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5.(목) 10:00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333	제출연월일: 2021. 11.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11. 8.

1. 제안이유

가. 종교별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으로 제주문화 홍보는 물론 관광자원의 질적 성장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

나.「종교성지순례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3. ~ 2024. 12.31.

나. 위탁기관 : 공모사업으로 수탁기관 선정

다.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2년도 사업비 165백만원(‘21년 116백만원)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 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마. 선정방법 : 공모사업

바. 공모사업 사유

○ 2021년 제18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가결)

※ 심의위원회 의견 : 수의계약 불가 공모사업으로 수탁기관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4. 검토사항

❍ 「종교성지순례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전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통문화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하 “보존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9. 생 략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관리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18차(’21.9.30)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것과 관련 조례 개정 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 심사 결과를 받았음.

- 심의위원회 의견: 수의계약 불가 공모사업으로 수탁기관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개정 (‘21.11.23 공포)

: 성지순례길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9.30)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22. 1.~ ‘24. 12. (3년)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조건부 가결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수의협약 불가)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 시행

❍ 위탁업무의 내용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①기본계획 수립, ②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③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사항임.

❍ 성지순례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1,310백만원을 투입하여 17개코스 319.4km를 조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3개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순례길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업무를 추진하고 성지순례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제주불교신문, (재)제주구천주교유지재단, (재)제주CBS분사무소

(사업비) ’20년 116백만원, ‘21년 116백만원, ’22년 165백만원

□ 성지순례길 조성현황

□ 사업기간 : 2011 ～ 2017

□ 사 업 비 : 1,310백만원(도비 - 공기관대행사업, 제주관광공사)

□  조성계획 : 용역결과(‘11 ~ ’12)에 따른 성지순례길 조성(16개코스·283km)

□ 불교 6코스 138.4㎞ / 천주교 6코스 74.7㎞ / 기독교 4코스 69.9㎞

□ 조성현황 : 17개코스 ‧ 319.4Km 조성

□ 불교 6코스 149.4㎞ / 천주교 6코스92.1㎞ / 기독교 5코스 77.9㎞

□ 사업내용 :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개장식 행사, 홍보물 제작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실정과 문화에 맞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운영하도록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종교별 성지순례길를 유지보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관리하고 제주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등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활용을 위한 성지순례길 발굴 또는 운영 사업

제6조(성지순례길 발굴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종교 성지를 전통문화의 보존

과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지순례길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지순례길 발굴과 운영의 전문성 및 효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