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35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형 ODA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추구로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확립에 기여하여 왔음

나.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역사, 문화 특성을 반영하고 적극적 평화의 관점을 포함하는 평화 제주형 ODA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을 위하여「공적개발협력(ODA)사업」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나.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

나.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 2019년 300백만원, 2021년 135백만원

라. 위․수탁 사업내용

○ 대 상 국 : OECD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 지원규모 : 단체별 1개사업

○ 신청자격 : 공모일 기준 국제개발협력사업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등

※ 단, 대학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하고,국제개발협력사업 실적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제안 가능

마. 계약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가		관련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나		공적개발협력(ODA)사업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 섬 지역으로 독특한 자연, 역사, 문화 측면에서 섬의 특성 반영

❍ 적극적 평화의 관점을 포함하는 평화 ODA 사업 발굴

1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제3조, 제4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역사, 문화 특성을 반영하고 적극적 평화의 관점을 포함하는 평화 제주형 ODA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등에 민간위탁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도모

3		위탁 개요

❍ (대상사업)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위탁기간) 2022. 1월 ~ 2024. 12월 (3년)

❍ (위탁내용)

- 대 상 국 : OECD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 지원규모 : 단체별 1개사업

- 신청자격 : 공모일 기준 국제개발협력사업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등

※ 단, 대학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하고,국제개발협력사업 실적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제안 가능

❍ (예 산 액)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2019년 300백만원, 2021년 135백만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4		추진 상황 및 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2021.09.01.)

❍ 업무 수탁사업자 선정 : 공개모집 (2022. 1월)

❍ 업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2022. 1월)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2022. 1월 ~ 12월) 및 민간위탁금 정산 (2023.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