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21		발의연월일:	2021.11.4.
			발 의 자:	강철남·김황국·김창식·고현수·
				강민숙·문경운·양영식·김용범·
				김희현·송영훈·박원철·박호형·
				의원(12명)
			회부 일 자:	2021.11.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우리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적용범위와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호)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복 착용 권장 사항(안 제6조)

❍ 한복의 날 및 한복주간 지정 운영사항(안 제7조)

❍ 고유명절 한복착용 활성화(안 제8조)

❍ 한복 체험장소 지정 및 운영 사항(안 제9조)

❍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한복 착용자의 우대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참고자료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춰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하나로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한복 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5조는 한복 입기 홍보,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한복착용 권장 및 한복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도내의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한복 착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복의 날』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음.

❍ 고유명절 한복착용 활성화(안 제8조)

- 안 제8조는 고유명절 및 한복 착용 주간에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도록 도지사에게 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문의 제목과 내용 등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한복 체험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해 체험장소를 지정·운영하여 한복 입기 체험, 한복 전시 및 홍보,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한복착용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한복 착용자가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에 대한 감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한복착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10곳, 기초자치단체 8곳이며, 관련 조례에서 한복착용자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시 관람료 감면 등 우대 정책을 실시 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한복 착용자 우대 사항 현황〉

자치 단체명	주요 우대사항
서울 특별시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
인천 광역시	인천시립미술관, 송암미술관 등의 문화·유적시설, 인천시가 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주관하는 각종 공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및 전시 관람 시 요금 할인
대구 광역시	고유명절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공원 등의 입장료·관람료 감면
광주 광역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관람료 감면
경기도	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감면
경상 남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 공연·전시·문화·유적 시설을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감면
경상 북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 공연·전시·문화·유적 시설을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감면
전라 남도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 관람료 감면
전라 북도	공용 주차장, 도립․군립공원, 공공시설 입장 시 요금 할인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 의복인 한복이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우리 의복문화가 서양식으로 변경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유의 한복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한복 착용을 권장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한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문화로 계승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시설로서”를 “공연ㆍ전시시설,”로, “미술관, 체육시설, 관광지”를 “미술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고유명절 등)”을 “(한복착용 활성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복 주간”을 “한복 착용 주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공공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체육시설, 관광지 등을 말한다.	2. ----------------------------------------------------------------- 공연ㆍ전시시설, ------------------------ 미술관 -------------------------.
제8조(고유명절 등)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 및 제7조에 따른 한복의 날 또는 제주자치도 한복 주간에 도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복착용 활성화 등) ① ------------------------------------------ 한복 착용 주간-----------------------------------------.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7조 한복의 날 및 한복주간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 제9조 한복 체험장소 지정 및 운영 사항

○ 조례 제10조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