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24		발의연월일:	2021.11. .
			발 의 자:	문종태·김황국·송영훈·문경운·
				강민숙·고현수·양영식·강성의·
				김용범·이상봉 의원(10명)
			회부 일 자:	2021.11. .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 신설, 문예회관 대관 취소신청에 따른 사용액 반환에 대한 규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예우로 관람료 감면하는 사항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과 간사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대관 사용자 취소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예우로 관람료 감면하는 사항(안 제13조제1항제1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과 간사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을 반영하여 대관 사용료 반환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임. 또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자 누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사항 및 간사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 등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 사용료의 반환기준 명확화(안 제8조)

- 현행 조례에서는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이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이구분되어 있지 않은 바, 조례안 제8조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취소시점(7일전, 1일전)기준으로 사용료 반환금액을 차등 규정하고,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을 10%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사용 조건의 불공정 및 불편 요인을 해소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문(의안번호 제2020-419호)>

<사용료 반환 규정안(「대전시립박물관 조례」 별표2 참조)>

구 분	반환금액
○ 사용일 7일 전 취소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일 6일 ~ 전일까지 취소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사용자 사정 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 다만, 사전준비 투입비 등 손해 발생분 있으면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사용취소 위약 미반환금 10% 이내 최소화, 특정시점까지 전액 반환 등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 관람료 감면 대상자 누락사항 반영(안 제13조)

- 조례안 제13조 제1항은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제16호를 신설하여 관람료 감면 대상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국군포로송환법“이라 함)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국군포로송환법” 제15조의4에 따르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감면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과 간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대상자 누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결문 의안번호 제2020-419호)권고사항을 반영, 공공 문화시설 사용 취소시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사용 조건의 불공정 및 불편 요인을 제거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 9. 7.일자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하였으나 관련 조례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편, 감면대상의 명확성과 구체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근거조항 및 기타 자구사항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함.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20-419호)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243개),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시아문화원, 국립해양박물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 신청서는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불공정·부패요인 제거 □ 대관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50% 이상,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공개 등 필수 보장장치 마련 ○ 우수작품 선정 결과, 특정단체 독점 현상의 해소방안 강구 ○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대관 혜택 제공하는 규정 폐지 및 신설 금지 □ 법령 위임 없는 대관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 폐지
□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사용료는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편차 최소화 ○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금지 □ 면제 부가가치세의 사용료에 포함 징수 오류를 정비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사용취소 위약 미반환금 10%이내 최소화,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 등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 사용료 미반환으로 부당수익 못하도록 국·공유재산 운영기관에 ‘사용료 표준 환불지침’ 전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계약보증금 등 납부방식, 허가조건 변경 등 사용조건의 공정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시설물, 환불정책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정보 공개

□ 조치기한 : 2021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제가목 중  “예정일로”를 “예정일”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6일전부터”를 “6일 전부터”로 하고, 같은 조 다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조,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참전유공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제8조(사용료의 반환)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 -----------------------------------------------경우 : 전액반환	1. ----------------------------------------------- 경우: 전액반환----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2. ------------------------------------ 경우 : 전액반환	2. ------------------------------------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회관 사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다.	3. ---------------------------------------------------------------------------------------------------
<신 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가.------------------------------예정일---------------------------------------경우: 전액반환
<신 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 6일전부터 1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나.----------------------------------6일 전부터----------------------------------- 경우: ---------------------------
<신 설>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다.-------------------------------------------경우:-------------------------------------------------------------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해당하는 사람----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5ㆍ18민주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제3 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0.「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1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연 락 처	064) 741 –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