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28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재일제주인 1세대 등 재외도민들에게 고향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제공과 제주문화의 해외 홍보를 통한 제주문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나.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를」를 개최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나. 위탁기관 :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다.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2년도 사업비 250백만원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공연단 섭외, 전시작품 확보, 현지답사, 행사개최 등

마. 선정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 사유

○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제주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전문성을 갖춘 도내 전문문화예술단체의 연합단체로서, 1962년 4월 창립 이후 도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 1962년 제1회 제주예술제로 시작하여 1965년 한라문화제 2002년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주의 역사․문화예술을 테마로 삼아, 제주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 고유의 민속예술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육성하여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연출하는 전통문화 축제의 장 마련

○ 제주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예술 누림을 위한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비

2. 탐라문화 전승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록화사업, 탐라문화제 개최 사업 지원

3. 제주 4·3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4·3문화예술축전 개최 사업

4.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사업 지원

5. 제주의 전통문화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사업 지원

6. 중앙 단위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도 예선대회 개최 및 제주자치도 대표로 참가하는 사업 지원

7. 제주 미술활동 발전을 위한 미술대전(미술, 건축, 사진) 개최 사업 지원

8. 원도심 및 지역특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사업

9.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입춘 굿, 음악회, 전통민속재현행사, 각종 전통민속축제 개최 사업 지원

10.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사업 지원

11. 종교전통문화 육성·계승·체험 사업,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종교지도자 국내외 문화교류, 도민의 무사안녕과 화합을 위한 부처님오신 날 봉축행사, 연등문화행사, 한라산영산대재행사, 성탄절 경축행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회, 공연, 전시 등 종교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

12. 삭제<2020.5.13.>

13.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14.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사업 지원

15.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지원

16.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재일제주인 1세대 등 재외도민들이 고향의 전통문화를 해외 현지에서 향유하고 2․3세들에게도 고향의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

❍ 재외 도민들에게 잊혀져가는 제주 향토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제주문화의 해외 홍보를 통한 제주문화 글로벌 브랜드화 기회 마련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제9조,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2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주요 연혁

❍ 2011. 8. 29. ~ 9. 2.(5일간)  / 일본 동경 및 오사카(각1회)

❍ 2017. 6. 1. ~ 6. 4.(4일간)  / 일본 오사카

❍ 2018. 4. 10. ~ 4. 13.(4일간)  / 일본 동경

❍ 2019. 6. 21. ~ 6. 25.(5일간) / 미국 시카고

3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추진실적

❍  2019년 추진실적  ※ 2020∼2021년 코로나 19로 국외관련 사업비 미반영

(행사기간/장소) ‘19. 6. 21 ~ 6. 25(5일간) / 미국 시카고

(내   용) 창작공연 “제주문화이야기”(무용, 연극, 민요 등)

(참   여) 재외도민 등 800여명 관람

4		민간위탁 필요성

❍ 재일제주인1세대 등 재외도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향의 전통문화를 현지에서 향유하고, 2․3세대들에게도 고향의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업임.

❍ 재외도민들에게 제주의 향토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제주문화의 해외 홍보를 통한 제주문화 글로벌 브랜드화 기여

❍ 단체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살려 탐라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주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진흥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함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사무

❍ (위탁기간)  2022. 1월 ~ 2024. 12월

❍ (수탁단체)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

❍ (사 업 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계약방법) 수의 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업무 내용

❍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공연단 섭외, 전시작품 확보, 현지답사, 행사개최 등

6		향후 추진일정

❍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계획 수립 : 2022. 2월

- 제주문화 공연, 제주관련 소재 사진전 등

❍ 공연단 섭외 및 연습, 전시 작품 확보, 현지 사전 답사 등 : 2022. 3 ~ 5월

❍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 2022. 6 ~ 8월

❍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실적 및 정산 보고 :　2022. 12월

다		기타사항(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1. 11. 1.(월) 14: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소통마루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임명직)	공무원	김○○
2	위원 (위촉직)	전문성	구○○
3	위원 (위촉직)	학계	김○○
4	위원 (위촉직)	전문성	오○○
5	위원 (위촉직)	도의회추천	오○○
6	위원 (위촉직)	세무사	이○○

□ 심의결과  * 심사안건 7건 모두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번호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2	탐라풍물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3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4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재계약)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적합
5	도민문학학교 운영(재계약)	도민문학학교	적합
6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