현원
		무기계약	기간제	합계	연도별 증감		인건비 총액*	연도별 증감
					인원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18	1,224	1,211	13	1,224	8	0.7%	46,091	11,390	32.8%
2019	1,919	1,710	209	1,919	695	56.8%	61,879	15,789	34.3%
2020	1,944	1,781	163	1,944	25	1.3%	56,752	△5,127	△8.3%
2021	1,959	1,898	61	1,959	15	0.8%	66,541	9,789	17.2%
2022	1,959	1,959	-	1,959	0	0.0%	68,699	2,158	3.2%

*인건비 총액 : 2018~2020년 최종예산액, 2021~2022년 본예산 기준. 맞춤형복지비 제외

(다)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안 P.765)

□ 2022년 편성된 장애인의무고용 예산은 총 14억 1,800만원으로 그 중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예산이 총 7억 1,200만원 편성됨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소(△13.3%)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장애인공무원 수 증가 및 일시 납부 할인적용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음

【표 2-46】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편성 현황

사업명	구분(부서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18	1,331	87	6.6%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소 계	712	812	△100	△12.3%
	공무원(교원인사과)	650	750	△100	△13.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총무과)	62	62	-	-
장애인일자리사업(총무과)		706	518	188	36.3%

(단위: 백만원)

□ 아래 【표 2-47】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등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3.7%를 상회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또한 3.9%를 상회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이 2022년 기준 1.45%로 크게 낮아 향후 계속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공무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는 전국 교육청의 공통적인 현안문제이므로 교육부 및 교원 양성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갖춰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표 2-47】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연도	인원	장애인수			장애인 고용률	부담금 납부현황	비고
				계	중증	경증
공무원	소계	2019	6,373	117	14	89	1.84%
		2020	6,373	130	17	96	2.03%	576,922	2021.1월 납부
		2021	6,473	127	17	93	1.96%	650,000	`22납부예정금액
	교육 공무원	2019	5,041	64	8	48	1.27%
		2020	5,041	78	11	56	1.54%
		2021	5,142	75	11	53	1.45%
	지방 공무원	2019	1,332	53	6	41	3.98%
		2020	1,332	52	6	40	3.90%
		2021	1,331	52	6	40	3.9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019	2,766	104	38	28	3.76%	29,480	2020.1월 납부
		2020	2,841	127	44	39	3.79%	53,329	2021.1월 납부
		2021	2,857	113	37	39	3.80%	45,948	`22납부예정금액

※ 장애인 의무고용률 : 2021년까지 3.4% →  2022~2023년 3.6%  → 2024년이후 3.8%

2) 신규사업

□ 2022년 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95개 사업 401억 5,600만원(자체예산 311억 8,000만원, 특별교부금 74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7,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본청 신규사업이 82건으로 총 신규사업 예산의 96.6%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7건 1.5%, 직속기관은 총 6건으로 전체 신규 사업예산의 2.0%를 차지함

【표 2-48】2022년 신규사업 목록

세세세부사업(2레벨사업) 기준.  전체 신규사업 현황은 P.90 【별첨자료1】 참고

(단위: 건, 백만원)

기관별	사업 건수	2022년 예산안				예산구성비
		자체	특교	국고	합계
합 계	95	32,556	7,430	170	40,156	100%
본 청	82	31,180	7,430	170	38,780	96.6%
제주시교육지원청	1	32	-	-	32	0.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	544	-	-	544	1.4%
직 속 기 관	6	800	-	-	800	2.0%

□ 2022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 메타버스 활용교육지원 사업(2억원)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공립학교 5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창의·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정보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사업이 2억 1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도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비,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교육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한복교복 선도학교 운영 사업이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중·고등학교 각 1교씩 한복교복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임

- 학교지원센터시설관리업무지원 사업(2억 7,000만원)은 학교 시설관리 전담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관리 업무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 편성되었는데, 학교지원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학교는 12개교이며, 소규모 학교시설관리 사업 통합발주, 지원 대상학교 순회 지원 및 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학교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학교시설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9】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미래인재교육과	메타버스활용교육지원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 및 교실수업 개선 지원	자체	200	287	607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따른 인권교육, 교원연수,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자체	201	322	699
민주시민교육과	한복교복선도학교운영	한복교복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공립중 1교, 공립고1교)	자체	10	326	712
총무과	학교지원센터시설관리업무지원	학교시설관리 전담체제 구축을 통한 시설관리 업무 재구조화	자체	270	573	1223

3) 시설사업비 및 신규 계속비사업

가) 시설사업비

□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현황은 2018년 1,160억 2,000만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1년 747억 3,1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가 2022년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898억 2,200만원(120.2%)이 증가한 1,645억 5,300만원 편성으로 역대 본예산 중 가장 큰 규모임

시설사업비 세부사업 : 학교급식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2021년 시설사업비는 기금으로 641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기금을 합한 1,388억 4,100만원임

□ 본예산 총액대비 시설사업비 비율 추이는 2018년 10.6%에서 2021년 6.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본예산에는 총액대비 12.1%까지 시설사업비 비율이 증가하였음

【표 2-50】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18	1,093,373	116,020	10.6%	81,239	1,206,663	197,259	16.3%
2019	1,201,215	115,608	9.6%	129,511	1,392,058	245,119	17.6%
2020	1,206,137	108,546	9.0%	581	1,194,716	109,127	9.1%
2021	1,169,942	74,731	6.4%	73,740	1,325,933	148,471	11.2%
2022	1,365,114	164,553	12.1%

□ 2021년 시설비 이월액 추정치가 75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2,396억원(예산안 1,646억원, 전년도이월금 750억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인 2020년 시설사업비 집행액 2,079억원 보다도 큰 규모로 인력여건 및 공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편성이 필요함

2021년 결산전망 추정액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 (추정치)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시설비	시설비외	이월 합계
74,951	2,356	77,307

【표 2-51】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7	280,499	103,827	37.0%	162,283	57.9%	14,388	5.1%
2018	359,542	155,328	43.2%	164,252	45.7%	39,962	11.1%
2019	409,371	198,266	48.4%	196,349	48.0%	14,757	3.6%
2020	305,476	207,948	68.1%	69,795	22.8%	27,733	9.1%
2021	219,116	158,429	72.3%	-	-	6,687	27.7%

