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39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공원명품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문 단체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하고자 함

나.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을 살린 관람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을 통해 돌문화공원 운영 활성화 기여

다. 제주의 돌·신화·민속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널리 확산시키고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에 위탁하여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원 도약 추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2022. 1월 ~ 2024. 12월 (3년) ※ 신규위탁 사업임

다. 수 탁 자: 제주돌문화공원사업단(수의협약)

라. 사 업 비: 320,000천원(총사업비 960,000천원, 3년)

마. 위탁사무 내용

-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 개최 운영

- 돌한마을 제주민속·문화 등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바. 추진상황

- 2021년 제1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1. 10. 26

3. 참고사항

가. [붙임] 민간위탁 사무 추진 계획

나. [붙임]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추진 계획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공원명품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의 완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근거 신설(‘21. 5. 20. 개정)

❍ 명품공원 조성의 효율성·능률성 제고를 위한 일부 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Ⅰ		근 거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제25조 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Ⅱ		추진상황

□ 민관합동추진기획단과의 협약기간 종료: ’20.12.31.

※ 협약기간: 1999. 1. 19 ~ 2020. 12. 31.(22년간)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21.5.20.

※개정내용: 민간합동추진기획단 운영 및 지원근거 삭제 및 민간위탁 근거 신설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적격여부 심의(원안가결): '21. 10. 26.

Ⅲ		사업개요(안)

□ 사 업 명: 돌문화공원 명품화 분야 민간위탁

□ 수탁기관: 제주돌문화공원사업단(종사자 2명)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년(3년)

□ 위탁방법: 수의협약

□ 위탁사무

-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 개최 운영

- 돌한마을 제주민속·문화 등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기획 및 계획수립, 홍보 등 운영 전반

□ 위탁 예산: 320,000천원(민간위탁금, 자체재원)

- 세부산출내역

구분	비목	금액	비고
총 계		320,000,000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소계	91,086,950
	행사운영인건비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10,494,637	행사전체총괄, 홍보 및 편집디지인, 기획 및 운영보조 등
	설문대할망제(祭)의식 *1식	3,600,000	인건비,안무비,의상비,조형물
	설문대아리랑행사 *1식	9,500,000	″
	스스로춤행사*1식	2,500,000	″
	천명행사 *1식	3,500,000	″
	세미나행사 *1식	5,000,000	″
	설문대할망전시행사*1식	4,654,540	″
	행사운영경비	38,870,000	시스템음향, 홍보영상물제작, 촬영, 행사보험 및 방역비 등(총괄)
	일반관리비(6%)	4,687,150
	부가가치세(10%)	8,280,630
돌한마을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소계	129,350,900
	전통체험프로그램운영 * 1식	110,000,000	22개 종목 * 5,000,000원 (재료비, 노무비 등 포함)
	수도요금, 세금과공과, 통신비 등	901,300
	일반관리비(6%)	6,654,070
	부가가치세(10%)	11,795,520
인건비	소계	99,562,150
	인건비 기본급 (관리책임자 3,527천원, 사무직원 2,862천원)	76,676,400	관리책임자 1명(6급 15호봉 적용) 사무직원 1명(8급 15호봉 적용)
	제수당	3,668,520
	퇴직급여충당금	6,695,400
	복리후생비	4,218,150
	인적보험료	8,303,680	산재,의료,국민,고용보험료 등

Ⅳ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1. 11월 ~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2021. 11월 ~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운영: 2022. 1. 1. ~ 24. 12. 31.

