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5.(목) 10:00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331	제출연월일: 2021.1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1.11. 5.

1.제안이유

가. 제주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서울전시관에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 문화예술을 전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제주 미술분야 발전을 위하여

나.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나. 사 업 비 : 130백만원 범위내

다. 위․수탁 업무 내용

❍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운영

- 서울전시관(인사아트센터) 전시 지원 및 스케쥴 관리

- 제주작가 특별기획전 전시기획 및 전시

- 서울전시관(인사아트센터) 운영 관리 등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바. 민간위탁 사유

❍ 전문적․체계적․계획적으로 다양한 미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등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운영업무 위탁에 적합한 단체로 선정 추진

3.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 본 동의안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는 제주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서울전시관(인사아트센터)에서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미술계의 중심지인 인사동 지역에 전시실을 개관함으로써 제주 작가의 중앙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2. 국내ㆍ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3.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ㆍ운영

4. 도내 작가 미술품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5.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ㆍ유통

6.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7. 미술은행사업 운영

8.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2022년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는 2021년 제18차(‘21.9.30)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수의협약 불가)으로 선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로 의결 되었으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사업비 100백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음.

< 2021년 제1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1.9.30.)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사결과
				내 용	의 견
문 화 정책과	시각예술 서울 전시관 임대 사업 운영	‘22. 1.~ ‘24. 12. (3년)	·시각예술 서울전시관(인사 아트센터)임대사업 운영 지원	원안가결 (부대의견)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수의협약 불가)

❍ 제주 작가의 작품 전시 등을 위해 서울전시관을 운영하는 만큼 다양한 미술 관련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홍보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인사아트센터(지하1층) : 제주 전시관

❍ 인사아트센터 : 지하1층(80평)

※ 가벽 설치하여 2개의 전시실로 운영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 200백만원/ 임차료 200백만원(연)

※ ’22년 예산 : 500백만원

- 보증금 200백만원, 임차료 200백만원, 민간위탁금 100백만원

□ 인사아트센터 운영 현황

- 1층 ~ 2층: 인사아트센터에서 직접 운영

- 3층: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임대하여 전시 중

- 4층: (사) 한국미술협회 부산지회에서 운영 및 전시

- 5층: (사) 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에서 운영 및 전시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중앙무대(서울전시관)에 작품 전시·홍보 기회 제공 및 중앙진출의 확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술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등 민간위탁 처리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2. 국내ㆍ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3.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ㆍ운영

4. 도내 작가 미술품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5.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ㆍ유통

6.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7. 미술은행사업 운영

8.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