※ 집행액: 2017~2020년 지출액,  2021년은 작성일(2021. 11. 12.) 기준 원인행위액

□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을 보면, 2021년 2회추경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시설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193억원) 됨에 따라 2021년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이 35.2%까지 높아졌으나, 2022년 본예산은 201억원이 반영되어, 전체 시설사업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2】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시설사업비 총액	학교회계전출금		비고
		금액	비율*
2020년	109,127	33,807	31.0%	최종예산 기준
2021년	148,471	52,311	35.2%
2022년	164,553	20,092	12.2%	본예산안 기준

나) 신규 계속비사업 (예산안 p.771~785)

□ 계속비 이월은「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신규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99억 3,100만원이 편성(2022년 예산반영 313억 1,500만원)되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신규 계속비 사업(3건, 총 사업비 5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신규 편성된 계속비사업 기관별 현황은 본청 9건, 제주시교육지원청 5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건 등 총 15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가칭)서부중학교 신설(357억원), (가칭)IB학교 교원지원공간 신축(162억원),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150억원), (가칭)유아체험교육원신축(107억원), 삼양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104억원) 등 총 5개사업임

□ (가칭)IB학교 교원지원공간 신축은 제주 동부지역에 IB교육 지구가 조성되면서 IB학교 근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활동 공간 및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구 하천초 부지에 설립하는 것으로 1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및 교원 수요조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 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증축은 부족한 사무실과 회의실을 확충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증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교육청 내 각종 센터 등을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하는 방안 등의  검토도 필요함

【표 2-53】2022년 신규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 부서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계 획 액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15개 사업)			149,931	31,315	61,412	57,204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교육시설과	'22~'24	35,722	1,704	17,440	16,578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	교육시설과	'22~'25	6,731	1,924	2,783	2,024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	교육시설과	'22~'25	8,227	1,291	3,866	3,070
(가칭)IB학교 교원지원공간 신축	교육시설과	'22~'25	16,224	1,518	4,706	10,00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시설과	'22~'25	14,950	2,107	6,213	6,630
한림공업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시설과	'22~'24	8,539	2,279	3,118	3,1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증축	교육시설과	'22~'25	8,346	1,473	1,293	5,580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교육시설과	'22~'23	10,650	4,263	6,387	-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교육시설과	'22~'25	3,548	1,330	1,007	1,211
인화초 급식실 및 교실증개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2~'24	9,005	3,092	4,477	1,436
해안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2~'24	3,106	174	1,606	1,326
금악초 교실증개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2~'24	3,183	523	1,714	946
더럭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2~'24	7,283	4,421	2,085	777
삼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	'22~'25	10,407	3,154	3,650	3,603
도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2~’24	4,010	2,062	1,067	881

4)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가) 민간보조

□ 민간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39개 사업 18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400만원(31.2%)이 증가함

【표 2-54】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현황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총 39개 사업	1,869	1,425	444	31.2%

❍ 2022년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은 총 8건으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던 사업이 민간보조 사업으로 변경 편성됨(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사업 1억 2,000만원, 아프리카부른디 최정숙초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 교육 환경개선지원 2,700만원)

- 그 외에도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5,000만원 편성, 교사역사기행지원 500만원, 학부모지원단 운영 지원 1,000만원,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지원 3,000만원, 공무원단체관리에서 1,000만원이 편성됨

【표 2-55】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신규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사유	민간보조 기관 (단체)	2022년 예산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52
정책 기획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마을교육공동체운영단체지원금)	2021년 민간위탁금 사업에서 2022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추후공모	120	191	348
정책 기획과	(특교)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특별 교부금 사업예산 교부	추후공모	50	191	348
국제교육 협력과	아프리카부룬디최정숙초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교육 환경개선지원	기존 민간위탁사업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으로 편성	비영리민간기구(단체)	27	639	1,344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교사역사기행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경비 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5	651	1,372
미래인재 교육과	학부모지원단 운영지원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 활성화 도모	공모 후 선정	10	632	1,333
체육건강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지원	선수와 일반학생들을 위한 전문 스포츠 강좌 육성	미지정	30	152	213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ONE BOOK,ONE UNION 행사지원)	권리증진 및 노사에 대한 이해증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3	650	1,363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제주교육한마당축제지원)	권리증진 및 노사에 대한 이해증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7	650	1,363

나) 민간위탁 사업

□ 민간위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22년 민간위탁 사업은 총 34개사업에 24억 1,1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전년대비 11건, 6,100만원이 감소함

□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는 2018년 49개에서 2020년 58개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 예산안에는 34개 사업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예산액도 2019년 33억 2,400만원까지 편성되었으나 2022년 예산안은 24억 1,100만원 편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표 2-56】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 총괄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건수	편성액	증감률	비고
2018년	49	2,695	△47.7%
2019년	58	3,324	23.3%
2020년	58	3,209	△3.4%
2021년	45	2,472	△23.0%
2022년	34	2,411	△2.5%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의 요구가 있었는데 2021.8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편성되던 사업들을 자체 수행 및 용역사업으로 전환 하는 등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표 2-57】민간위탁금 폐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1년 본예산	폐지사유
정책기획과	마을교육 공동체운영지원	108	2021년 민간위탁금 사업에서 2022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54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공교육 책무성 강화
국제교육협력과	아프리카부룬디최정숙 여고교육환경개선지원	27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교습소관계자직무연수	25	자체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에 따라 대면연수 사업계획 취소
체육건강과	중등체육교사 직무연수	14	교육청 직영운영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교육	9	교육청 직영운영
체육건강과	초등체육전담교사직무연수	11	교육청 직영운영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보수교육	12	교육청 직영운영
체육건강과	생존수영지도	11	교육청 직영운영
민주시민교육과	품성도야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48	유사 사업과 통합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과 통합)
민주시민교육과	제주민요오카리나 대합주	18	1학생 1악기 지원 사업을 통해 각급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오카리나 연주 교육이 가능하여 폐지

5) 주민참여예산 (예산안 P.814~821)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2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458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 3,400만원(△9.2%)이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 제출사업수도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표 2-58】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사업반영률			본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			주민참여예산 전년대비증감률
	제출사업수	반영사업수	반영률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비율
2020년	56	48	85.7%	1,206,137	53,086	4.4%	△17.6%
2021년	66	47	71.2%	1,169,942	50,494	4.3%	△4.9%
2022년	45	42	93.3%	1,365,114	45,860	3.4%	△9.2%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출 건수는 45건으로 이 중 42건을 반영(반영률 93.3%)하였고, 제출된 사업 중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제출된 사업이 10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복지지원, 학생 독서활동 관련 예산, 청소년 범죄예방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가.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 2022년 성인지 예산안은 21개 기관(부서), 44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922억 691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기관(부서) 수는 전년 대비 3개, 사업 수도 전년 대비 3개 증가하고,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41억 1,900만원(91.7%)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도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8】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1	18	3
사업 수	44	41	3
성인지 예산액(A)	92,207	48,088	44,119
총 예산액(B)	1,365,114	1,169,941	195,173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6.7%	4.1%	2.6%

