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1. 11.

제주특별자치도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2341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1.12.31. 종료되며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를 받은지 3년이 도래되고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시기에 운영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외도일동 530-4번지

- 시설규모 : 연면적 1065,25㎡ / 지상 3층

- 주요시설 :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실, 방송실, 동아리실, 다목적강당

나. 민간위탁 개요

- 사업명 :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 수탁업체 :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 계약방법 : 재계약

- 계약기간 : 2022. 1. ~ 2024. 12.(3년간)

- 소요예산 : 150,000천원(‘22년 본예산 요구액)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21.6.18.)

- 위탁사무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참여기회 제공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 등 센터 업무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제 구축

․ 지역 동아리 단체 관리 및 활동공간 지원

․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 관리

다. 추진계획

-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 : 2021. 12.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고 : 2022. 1.

3. 참고사항

가. 현 수탁기관 운영 실적                       (단위: 명, 개, 점, 회)

센터명	구 분	2020	2021 (10월말 기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이용자수	1,782	3,812
	프로그램 운영수	6	12
	만족도 조사	95	95
	공간 대관	222	452
	종합성과평가결과	74.9점	77점

※ 코로나19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중단 기간:‘20.2.24 ~ 6.17.

나. 예산현황

수탁업체	위탁기간	운영방법	운영비용	비 고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19.4.~12.31.	민간위탁금	100,000천원	2019년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20.1.1. ~ 12.31.	민간위탁금	70,000천원	2020년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21.1.1. ~ 12.31.	민간위탁금	97,449천원	2021년

※ 위치도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외도부영APT

외도동주민센터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소요예산 산출근거 1부

[붙임 1] 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1.4.14.>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6.12.>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2019.6.12.>

1.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추진지원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정보의 제공

4. 생활문화 교육 및 홍보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6.12.>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19.6.12.>

[제목개정 2018.12.31.]

[붙임 2] 사업비 산출내역

□ 민간위탁금 150백만원(인건비 96백만원, 운영비 54백만원)

구 분		금 액(원)	비 고
인건비 (노무비)	기본급	80,280,000	2,227,940원×12개월×3인
	퇴직충담금	6,683,820	2,227,940원×3인
	사회보험료	8,850,600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소계	95,814,420
운영비 (경비)	일반수용비	3,600,000	정수기렌탈, 방역수수료
	공공요금	13,824,000	전기, 상하수도 등
	회의수당	1,400,000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소모품비	2,801,580	복사용지, 토너, 청소용품 등
	프로그램 운영	32,560,000	강사수당, 재료비 등 (정규및특강)120,000원×12회×14강좌 (원데이)160,000원×1회×10강좌 (음악회, 시낭송회) 4,000,000원 (재료비)월 400,000원×12개월 (유인물비)2,000원×250매×4회
	소계	54,185,580
합계		1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