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37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리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의 시설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용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나. 위    치 : 제주시 서광로 2길 24 (오라1동)

다.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198백만원 내외)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마.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4호 자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다.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28조(위탁 운영) 제27조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경제성·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 관리 도모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제28조(위탁 운영)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을 체육시설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위탁하여 효율적 시설 관리 도모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2022. 1. 1. ~ 2024. 12. 31.)

※의회 동의일 : 2016. 11. 23

❍ (위     치) 제주시 서광로 2길 24 (오라1동)

❍ (규    모) 연면적 : 7,705㎡, 층수 : 지하1층 ~ 지상 4층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198백만원 내외)

-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120백만원

- 시설 유지관리비 등 : 78백만원

❍ (선정방법) 수의계약

-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4호 자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20.]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28조

· 제27조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경제성·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자목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 적합

- 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향후 추진일정

❍ 위탁 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21.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1. 12월

❍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1. 1월

다		기타사항(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1. 9. 29.(수) 15: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회의실 2층(제주시 서광로2길 24)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 사업수행능력

- 지역사회 기여도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임명직)	공무원	김○○
2	위원 (임명직)	공무원	오○○
3	위원 (위촉직)	전문성	김○○
4	위원 (위촉직)	전문성	박○○
5	위원 (위촉직)	전문성	홍○○
6	위원 (위촉직)	학계	박○○
7	위원 (위촉직)	학계	백○○

□ 심의결과: 재계약 적격자 선정(평균 86.4점)

* 심사안건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