나.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 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①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1개 사업, 6,466만원이고, ②성별영향평가사업은 4개 사업, 58억 3,328만원, ③교육부지정사업은 22개 사업 773억 3,068만원이며, ④자체선정사업은 17개 사업에 89억 7,828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2-59】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22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	100.0%	92,207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3%	65	0.1%
성별영향평가사업	4	9.1%	5,833	6.3%
교육부지정사업	22	50.0%	77,331	83.9%
자체선정사업	17	38.6%	8,978	9.7%

다. 기관별 현황

❍ 성인지 예산을 기관(부서)별로 보면, 사업 수는 교육지원청인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각각 13개 > 미래인재교육과 9개 > 체육건강과 5개 순으로 나타남

❍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를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423억 4,339만원으로 전체 성인지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4억 9,500만원(22.2%), 교육시설과 182억 7,000만원(19.8%), 체육건강과 35억 5,800만원(3.9%), 미래인재교육과 18억 4,400만원(2.0%)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여자 화장실 변기 설치율을 높여 남녀 변기 설치 비율을 맞춰나가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제주도서관은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독서문화프로그램’사업 확대가 주요 증액 원인으로 파악됨.

❍ 예산 감소 비율로 보면 소통지원관(△40.7%), 서귀포학생문화원(△22.2%), 미래인재교육과(△20.7%), 제주미래교육연구원(△18.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통지원관의 주요 감소요인은 ‘교육홍보자료제작’사업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홍보물 발간 횟수가 감소(12회→7회)됨에 따른 것이며, 미래인재교육과는 ‘과학교육연수지원’ 사업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고 신규과학교사 멘토링 연수가 격년제 운영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표 2-60】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관(부서)별	사업수	2022년		2021년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4	92,207	100.0%	48,088	100.0%	44,119	91.7%
본 청		30	27,430	29.7%	19,961	41.5%	7,469	37.4%
1	소통지원관	1	79	0.1%	133	41.5%	△54	△40.7%
2	국제교육협력과	2	636	0.7%	427	0.3%	209	49.0%
3	안전복지과	1	90	0.1%	90	0.9%	0	0.0%
4	학교교육과	3	815	0.9%	720	0.2%	94	13.1%
5	교원인사과	3	339	0.4%	319	1.5%	20	6.1%
6	미래인재교육과	9	1,844	2.0%	2,326	0.7%	△480	△20.7%
7	체육건강과	5	3,558	3.9%	3,265	4.8%	292	9.0%
8	민주시민교육과	2	917	1.0%	820	6.8%	96	11.8%
9	총무과	2	838	0.9%	613	1.7%	226	36.8%
10	교육행정과	1	44	0.0%	35	1.3%	9	28.1%
11	교육시설과	1	18,270	19.8%	11,213	0.1%	7,057	62.9%
직속기관		11	1,939	2.1%	1,728	3.6%	211	12.2%
12	탐라교육원	2	540	0.6%	345	0.7%	195	56.5%
13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	571	0.6%	703	1.5%	△132	△18.8%
14	제주국제교육원	1	163	0.2%	133	0.3%	30	22.4%
15	제주학생문화원	2	281	0.3%	286	0.6%	△5	△1.7%
16	서귀포학생문화원	1	38	0.0%	48	0.1%	△10	△22.2%
17	제주교육박물관	1	33	0.0%	32	0.1%	1	3.7%
18	제주도서관	1	157	0.2%	62	0.1%	95	155.7%
19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156	0.2%	119	0.2%	37	30.3%
교육지원청		13	62,838	68.1%	26,398	54.9%	36,439	138.0%
20	제주시교육지원청	13	42,343	45.9%	16,048	33.4%	26,295	163.8%
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	20,495	22.2%	10,350	21.5%	10,144	98.0%

라. 주요 분야별 현황

❍ 2022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한 ①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②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③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④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⑤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⑥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정책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61】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1	4	22	17	92,207	100.0%	48,088	100.0%	44,119	91.7%
1.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4	10	9	15,800	17.1%	14,125	29.4%	1,675	11.9%
	1-2.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4	10	9	15,800	17.1%	14,125	29.4%	1,675	11.9%
2.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5	5	4,095	4.4%	4,101	8.5%	△6	△0.2%
	2-1.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3	2	3,835	4.2%	3,654	7.6%	180	4.9%
	2-4.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2	3	260	0.3%	447	0.9%	△186	△41.7%
3.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		372	0.4%	270	0.6%	101	37.4%
	3-1.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		372	0.4%	270	0.6%	101	37.4%
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2	4,658	5.1%	4,317	9.0%	342	7.9%
	4-1.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4,658	5.1%	4,317	9.0%	342	7.9%
5.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1	1	66,925	72.6%	24,956	51.9%	41,969	168.2%
	5-4.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1	1	66,925	72.6%	24,956	51.9%	41,969	168.2%
6.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		357	0.4%	319	0.7%	38	12.0%
	6-2.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2		357	0.4%	319	0.7%	38	12.0%
※ 사업분류 :“1”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2”성별영향평가사업,“3”교육부지정사업,“4”자체선정사업

❍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임

❍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과학교육 연수지원 등 4개 사업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사업수혜율을 보이고 있고, 2021년 사업 종료 시 남성보다 이수율 및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성과목표 값을 더 높이는 여성중심적 지표로서 성인지예산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과학교육연수지원 사업은 남성 과학(전담)교사 수가 여성 과학(전담)교사 수보다 많으나, 직무연수 이수자 수는 여성이 더 많아 여성 이수자의 수를 늘리는 사업으로 지속할 시, 남성 과학(전담)교사의 연수 관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의 성별수혜도를 분석하여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2-62】여성중심적 성인지 지표 현황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2022년 목표치	2021년 추정치	2021년도 사업 성별수혜분석
						여성	남성
과학교육 연수지원	여성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과학 교육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과학교육 직무연수 여성 이수자 수/ 과학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수)×100	52.2%	52.1%	30.3%	21.2%
영재교육 연수지원	영재교육 질 제고를 위한 영재교육 담당 여성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	영재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영재교육 직무연수 여성교원 이수자 수/ 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수)×100	57.5%	56.7%	30.4%	14.9%
공무원 단체관리	여성 공무원 노사관계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참여 여성공무원 수/ 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참여 지방공무원 수)×100	65.4%	64.3%	6.4%	4.0%
교직단체관리	여성 교원 (학교관리자)에 대한 노사관계 문화 역량 강화	노사관계교육 여성 교원 (학교관리자) 참여율	(노사관계교육 여성 교원 참여인원 /노사관계 교육 참여인원)×100	64%	60%	4.8%	3.1%

