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47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마을 지식 공동체의 거점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2021.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 소 재 지: 서귀포시 동문로 55 2층

❍ 시설규모: 연면적 127.04㎡

❍ 장 서 수: 9,877권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

❍ 위탁업무: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시민 맞춤형 자료 수집·제공 및 도서관 서비스 운영

- 계층별 특색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소요예산: 연 50,000천원(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선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2021. 6. 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지속 제공 및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보

❍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개관일: 2012. 7. 1.

❍ 위치 및 시설규모: 서귀포시 동문로 55 2층(127.04㎡)

❍ 사업비: 50,000천원/년

❍ 위탁내용: 작은도서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 탁 자	선정방법
2012. 7. 1. ~ 2014. 6. 30.	100,000	서귀포 YWCA	공개모집
2014. 7. 1. ~ 2016. 6. 30.	100,000	서귀포 YWCA
2016. 7. 1. ~ 2018. 6. 30.	100,000	서귀포 YWCA
2018. 7. 1. ~ 2019. 6. 30.	50,000	서귀포 YWCA
2019. 7. 1. ~ 2021. 12. 31.	112,250	서귀포 YWCA

❍ 민간위탁 추진현황

추진실적

❍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시행: 2011. 9. 15. ~ 2012. 2. 15.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협약: 2012. 7. 1. ~

- 수탁기관: 서귀포 YWCA

- 위탁기간: 2012. 7. 1. ~ 2021. 12. 31.(5회에 걸쳐 1~2년 위탁)

❍ 장서수: 9,877권/ 회원수: 335명

❍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나는야 목공사’등 28개 과정 3,904명 참여

- 2019년: ‘나는야 영어뮤지컬 배우’등 29개 과정 3,567명 참여

- 2020년: ‘꿈쟁이 Book살롱’등 11개 과정 246명 참여

- 2021년: ‘온라인영어동화’등 7개 과정 470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세부계획 수립: 2021. 1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2021.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2021. 12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협약의 이행 보증: 2021. 12월 중

❍ 민간위탁 사업 추진: 2022. 1월 ~

기대효과

❍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 가까이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열람, 대출 등 체계적인 도서관 관리로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에 기여

참고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