참고 1		설문대할망페스트벌 운영 현황

□ 추진개요

□ ‘설문대할망 신화’를 핵심 대표로 조성된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제(祭)의식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 개최

□ ‘설문대할망 신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화 및 관람객 유치 도모

□ 추진실적(2007년부터 총 15회·369,680명 참여)

연도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행사기간	주요 프로그램	참여인원 (명)
‘07년도	60	46	5. 1~31 (1개월)	설문대할망제, 전설 기획전, 전설 강연회, 그림그리기 마당, 전설지 답사, 전설 구술대회 등	24,575
‘08년도	55	49	5. 1~31 (1개월)	설문대할망제, 다례제 및 들차회, 제주전통음식 체험, 초대수석전, 상징탑쌓기체험, 전설그림책 제작배포	27,478
‘09년도	45	33	5.15~17 (3일간)	설문대할망제, 들차회, 제주전통음식체험, 신화세미나, 신화지 답사, 소원탑쌓기 등	3,058
‘10년도	43	38	5.14~15 (2일간)	설문대할망제, 민속놀이 체험“설문대할망과 바다”세미나, 어린이그림그리기 마당, 소원탑쌓기,	3,768
‘11년도	40	36	5.15 (1일간)	설문대할망제, 들차회, 세미나, 설문대할망 글 써주기 등	1,024
‘12년도	35	30	5.12~19 (3일간)	설문대할망제, 세미나, 기획공연, 설문대할망 글 써주기, 들차회 등	1,670
‘13년도	25	28	5.14~19 (3일간)	설문대할망제, 자연힐링한마당, 체험프로그램, 사생대회, 비천금공연, 특별축원행사,자료집 제작	5,728
‘14년도	35	17	8.29~30 (2일간)	신화세미나, 자료집 제작	100
‘15년도	50	50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 祭, 가족공모전 ‘할망을 부탁해’, 무용음악, 아리랑 공연 및 사물놀이, 국제명상음악제, 국제청소년 문화예술제, 신화지 답사 등 25여개 프로그램 운영	53,573
‘16년도	60	56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 祭, 무용음악, 아리랑 공연 및 사물놀이, 국제명상음악제, 설문대할망 평화극, 신화지 답사 등 15여개 프로그램 운영	57,894
‘17년도	60	57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 祭, 설문대할망 굿 페스티벌, 베트남 굿 시연 및 여성박물관 소장품 전시, 국제명상음악제, 신화지 답사 등 20여개 프로그램 운영	60,811
‘18년도	80	79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제, 설문대 국제 굿 문화제, 설문대국제즉흥춤축제, 중국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등 20여개 프로그램 운영	61,197
‘19년도	90	85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제, 설문대할망 작은음악회, 설문대제주굿문화제, 저절로 춤 등 20여개 프로그램 운영	68,804
‘20년도	20	20	10.16	설문대세미나, 설문대아리랑을 향후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정착	비대면
‘21년도	50	45	5.14.~5.16	설문대할망제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후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행사 개최	비대면

참고 2		전통초가마을(돌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 조성취지 및 목적

□ 제주 전통 민속문화 자원의 보전, 지속적 발굴과 연구

□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학습장으로 활용

□ 제주 민속문화의 관람·체험 공간으로, 유형 문화뿐 아니라 정신적 전통 가치관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전파

□ 시설현황

□ 시설규모: 50동(19가구), 1,665㎡

- 전시용 가옥 41동, 관리동 4동, 휴게소 3동, 말방아 1동, 화장실 1동, 우영밭 등

□ 사업기간:‘08. 12. 10 ~‘11. 2. 21

□ 공 사 비: 2,918백만원(국비 1,459, 지방비 1,459)

□ 개 장 일: 2012. 8월

□ 연도별 예산액 및 운영실적

□ 전통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리

연도별	예산액(천원)	내 용	비고
2018	100,000	연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154회(4,126명) 운영
2019	50,000	문화예술 체험방 7개 종목 119회(6,334명)운영 초가지붕 집줄 잇기 체험 프로그램 2회(80명)운영
2020	50,000	석공예, 감물염색 프로그램 31회(572명)운영
2021.현재	18,000	코로나로 인한 미운영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2(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공원 조성사업의 완성도 제고, 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원 관리 운영 및 발전방안 기획

2. 시설물 기획디자인 및 전시물ㆍ설치물 기획

3. 민속자료 등 수장품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공원의 문화관광자원화 상품개발

5. 제주의 돌ㆍ신화ㆍ민속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6.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명품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원 명품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