❍ 또한 2022년 신규사업 중 과학체험학습지원 사업은 공학계열 진학률에 있어 남녀학생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과학탐구체험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성별 만족도 조사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성별 만족도 조사 참여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에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성인지 성과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함

【표 2-63】2022년 성인지예산 신규사업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2022년 목표치
과학체험학습지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운영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이용 청소년 성별 만족도 조사 참여율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성별 만족도 조사 참가 학생 수/ 제주과학탐구체험관 방문 이용 학생 수)×100	15%
직무연수	유치원 교원의 성인지감수성 신장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강화	유치원 교원 양성평등 직무연수 이수율	(유치원교원 양성평등 직뭉녀수 이수자 수/ 제주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 수)×100	34.9%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양성평등 관련 외국어 도서 구입률	(양성평등 관련 외국어도서 구입 수량(권)/ 외국어도서 구입 수량(권))×100	5%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성인지 교육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 성인지 교육 실시율	(성인지 교육 실시 위탁기관 /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위탁기관)×100	50%

❍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으로, 진로교육활동지원, 학교스포츠강사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평생학습운영 총 4개의 사업이 편성되어있으며, 2021년 성별영향평가사업과 동일함

- 지난 11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확대하고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지적하였으나, 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전년대비 개선 실적이 미흡함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2021.4.14.) 제9조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예산 작성에서부터 반영하여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1) 총괄

□ 2022년도 도교육청은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라는 임무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비전이라는 성과관리 목표체계 하에,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40개의 단위과제, 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22년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전략목표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복지특별도 추진」2,681억 1,900만원(19.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순으로 「교육특별자치실현」1,923억 300만원(14.1%), 「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1,089억 700만원(8.0%) 순으로 투입되었음

【표 2-65】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	재원 비중
총 계 (A+B)		1,365,114	1,169,941	195,173	1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	69,941	51,412	18,529	5.1%
	Ⅱ.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26,827	27,313	△486	2.0%
	Ⅲ. 교육특별자치 실현	192,303	176,589	15,714	14.1%
	Ⅳ.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268,119	180,890	87,229	19.6%
	Ⅴ. 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	108,907	89,763	19,144	8.0%
	소 계 (A)	666,097	525,967	140,130	48.8%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인건비	660,293	627,315	32,978	48.4%
	기관운영	21,724	9,687	12,037	1.6%
	재무활동	10,000	0	10,000	0.7%
	예비비	7,000	6,972	28	0.5%
	소 계 (B)	699,017	643,974	55,043	51.2

2) 성과지표 설정 검토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21.8.)」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지표로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과지표는 총 83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되었고, 내용별로 산출·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지표의 비중과 산출지표 비중이 비슷하게 설정되었으며, 2021년도와 비교하여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을 상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표 2-66】성과지표 분류 현황

(단위: 개)

연도

성과지표수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21.8.)」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구분	개 념
투입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결과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021

83

83

0

0

0

49

34

100%

100%

0%

0%

0%

59%

41%

2022

83

83

0

0

0

42

41

100%

100%

0%

0%

0%

50.6%

49.4%

3) 목표치 설정 검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목표치가 여전히 현실성이 없거나 매년 최대치로 설정한 경우가 있어 목표치 설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아래 【표 2-67】와 같이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지표 및 청렴 도민 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율 지표는 지표 종류가 산출지표이며 매년 목표치를 최대치로 설정하고 있어 결과 지표로의 개선 및 목표치 설정에 검토가 필요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증가율 지표는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 참가증가율보다는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성과지표와 이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67】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부적정 사례
(단위: %)
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고
	구분	‘20	‘21	‘22	‘23	‘24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교육훈련 이수자 수 / 교육훈련계획(수요조사) 인원 수}× 100
	실적	0	-	-	-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	목표	-	<신규>	5	6	7	{(당해년도참가팀수-전년도참가팀수)/전년도참가팀수}×100	22년 신규
	실적	-	-	-	-	-
청렴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율	목표	신규	100	100	100	100	(청렴도민감사관 감사참여 기관 수 / 청렴도민감사관 감사참여 계획 기관)×100
	실적	-	100	-	-	-

3. 기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이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 및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 적립 금액이 없음

【표 2-68】2022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근거 법령	2021 년도말조성액 (A)	2022년도		2022 년도말 조성액 (B)	증감
					수입	지출		증감액 (B-A)	증감률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2021 (2021. 9.27.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9,807	523	-	70,330	523	0.8%
교육기관 등의설립 기금	2021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10,000	-	10,000	10,000	순증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1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관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개정연혁

기금 연혁	변경내용	비고
2009. 4.1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기금 최초 설치
2018.11.14.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으로 변경	기금 확대출연 (보통교부금 총액2%→5%)
2020. 4. 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 으로 변경	기금 사용용도 확대
2021 9.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으로 변경	교육시설법 제정

가. 기금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가) 수입계획

□ 2022년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698억 7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2,300만원을 더한 70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668억 8,000만원(△48.7%)이 감소됨

【표 2-69】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수입과목)	2022년 수입액(A)	2021년 수입액(B)	증감 (C=A-B)	증감률
예치금회수	69,807	136,154	△66,347	△48.7%
이자수입	523	1,056	△533	△50.5%
합 계	70,330	137,210	△66,880	△48.7%

나) 지출계획

□ 2022년 기금 지출액은 예치금 703억 3,000만원으로 전년 지출액 대비 668억 8,000만원(△48.7%)이 감소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치금은 전년대비 5억 2,300만원(0.7%) 증가한 703억 3,000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지출계획은 없음

【표 2-70】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지출과목)	2022년 지출액(A)	2021년 지출액(B)	증감 (C=A-B)	증감률
비융자성 사업비	0	67,403	△67,403	△100%
예치금	70,330	69,807	523	0.7%
합 계	70,330	137,210	△66,880	△48.7%

