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5.(목) 10:00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336	제출연월일: 2021. 11.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11. 8.

1. 제안이유

가. 재외제주인은 이국생활의 역경 속에서도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며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전기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나. 재외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으로 재외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나.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3년)

다.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2019년 750백만원, 2020년 80백만원, 2021년 200백만원

라. 위탁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마. 위․수탁 사업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기능 수행

○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기본계획

4. 검토사항

❍ 재외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으로 재외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세계제주인대회」의 지속적 추진과 재외제주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특성과 안정성, 효율성 등 고려할 때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20차(’21.10.28)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조례 개정 후 위탁사무를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9.1)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평화대외협력과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22. 1.~ ‘24. 12. (3년)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기능 수행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구축	조건부 가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별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 행사 개최

2. 재외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발의‘21.11.4)하여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중에 있음.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기능 수행,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확대 구축 등이 있음.

□ 주요 추진사항

□ 2019 세계제주인대회(GLOBAL JEJUIN HUB NETWORK) 개최

- 기    간 : 2019.10.12.(토) ~ 14(월)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 참가규모 : 1,061명(도내 470명, 도외 340명, 해외 251명)

※ 해외참가자 현황 : 19개국․251명(일본 105, 미국 70, 사할린 37 등)

□ 2020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설립․운영 민간위탁

- 수 탁 자 :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글로벌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D/B 정비

․ 세계제주인대회 지속적 운영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재외제주도민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20.6월~10월)

□ 2021 세미-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기    간 : 2021.10.4.(월) ~ 10.5.(화)

- 장    소 : 메종 글래드 제주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 참가규모 : 8개국·16명 재외제주인 연사, (현장참가) 80여명

□ 민간위탁 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19.4월 ~ 12월	750백만원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공모	* 의회동의일 : `18.12월 (위탁기간 3년)
2020.4월 ~ 12월	80백만원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공모
2021.2월 ~ 12월	200백만원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재계약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제주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재위탁)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재외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해 제주인의 공동체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