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334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1990년대 냉전시대를 종식시킨 한□소, 한□미, 한□일 정상회담 제주개최로 제주가 동북아 및 세계평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상회의의 정신과,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범국가적으로 승화하기 위해 국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2005. 1. 27.)

나. 2006년 완공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기지역할, 평화교육, 평화체험 및 전시관 등에 대해 경험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재단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

나.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2019년 736백만원, 2020년 746백만원, 2021년 700백만원

다. 위․수탁 사업내용 :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운영 및 시설관리 운영

라. 수탁기관 : (재)국제평화재단(이사장 : 김성환)

※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세계평화의 섬 제주’ 구현을 목적으로 외교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200억 원(외교부 150, 도  50)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서,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간행, 제주포럼 및 평화에 대한 교육․체험 등을 목적으로 함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다. 기타사항

가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대행하여 운영(이하 "운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운영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나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여 업무 추진 효율성 도모

1		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운영), 제5조(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2		민간위탁 필요성

❍ 범국가적으로 승화하기 위해 국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2005. 1. 27.)에 따라 2006년 완공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기지 역할, 평화교육, 평화체험 및 전시관 등에 대해 경험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재단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시설관리 도모

3		위·수탁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

❍ (수 탁 자) : (재)국제평화재단

❍ (위탁내용) :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시설 관리 및 시설 관리 운영

❍ (예 산 액)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2019년 736백만원, 2020년 746백만원, 2021년 700백만원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선정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①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제주국제평화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 개 관 : ‘06. 9. 22

❍ 규 모 : 부지 27,881㎡, 연면적 7,122㎡(지하 1층, 지상 2층)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위탁협약 체결 : ‘06. 8. 25.(최초)

❍ 조 직 : 센터장 1명(재단 사무국장이 겸임)

직원 7명(시설팀, 전시기획팀 등 전시운영 및 시설관리)

❍ 기 능

- 평화기능 : 학술회의 및 국제교류/평화연구를 통한 세계평화 구현

- 교육기능 : 전시실을 활용하여 평화교육 및 체험학습 실시

- 역사기능 : 세계평화의 섬 지정배경/제주 방문 정상들의 자취 형상화

- 홍보기능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홍보

❍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구 분	주 요 시 설
전 시 실	4개소(제1, 2, 3, 기획 전시실)	평화연구원	평화연구원, 자료실
기계시설	증기보일러(1.5ton) 2대 공기조화기 11대 빙축열시스템(냉동기) 1대	평화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사무실
		연수센터	제주국제연수센터 사무실
		전기시설	수전시설 1,200kw 자가발전시설 300kw
가스시설	가스저장시설 30ton	밀 랍 인 형	40기
방재시설	음향 및 소방방재시설	기 타	세미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5		추진 상황 및 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2021.07.30.)

❍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사 : 86점(적정) (2021.10.14.)

❍ 제주국제평화센터 공유재산 심의 : 원안가결 (2021.10.26.)

❍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2021. 12월) 및 사업비 교부결정 (2022. 1월)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2022년) 및 정산보고 검사 (사업종료 후)

다		기타사항(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 13.(수) 2일간

□ 평가사업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 평가대상 :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재계약)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 위원회 구성 : 6명 위촉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위촉지)	회계사	한○○
2	위원 (위촉직)	학 계	우○○
3	위원 (위촉직)	전문성	오○○
4	위원 (위촉직)	전문성	김○○
5	위원 (위촉직)	전문성	오○○
6	위원 (임명직)	공무원	강○○

□ 심의결과 : 86점 *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