다) 향후 운영계획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연도별 조성액은 2022년 5억 2,300만원, 2023년 209억 300만원, 2024년 409억 9,500만원이며, 집행액은 2022년 미집행, 2023년 214억, 2024년 214억 집행으로, 2024년말 기준 잔액은 894억 2,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698억 700만원보다 196억2,100만원(28.1%) 증액되고 있음

【표 2-71】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영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수입	집행액
2021	136,154	1,056	0	1,056	67,403	69,807
2022	69,807	523	0	523	0	70,330
2023	70,330	20,903	20,000	903	21,400	69,833
2024	69,833	40,995	40,000	995	21,400	89,428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가) 수입계획

□ 2022년 기금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억원으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제정되어 최초로 기금에 적립하고 있음

【표 2-72】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수입과목)	2022년 수입액(A)	2021년 수입액(B)	증감 (C=A-B)	비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00	0	10,000
합 계	10,000	0	10,000

나) 지출계획

□ 2022년 기금 지출액은 예치금 100억으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설립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하고 있음

【표 2-73】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지출과목)	2022년 지출액(A)	2021년 지출액(B)	증감 (C=A-B)	비고
예치금	10,000	0	10,000
합 계	10,000	0	10,000

다) 향후 운영계획

□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 연도별 조성액은 2021년 300억원, 2022년 100억원, 2023년 4억 9,600만원이며, 집행액은 2022년 17억 8,000만원, 2023년 370억 6,900만원, 2024년 16억 3,100만원으로, 2024년말 기준 잔액은 1,600만원으로 평준화 일반고 신설을 위해 기금 전액이 사용 될 것으로 파악됨

2021년 3차 추경 예산요구액

【표 2-74】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 운영 계획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수입	집행액
2021	0	30,000	30,000	0	0	30,000
2022	30,000	10,000	10,000	0	1,780	38,220
2023	38,220	496	480	16	37,069	1,647
2024	1,647	0	0	0	1,631	16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20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설치되었으나 2022년까지 조성 예상액은 없으며, 2023년에 50억, 2024년 55억을 재정안전화계정에 조성할 예정으로 파악됨

【표 2-75】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향후 조성 계획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c)	비고
		계(b)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5,000	0	5,000	0	5,000
2024	5,000	5,500	0	5,500	0	10,500

나. 검토의견

□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뚜렷한 중·장기 투자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에 맞는 금액을 계획적으로 적립 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와 연계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기제주교육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4년 기금 450억원 적립예정, 2025~2026년 각각 700억원 적립 예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개선 사업 등에 집행 예정임

과목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육비특별회계 → 기금전출금	220,480	10,000	25,480	45,000	70,000	70,000

2022~2026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기금)

(단위 : 백만원)

- 학교 및 기관(이설)과 학교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안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반드시 계획적인 적립 및 집행이 요구됨

□ 기존 교육기관 설립기금과 시설개선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두 개의 기금으로 분리하기 위해 2021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개정되었는데, 그동안 서부중학교 설립 등을 위해 적립된 교육기관 설립기금을 전출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정했음에도 기존 적립된 기금을 교육기관 설립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Ⅲ. 종합의견

□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52억원이 증액된 1조 3,651억원 편성으로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되고 있으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세수 증가에 따라 재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연평균 4.8%증가, 2026년 1조 6,765억원)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사업투자 우선 순위 마련 및 체계적인 기금 적립 계획수립 등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할 것임

