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5.(목) 10:00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327	제출연월일: 2021.1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1.11. 5.

1.제안이유

가. 탐라문화제 특장 행사인『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를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원색 짙은 마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육성하고

나. 도내 읍․면․동 민속보존회, 풍물팀, 도민․학생이 참여하는 풍물 공연활성화 및 도민 대화합 한마당 축제 마련을 위해「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를 개최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나. 위탁기관 :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다.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2년도 사업비 500백만원(‘21년 300백만원)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탐라풍물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행사 개최 및 결과 보고 등

마. 선정방법 : 수의계약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탐라풍물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행사 개최 및 결과 보고 등

마. 선정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 사유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도내 11개 전문 문화예술단체의 연합단체로서 탐라문화제를 1962년부터 60년간 개최 및 제주의 대표 축제로 성장시킴

❍ 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는 탐라문화제 4대 핵심축제의 하나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특화된 제주의 다양한 문화, 신화와 전설 등을 소재로 한 공연을 통해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 제주 전통문화 계승과 제주 문화예술 진흥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사업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본 행사를 주최해 온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는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 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제380회 임시회(‘20.3.19) 민간위탁사무 보고 시 추진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적 된 바, 2022년 예산편성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 2022년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5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6% 증액 편성 요구하고 있어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행사운영비	300	(사)한국예총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150	(사)한국예총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300	(사)한국예총제주 특별자치도연합회

※(’19년)300백만원 → (’20년)150백만원 → (’21년)300백만원 → (’22년) 500백만원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은 2021년 9월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21.11.1.)에서 적합결과를 받았음.

< 2021년 제1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1.9.30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사결과
				내 용	의 견
문 화 정책과	탐라풍물제 사업	‘22. 1.~ ‘24. 12. (3년)	·제주문화가장 퍼레이드, 탐라가장 경연 등	조건부 가결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 시행

❍ 본 동의안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민간이 운영할 경우 활성화될 수 있거나,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됨.

❍ 탐라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탐라풍물제로서 읍면동에 전해 내려져 오는 전설, 신화를 마을의 특색있는 공연작품으로 승화하여 마을별 특징화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읍면동 풍물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 노하우가 있는 문화예술 전문단체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 등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정이후 민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였으므로 조례 개정 및 관계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1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탐라풍물제 개최」사무

❍ (위탁기간)  2022. 1월 ~ 2024. 12월

❍ (수탁단체)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

❍ (사 업 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22년도 사업비 500백만원(‘21년 30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 계약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

□ 위탁 업무 내용

❍ 탐라풍물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참가팀 접수 및 참가자 확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 행사 개최 및 결과보고 등

□ 향후추진 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2. 4월

❍ 수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2022. 6월

❍ 탐라풍물제 참여 읍면동(단체) 선정 : 2022. 7월

❍ 참여팀 대표자 및 관계자 회의 : 2022. 7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준비 : 2022. 7 ~ 9월

❍ 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 개최 : 2022. 10월

❍ 탐라풍물제 실적 및 정산보고 : 2022. 12월

참고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1. 11. 1.(월) 14: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소통마루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공무원	김○○	임명직
2	위원	전문성	구○○	위촉직
3	위원	학계	김○○	위촉직
4	위원	전문성	오○○	위촉직
5	위원	도의회추천	오○○	위촉직
6	위원	세무사	이○○	위촉진

□ 심의결과  * 심사안건 7건 모두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번호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2	탐라풍물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3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재계약)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4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재계약)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적합
5	도민문학학교 운영(재계약)	도민문학학교	적합
6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