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29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한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로 국제문화 교류 확대 및 제주경제 활성화

나. 전 세계 유명 관악인 및 젊은 관악인들의 축제와 경연을 통한 품격있는 제주문화이미지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나. 위탁기관 :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다.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2년도 사업비 1,600백만원(‘21년 1,400백만원)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행

- 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 및 확정, 행사 개최

- 행사장 안전관리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마. 선정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 사유

○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도내 관악인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제주국제관악제를 처음 시작한 1995년도부터 본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과 제주의 평화이미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룬 음악축제 추진

○ 특히 관악만으로 특화된 공연과 콩쿠르의 융화를 통해 관악의 예술성과 대중성, 전문성 등을 고루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중 하나로 통영국제음악제 등과 함께 검인정 음악교과서(7종)에 소개되고 있으며, 독일 뒤셀도르프아울로스콩쿠르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관악콩쿠르로서, 2009년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가입 및 국제음악 경연대회부분 병역혜택(2위 이상) 인준 받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문 관악축제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 또한 매년 20여개국 4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축제로 내용이 복잡 다양하고 관악분야의 전문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다.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예술 누림을 위한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비

2. 탐라문화 전승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록화사업, 탐라문화제 개최 사업 지원

3. 제주 4·3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4·3문화예술축전 개최 사업

4.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사업 지원

5. 제주의 전통문화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사업 지원

6. 중앙 단위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도 예선대회 개최 및 제주자치도 대표로 참가하는 사업 지원

7. 제주 미술활동 발전을 위한 미술대전(미술, 건축, 사진) 개최 사업 지원

8. 원도심 및 지역특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사업

9.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입춘 굿, 음악회, 전통민속재현행사, 각종 전통민속축제 개최 사업 지원

10.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사업 지원

11. 종교전통문화 육성·계승·체험 사업,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종교지도자 국내외 문화교류, 도민의 무사안녕과 화합을 위한 부처님오신 날 봉축행사, 연등문화행사, 한라산영산대재행사, 성탄절 경축행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회, 공연, 전시 등 종교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

12. 삭제<2020.5.13.>

13.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14. 지역 문화 및 예술제 사업 지원

15.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지원

16.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관악만으로 특화된 전문성․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문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 이자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

❍ 전 세계 유명 관악인 및 젊은 관악인들의 축제와 경연을 통한 품격있는 제주문화이미지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제9조,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2		제주국제관악제 주요 연혁

❍ 1995년 시작: (홀수 해) 밴드축제, (짝수 해) 전문 앙상블축제

❍ 2000년: 제1회 국제관악콩쿠르 개최

❍ 2004년: 제13회 아시아ㆍ태평양관악제(APBDA)가 동시 개최.

❍ 2006년: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대회 개최  * 아시아지역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

❍ 2009년: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 (WFIMC)에 가입

* 콩쿠르 병역혜택 인준

❍ 2012년: 홀수 해의 밴드축제와 짝수 해의 앙상블축제, 관악콩쿠르 통합 운영

- 부문 확대: (당초) 금관악기 7개 부문 → (변경) 타악기 추가(8개 부문)

- 4개 부문씩 나누어 매해 개최. 관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 2014년: 제18회 아시아ㆍ태평양관악제(APBDA) 동시 개최

❍ 2017년: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제12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 (규모) 22개국 3,564명(국내 2,916, 국외 648), 관람 45,000명

* 콩쿠르 : 14개국․191명 /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 2018년: 제23회 제주국제관악제․제13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 (규모) 26개국 3,748명(국내 3,022, 국외 726), 관람 50,695명

* 콩쿠르 : 18개국․133명 / 유포니움, 메이스트롬본, 튜바, 타악기

❍ 2019년: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제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 (규모) 24개국 4,189명(국내 3,510, 국외 679), 관람 50,640명

* 콩쿠르 : 15개국․249명 / 트럼펫, 호른, 테너트럼본, 금관5중주

❍ 2020년: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제15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 (규모) 390명(국내 16개팀 342명, 개인 48명(국외 2명)), *비대면 온라인공연

* 콩쿠르 : 140명(20개국․94명, 국내 46명) / 유포니움, 베이스트롬본 , 튜바 , 타악기

❍ 2021년: 제26회 제주국제관악제․제16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 (규모) 1,208명(단체 32개팀·1,153명, 개인 55명), * 관객 관람 및 온라인 진행

* 콩쿠르 : 17개국 255명 /트럼펫, 호른, 테너트럼본, 금관5중주

※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

- 유네스코 산하기구, (본부) 스위스

-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포함 세계 120여 국제음악콩쿠르가 가입됨.

※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에 가입된 한국의 3대 국제음악콩쿠르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 주최 / 경남 통영시

-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부문을 년 1개 부문씩 순환 개최

• 서울국제음악콩쿠르 : 주최 / 서울특별시, LG, 동아일보사

- 바이올린, 첼로, 성악부문을 년 1개 부문씩 순환 개최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 제주특별자치도

- (짝수 해) 유포니움, 베이스트롬본, 튜바, 타악기, (홀수 해) 호른, 트럼펫,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 우리나라 출신이 3개 콩쿠르에서 부문별 2위 이상 입상시 병역 면제 혜택

3		2021년도 추진실적

□ 행사개요

❍ 행사명: 2021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6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 기간/장소: ‘21. 8. 8(토) ~ 8.15(일), 8일간 / 제주아트센터등

❍ 규모: 18개국 1,463여명 참여

※ (‘18) 26개국 3,748명, (‘19) 23개국 4,006명, (’20) 22개국 500명

❍ 주요내용: 관악 연주 및 콩쿠르 *제주관악작곡콩쿠르 신설

- 여름시즌: 관악제  - 겨울시즌: u-13밴드콘테스트, 마에스토로콘서트

❍ 사 업 비: 1,400백만원

❍ 주관: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이상철)

□ 추진실적

❍ 제주국제관악제 참여 :1,208명(단체 32개팀·1,153명, 개인 55명)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참여: 17개국 255명(개인 210명,  단체 9팀·45명)

❍ 관람객: 2,826명/온라인(유튜브) 조회수 33,132회 ※공연별 합산 9월 현재

❍ 기록물 전시회 관람: 600명

□ 향후계획

❍ 제주국제관악제 겨울시즌 운영 : ‘21. 12. 3.∼7.

4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도부터 시작하여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과 제주의 평화이미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관악축제로 성장시켜 왔음.

❍ 특히, 관악만으로 특화된 공연과 콩쿠르의 융화를 통해 관악의 예술성과 대중성, 전문성 등을 고루 추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축제 중의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문 관악축제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주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진흥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업명)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사무

❍ (위탁기간)  2022. 1월 ~ 2024. 12월

❍ (위탁단체)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 (사 업 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2년도 사업비 1,600백만원(‘21년 1,40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 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업무 내용

❍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행

- 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 및 확정, 행사 개최

- 행사장 안전관리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6		향후 추진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2. 1월

❍ 행사 홍보 및 참가자 접수 등 행사 준비 : 2022. 2 ~ 7월

❍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 2022. 8월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2022. 12월

다		기타사항(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1. 11. 1.(월) 14: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소통마루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임명직)	공무원	김○○
2	위원 (위촉직)	전문성	구○○
3	위원 (위촉직)	학계	김○○
4	위원 (위촉직)	전문성	오○○
5	위원 (위촉직)	도의회추천	오○○
6	위원 (위촉직)	세무사	이○○

□ 심의결과  * 심사안건 7건 모두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번호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2	탐라풍물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3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4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재계약)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적합
5	도민문학학교 운영(재계약)	도민문학학교	적합
6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