□ 2022년 세입예산은 내국세 및 지방세 증가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770억원(19.7%) 증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7억원(7.7%) 증가하는 등 세입재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전년도 예산편성 시 논란이 되었던 고교 무상교육비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비용의 12%를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합의되었고,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비 85억원이 반영되는 등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예산 편성관련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2년 세출예산을 보면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및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확대, 혼디거념팀 운영 활성화 및 마음건강 증진 사업 운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력향상 및 심리·정서지원 등 교육회복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다자녀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 둘째 자녀까지 교육비가 확대되고 있는 등 교육복지 예산도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예산투입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고, 예산지원이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지원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IB학교 운영에도 예산 투입을 확대 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세출예산 확대로 역대 최대의 시설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의 신규 계속비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계획 수립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가칭)IB학교 교원지원공간 신축 사업은 사업 추진 전 지역주민과 교육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었던 다수의 사업을 자체수행 및 용역사업으로 전환 하는 등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2022년 성인지예산안 예산액은 922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1억 1,900만원(91.7%) 증가하였고 사업 수도 전년대비 3개 증가한 총 44개로 편성되었으나, 여성중심적 성인지 지표가 반영되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성인지예산 활성화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에 따른 성인지예산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성인지예산 총괄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점이 있어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2022년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6,660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1억 3,000만원(48.8%) 증가하였나, 성과지표 수는 총83개로 전년대비 동일하나, 성과지표 모두 정량지표로 구성하고 있고, 2021년도와 비교하여 결과지표의 비중이 상향되어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목표달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2021년 기금관련 조례가 전부개정 및 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 할 예정으로 각 기금별 목적 달성을 위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재원 확보 및 체계적인 집행계획 등 중장기 종합적인 기금 운영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 2022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안				계상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국고	특교	자체
합 계		40,156	170	7,430	32,556
정책기획과	교원능력개발평가	37			37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107	98
정책기획과	대학 연계 IB DP R&E 프로그램 운영	100			100	◦IB DP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방법 및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운영	191	344
정책기획과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금	50		50		◦취약계층 학생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특교)	191	348
정책기획과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100		100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지원 시스템 정착	572	1220
국제교육 협력과	교육현장 국제교류활성화 지원	50			50	◦국제스쿨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현장 학교 간 국제교육 협력활동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국제교육협력 활동 지원	641	1344
국제교육협력과	글로벌교원 양성거점 대학(GTU)지원	20			20	◦국내·외 석사 공동학위 과정 운영 프로그램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술적, 인적 자원을 포함하는 인프라 활용으로 상호 교육 목적 달성 및 교류 강화	641	1344
안전복지과	자전거보관소 설치지원	60			60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지원	337	746
안전복지과	교육복지 안전망구축	100		100		◦취약계층 학생 지속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지원	394	851
안전복지과	교육복지실환경 개선	100			100	◦노후화된 교육복지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394	851
안전복지과	교육복지홍보 공익광고	105			105	◦교육복지 홍보 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및 영상촬영비 지원	413	899
안전복지과	저소득학습 특별지원	568	170		398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교재비 및 EBS 컨텐츠 지원	416	918
안전복지과	급식소내 공기질측정	122			122	◦급식 조리시 발생되는 유해인자 측정을 위한 예산 지원	437	964
안전복지과	재난사고 대응매뉴얼제작	15			15	◦재난 대비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비 지원	557	1184
안전복지과	학교안전사고 컨설팅및역량강화	18		18		◦학교안전사고컨설팅및역량강화를 위한 시도분담금지원 (특교)	557	1184
학교교육과	2022개정교육과정도입기반마련	31			31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자료 제작	130	137
학교교육과	문해력향상지원자료제작및연수	75			75	◦초·중학생의 읽기·쓰기 향상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130	137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교육소외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	1,005		1,000	5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사전 예방	173	286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선도지구 지원사업	502		400	102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교육협력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 및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174	287
학교교육과	에듀테크활용 교육혁신시범사업	128		80	48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교수-학습 혁신, 공유학습체제 운영 등 교육에 ICT기술을 융합하는 미래형 학교 교육 혁신 모델 개발	176	288
학교교육과	찾아가는학습 및 진학컨설팅운영	14		14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일반고 1,2학년 대상 찾아가는 1:1 맞춤형 학습 및 진학 컨설팅 운영	201	374
학교교육과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운영	3,656		3,100	556	◦교육회복 지원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202	377
학교교육과	인공지능(AI)활용 스마트학습시범사업	100			100	◦인공지능 활용 학습 진도 및 수준 분석, 관리 서비스 지원(교육협력사업)	202	377
학교교육과	교육과정 연구학교지원	90		90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모델 발굴	215	415
학교교육과	4세대지능형나이스DB구축인건비	17			17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업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수기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222	429
학교교육과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운영	270			270	◦소규모유치원 협력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222	429
학교교육과	학부모안심 유치원운영	50		20	30	◦유아 건강·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223 230	430 446
학교교육과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32			32	◦방과후과정 담당인력 지원으로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 지원	226	439
학교교육과	통합교육및교육과정운영내실화	45		45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자료 개발	234	459
학교교육과	통합교육지원	14		14		◦일반·특수교사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236	464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 원비지원	300			300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230	447
학교교육과	유치원놀이 환경조성지원	70			70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바깥놀이터 개선	230	447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221			221	◦놀이와 쉼 중심 운영, 돌봄공백 해소 지원	230	448
학교교육과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	42			42	◦장애학생 행동중재전문가양성과정 참여를 통한 교원역량강화	240	474
학교교육과	행동중재프로그램 운영지원	68			68	◦단위학교별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40	479
학교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	204			204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 안전 확보 및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한 수능 방역 지원	370	821
교원 인사과	장애인교원편의 지원	139			139	◦장애인교원편의지원위탁사업비	119	126
