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9		발의연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 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안창남 의원 (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문학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도민대상 문학프로그램 등 제주문학관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제주문학관 사무의 위탁 사항 추가 (안 제2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5. 참고 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운영 및 관리) 도지사는 문학관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탁)	제21조(운영 및 관리)
도지사는 문학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학관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2052 arshin9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