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335	제출연월일: 2021. 11.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11. 8.

1. 제안이유

가. 제주형 ODA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추구로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확립에 기여하여 왔음

나.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역사, 문화 특성을 반영하고 적극적 평화의 관점을 포함하는 평화 제주형 ODA사업 발굴 및 확대추진을 위하여「공적개발협력(ODA)사업」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나.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

나.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 2019년 300백만원, 2021년 135백만원

라. 위․수탁 사업내용

○ 대 상 국 : OECD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 지원규모 : 단체별 1개사업

○ 신청자격 : 공모일 기준 국제개발협력사업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등

※ 단, 대학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하고,국제개발협력사업 실적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제안 가능

마. 계약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4.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협력관계 증진 등 국제평화와 번영을 기본정신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8조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조(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형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발굴 및 확대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등에 민간위탁하여 효과적인 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15차(‘21.9.1)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위탁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9.1)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22. 1~ ‘24. 12. (3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도·조건의 개선 등 저개발국 지원 사업	원안가결 (부대의견)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협의회 등)로 등록된 단체에 위탁

❍ 제주도에서는 2012년 국제개발협력의 원년으로 지정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음.

- 2013 ~ 2019년까지 7개국* 1,100백만원 지원

* 동티모르,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 인도네시아, 베트남

- (민간위탁금) 2019년 300백만원,  2021년 135백만원

□ ODA(공적개발원조) 추진현황

*‘20년도는 코로나19로 제2회 추경시 사업비 삭감(300백만원)

년도	수원국 (위탁기관)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 내용
2021	소 계		110
	동티모르 (글로벌 이너피스)	동티모르 딜리 어린이도서관 조성	50	도서관 건립 및 기자재 보급
	부룬디 (최정숙을 기리는모임)	부룬디 무진다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립기반 지원사업	42	양계장 건립 및 운영 지원(양계장 2계동, 800마리)
	베트남 (사단법인 해피트리)	베트남 하이타인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18	동프엉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및 교육기자재 지원
2019	소 계		300
	동티모르 (글로벌 이너피스)	우호림 조성사업	70	혼농임업 우호림 조성, 생태관광산업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몽골 (서귀포청년회의소)	김치생산시설 지원	50	몽골 김치생산시설 지원(난방하우스 4개동, 김치재료 재배기술 전파)
	부룬디 (최정숙을 기리는모임)	양계장 시설 지원	50	양계장 건립 및 운영 지원(양계장 2계동, 800마리)
	인도네시아 (제주평화 봉사단)	생태관광(직업훈련) 지원	120	칼리만탄(보르네오 섬) 지역 생태관광 지원(관광상품 개발 및 생태관광 직업교육)
	베트남 (사단법인 해피트리)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10	동프엉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및 교육기자재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형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의 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추구로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자 선정 시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로 등록 된 단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역사, 문화 특성을 반영하고 적극적 평화의 관점을 포함하는 ODA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  계  법  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