미래인재교육과	학교텃밭꽃밭 운영지원	150			150	◦교육과정 연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학교 텃밭꽃밭 운영 지원	148	198
미래인재교육과	지속가능생태환경교육홍보	20			20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생태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148	201
미래인재교육과	탄소중립실천 교육자료개발	20			2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초·중등 교육자료 개발	148	201
미래인재교육과	탄소중립환경 교육지원	107		107		◦탄소중립환경교육지원 시도분담금 납부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148	201
미래인재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모델학교운영	15		15		◦미디어의 개념, 인포데믹 시대를 헤쳐나가는 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 등에 관한 분석적·비판적 이해 필요	183	323
미래인재교육과	해양레저자격증 취득지원	30			30	◦진로모색을 위한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269	541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재구조화연구용역	100			100	◦제주지역 미래산업정책 및 인력수요 분석,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향 모색	277	568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실험실습기자재확충 및 여건개선	1,671			1,671	◦기자재구입 및 시설개선, FFK대회 준비를 위한 내·외부 환경 개선	277	572
미래인재교육과	원격수업 플랫폼 지원단 운영	20			20	◦원격수업 플랫폼 관련 질의 응대 및 원활한 플랫폼 지원 체제 구축 필요	283	591
미래인재교육과	청소년여가문화 활성화지원	30			30	◦중독 학생에 대하여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중독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85	597
미래인재교육과	SW·AI교육심화 기자재지원	100			100	◦SW·AI교육 활동에 필요한 심화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 체험활동 및 탐구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287	606
미래인재교육과	메타버스활용 교육지원	200			200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287	607
미래인재교육과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운영지원	3,185		2,115	1,070	◦학생 맞춤형 중등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379	827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교습소 관계자연수용역비	27			27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참여형 어린이 안전교육 연수 운영	514	1061
체육건강과	자율체육프로그램운영	106		106		◦저체력학생 신체활동, 여학생체육, 체육진로 특색사업 지원	151	207
체육건강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지원	524			524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422	925
체육건강과	음주및유해약물 예방교육자료보급	51			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 음주와 유해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조례에 따른 교육자료 제작	422	926
체육건강과	생리대보급시범운영	250			250	◦여학생 위생용품(생리대)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및 보관함 설치 시범학교 확대 운영	422	926
체육건강과	별도검사 (소변) 지원	61			61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의 별도(소변)검사 수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청 일괄 용역 추진	423	927
체육건강과	학생 비만예방활동 활성화 지원	276			276	◦학교 자체 비만예방프로그램 활성화	427	933
체육건강과	비대면 ᄒᆞᆫ디걸으멍 WaBa 프로그램운영	104			104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활용한 ᄒᆞᆫ디걸으멍 WaBa 캠페인 활성화 및 걷기 챌린지 개최	428	935
체육건강과	학교 내 유해물질 발생 모니터링시범사업	24		24		◦2022년도 제1차 국가시책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시범사업	435	954
민주시민교육과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 현장체험 연수	32		32		◦현장체험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	135	160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 자료제작	21			21	◦학교 평화·통일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하여 교원 역량 강화 및 학생의 평화·통일 이해 지원	136	157
민주시민교육과	사제동행통일 현장체험	78			78	◦학교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현장체험학습	136	157
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및여순10·19평화·인권교육 체험 교류	52			52	◦여순10·19평화·인권교육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학생 및 교원 교류 활동 운영	188	335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지원	63			63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화공감 역량강화 도전 프로젝트 지원	188	336
민주시민교육과	독서문화진흥 캠페인 홍보	40			40	◦독서문화진흥 캠페인 적극 홍보	261	516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 센터운영	201			2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322	699
민주시민교육과	한복교복선도 학교운영	10			10	◦한복교복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326	712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벽화그리기지원	60			60	◦밝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 지원	326	713
총무과	학교지원센터시설 관리업무지원	270			270	◦학교시설관리 전담체제 구축을 통한 시설관리 업무 재구조화	573	1223
총무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운영지원	109			109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579	1232
교육행정과	학교네트워크구조진단용역	60			60	◦학교 유·무선망 현황조사·구조진단으로 향후 네트워크 구축·운용 개선방안 도출	281	577
교육행정과	홈페이지통합개편및기능개선	384			384	◦도교육청 홈페이지 추가 개발 및 기능개선 ◦직속기관 홈페이지 통합 개편	585	1243
교육행정과	정보시스템 클라우드구축전략용역	90			90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전문성･효율성을 갖춘 클라우드 기반 통합운영 환경 구축	585	1246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가칭서부중)	10,489			10,489	◦학교신설 부지 매입	470	1026
교육시설과	해안초 유치원 증축	174			174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교실 증축	468	1021
교육시설과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	1,924			1,924	◦직업계고 학점제에 대비한 학교환경 조성	473	1030
교육시설과	금악초 교실증개축	523			523	◦조립식 건물 철거 및 부족한 교실 확충	473	1030
교육시설과	(가칭)IB학교교원지원공간 신축	1,518			1,518	◦IB 교육프로그램 등 미래형 교육모델 연구활동 지원	474	1034
교육시설과	표선고 기숙사 증축	1,292			1,292	◦IB학교 원거리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증축	474	1034
교육시설과	초등1학년 교실개선	1,710			1,710	◦학습·돌봄·생활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초등1학년 공간 조성	489	1044
교육시설과	본청 청사증축	1,473			1,473	◦본청 청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협업 업무 생산성 향상	722	1374
교육시설과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1,330			1,330	◦제주학생문화원 및 제주도서관 주차난 해소	723	1382
교육시설과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교실증축	1,288			1,288	◦어울림학교에 부족한 교실 확보를 위한 시설증축	723	1382
본청 소계		38,780	170	7,430	31,180
교육과정 지원과	찾아가는중학교성장과나눔독서토론 프로그램 지원	32			32	◦독서를 통한 협업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지원	262	519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계		32			32
학생안전지원과	문화예술 교육지원	30			30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악기 및 물품 등 지원	303	656
학생안전지원과	우수학교운동부 지도자역량강화연수	12			12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방법 체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학교운동부지도자역량강화연수 실시	306	667
학생안전지원과	대화이음 공간만들기	451			451	◦학교폭력예방 및 교우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이음공간만들기 지원	331	725
학생안전지원과	학교폭력사안처리 지원단운영	11			11	◦교육 간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 지원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현장 안착 지원	331	725
학생안전지원과	건강노트 제작	10			10	◦비만예방교육을 위한 건강노트 제작비	429	940
학생안전지원과	전통놀이 체험학교 지원	30			30	◦학생건강 증진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전통놀이 체험학교 지원	429	940
서귀포교육지원청 소계		544			544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교육 업무지원	13			13	◦정기적인 과학교구 정비 및 수리로 적정 성능 유지	143	184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제주SW·AI 체험관 운영	91			91	◦제주SW·AI교육지원체험센터구축에 따른 체험관 운영	287	61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학교조직 진단도구	49			49	◦체계적인 학교조직진단도구 자료 제공으로 학교평가 결과 연계 후속 컨설팅 지원	567	1208
제주국제교육원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학교자율동아리운영	600			600	◦영어듣기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주도적으로 영어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학교 영어교육 지원 필요	161	246
제주국제교육원	안내데스크 보수	12			12	◦안내데스크 칸막이 설치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167	271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	35			35	◦다문화학생 및 비다문화학생 간 학급 내 어울림 및 소통 지원 필요	409	889
직속기관 소계		800			800

【별첨자료 2】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① 총 괄

(단위: 건, 백만원)

기관별	사업 건수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 액		비고
				금액	비율
합 계	110	273,317	130,847	142,470	109%
본 청	74	268,482	129,038	139,444	108%
제 주 시	11	833	463	370	79.9%
서 귀 포 시	7	853	186	667	358%
직 속 기 관	18	3,149	1,160	1,989	171%

② 부서별 30%이상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별‧부서별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273,317	130,847	142,470	109%
본청 (소계)		268,482	129,038	139,444	108%
감사관	교육행정감사활동	80	44	36	81.8%	560
감사관	부패방지및청렴업무	48	37	11	29.7%	561
정책기획과	IB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	1,440	727	713	98.1%	190
정책기획과	공약실천위원회운영	34	13	21	161.5%	547
정책기획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	105	62	43	69.4%	551
정책기획과	행정업무개선	136	38	98	257.9%	572
교육예산과	계약제교원인건비	40,728	26,835	13,893	51.8%	762
국제교육 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479	237	242	102%	639
안전복지과	현장체험학습지원	9,521	6,890	2,631	38.2%	177
안전복지과	특수교육복지지원	54	37	17	45.9%	247
안전복지과	고교저녁급식비지원	4,066	1,735	2,331	134%	398
안전복지과	학기중토ㆍ공휴일중식지원	3,414	2,066	1,348	65.2%	398
안전복지과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50	32	18	56.3%	403
안전복지과	교육비지원운영	170	65	105	161%	413
안전복지과	졸업앨범비지원	1,231	711	520	73.1%	414
안전복지과	재난및안전관리	112	86	26	30.2%	557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교육과정운영지원)	3,404	1,469	1,935	132%	171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2,000	200	1,800	900%	193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5,207	690	4,517	655%	200
학교교육과	학생평가관리	404	300	104	34.7%	206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지원	772	168	604	359%	221
학교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32	10	22	220%	226
학교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300	190	110	57.9%	226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557	364	193	53.0%	239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3,455	2,369	1,086	45.8%	246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인력지원	2,797	2,040	757	37.1%	248
학교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668	1,036	632	61.0%	369
교원인사과	농어촌교원순회교사수당	193	145	48	33.1%	109
교원인사과	교직단체관리	206	157	49	31.2%	651
미래인재 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10,146	5,907	4,239	71.8%	379
미래인재 교육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7,201	4,613	2,588	56.1%	382
미래인재 교육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360	192	168	87.5%	148
미래인재 교육과	학교환경교육운영	471	323	148	45.8%	147
미래인재 교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137	72	65	90.3%	514
미래인재 교육과	청소년단체운영지원	31	20	11	55.0%	320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529	156	373	240%	269
미래인재 교육과	자영농수산과운영	265	91	174	191%	269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	102	3	99	3,300%	277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고및과학중점학교운영	1,357	941	416	44.2%	140
미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88	64	24	37.5%	455
미래인재 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655	427	228	53.4%	455
미래인재 교육과	원격수업플랫폼운영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976	455	521	114%	455
미래인재 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389	128	261	204%	455
미래인재 교육과	학부모동아리운영지원 (자율선택사업)	72	54	18	33.3%	455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685	724	961	132%	152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6,539	4,560	1,979	43.4%	194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1,034	594	440	74.1%	305
체육건강과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4,111	2,166	1,945	89.8%	421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관리	351	261	90	34.5%	443
체육건강과	급식기구환경개선	5,196	3,608	1,588	44.0%	449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교육	292	168	124	73.8%	133
민주시민 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	195	85	110	129%	134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563	372	191	51.3%	186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이해교육	143	36	107	297%	189
민주시민 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117	78	39	50.0%	261
민주시민 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093	896	1,197	133%	297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61	19	42	221%	330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예방연수	63	32	31	96.9%	332
총무과	선거관리	3,921	891	3,030	340%	579
총무과	민원실운영	19	10	9	90.0%	594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69	32	37	117%	650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152	115	37	32.2%	624
교육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4,879	1,468	3,411	232%	582
교육행정과	홈페이지운영	873	326	547	168%	585
교육재정과	학교계약지원	27	16	11	66.8%	606
교육재정과	물품 및 에너지 관리	827	77	750	977%	608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12,752	8,792	3,960	45.0%	467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6,057	991	5,066	511%	472
교육시설과	지원시설증개축	24,754	9,526	15,228	160%	474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66,770	24,788	41,982	169%	478
교육시설과	설비시설개선	6,318	4,440	1,878	42.0%	495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	425	284	141	49.6%	644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시설	1,549	19	1,530	8,053%	722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11,205	1,465	9,740	664%	723
제주시 (소계)		833	463	370	79.9%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00	93	107	115%	129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교과자료개발보급	36	21	15	71.4%	182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기초학력향상지원	78	30	48	160%	202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48	15	33	220%	262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교폭력예방지원	35	10	25	250%	33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285	198	87	43.9%	335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교급식운영관리	45	26	19	73.1%	444
제주시교육지원청 (도서관)	평생학습운영	46	31	15	48.3%	520
제주시교육지원청 (도서관)	도서관운영	37	23	14	60.8%	53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교육발전기획	13	8	5	56.2%	549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예산편성운영	10	8	2	31.6%	598
서귀포시(소계)		853	186	667	35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67	30	37	123%	1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20	7	13	186%	30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교폭력예방지원	486	41	445	1,085%	3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54	13	41	315%	42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교급식운영관리	27	17	10	58.8%	44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송악·제남)	도서관운영	177	66	111	168%	53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	22	12	10	83.3%	591
직속기관(소계)		3,149	1,160	1,989	171%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339	146	193	132%	318
탐라교육원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	465	239	226	94.6%	352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운영	11	6	5	83.3%	198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장학자료 개발 보급	10	7	3	42.9%	21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원격교육운영지원	128	79	49	61.9%	29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교육홍보자료제작	41	18	23	128%	552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초중등학교평가관리	62	12	50	417%	567
제주국제 교육원	외국어듣기능력신장학부모동아리운영	644	48	596	1,242%	161
제주국제 교육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43	25	18	72.0%	164
제주국제 교육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57	30	27	90.0%	165
제주국제 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140	49	91	186%	166
제주국제 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84	52	32	61.5%	167
제주국제 교육원	직속기관시설	248	76	172	226%	724
제주학생 문화원	예술영재교육운영	79	60	19	31.6%	256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205	71	134	189%	725
제주도서관	도서관운영	280	61	219	78.4%	530
제주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158	62	96	60.9%	534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직무연수	155	119	36	30.2%	91

【별첨자료 3】 30% 이상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① 총 괄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 건수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금액	비율
합 계	32	9,464	20,664	△11,200	△54.2
본 청	28	9,032	18,364	△9,332	△50.8
제 주 시	2	204	483	△279	△57.8
서 귀 포 시	1	30	50	△20	△40.0
직 속 기 관	1	198	1,767	△1,569	△88.8

② 부서별 30%이상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별‧부서별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9,464	20,664	11,200	△54.2%
본청(소계)		9,032	18,364	△9,332	△50.8%
소통지원관	교육홍보자료제작	79	133	△54	△40.7%	552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39	59	△20	△33.9%	389
정책기획과	학교지원센터운영	633	1111	△478	△43.0%	570
국제교육협력과	교원직무연수지원	53	139	△86	△61%	85
국제교육협력과	제주청소년모의유엔	23	35	△12	△34%	160
안전복지과	현장체험학습비지원	538	1,424	△886	△62.2	415
학교교육과	병원학교및화상강의지원	72	259	△187	△72.2%	234
학교교육과	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150	247	△97	△39.3%	251
교원인사과	교원능력개발평가	13	27	△14	△51.9%	107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지원	26	63	△37	△58.7%	516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249	368	△119	△32.35	271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연수지원	26	121	△95	△78.2%	83
미래인재교육과	미디어교육활성화	15	30	△15	△50%	183
미래인재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영농시설운영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506	805	△299	△37.1%	455
미래인재교육과	제주고영농시설운영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180	337	△157	△46.6%	455
체육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2,611	4,250	△1,639	△38.6%	421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83	357	△274	△77%	265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218	351	△133	△38%	266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열린문화공간	18	38	△20	△53%	304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91	203	△112	△55%	324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	123	229	△106	△46%	325
총무과	기록물관리	260	460	△200	△43%	590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1,031	2,010	△979	△48.7%	280
교육행정과	학교무선인프라구축	802	2,208	△1,406	△63.7%	281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200	1,373	△1,173	△85.4%	472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238	354	△116	△32.8%	607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627	1,044	△417	△40%	474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128	329	△201	△61%	476
제주시 (소계)		204	483	△279	△57.8%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56	111	△55	△49.5%	428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통학버스구입비 지원	148	372	△224	△60.2%	626
서귀포시(소계)		30	50	△20	△4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30	50	△20	△40.0%	303
직속기관(소계)		198	1,767	△1,569	△88.8%
제주도서관	직속기관시설	198	1,767	△1,569	△88.8%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