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5.(목) 10:00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389	제출연월일: 2021.11.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1.11. 15.

1.제안이유

가. 세계유산본부에서 5년간 추진하여 조성한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2개소(19,171m2) 및 부대시설 (화장실 2개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지역 비영리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월 ~ 2022. 12월 (1년)

나. 사 업 비 : 250,000천원

다. 수 탁 자 : 고성리 마을회

○ 수의협약 준용근거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라. 위탁업무

○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주변환경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 일체

마. 민간위탁 사유

○ 최근 5년간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한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성산읍 고성리 263번지 일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2개소 및 부대시설(화장실 2개 등), 주차장 주변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필요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6조,

-「주차장법」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4.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은 세계유산본부에서 5년간 추진하여 조성한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2개소) 및 부대시설(화장실 2개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022년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의 민간위탁금은 25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별첨1 참조]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의 민간위탁은 2021년 10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차장 관리에 한하여 위탁 허용’ 부대의견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2021년 제1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24867, 2021.10.26)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주요내용	심사결과
			내용	의견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22. 1.~ ‘22. 12. (1년)	·주차장 2개소(1,800m2) 환경 정비 및 부대시설(화장실 2개 등) 유지관리 ·주차장 내 식재되어있는 조경수목 관리 ·주차장 주변 녹지공간조성지(25,000m2) 예초 및 계절별 꽃밭 조성·관리	원안가결 (부대의견)	주차장 관리에 한하여 위탁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공고, 협약체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수탁자(고성리 마을회)를 명시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0.3.)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따라 2010년 10월에 준공된 주차장 2개소 및 부대시설(화장실 2개소 등)을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향후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공고, 협약체결 등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주변 녹지공간조성지 계절별 꽃밭 조성 등을 제외한 주차장 2개소 및 부대시설(화장실 2개소 등)에 한하여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별첨 1		민간위탁금 편성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250,000
인건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 2022년 생활임금 적용 (1일8시간*10,660원*30일*2명)*12개월=61,400천원 -주차장 주변 환경관리 ※건설업 시중노임 단가 특별인부 기준 181,293원/1일*15명*20회=54,380천원 -퇴직급여=10,000천원	125,780
4대 보험료	-4대보험료(산재보험 외) 11,049천원	11,049
경상경비	-소모품비(환경정비용품, 휴지, 유류비(예초) 등) 72,17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00천원 -장비임차비(주차장 내 조경수 등 관리) 3,000천원	95,171
공과금	-전기요금(화장실, 샤워실, 가로등 등) 900,000원/월*12개월=10,800천원 -상하수도요금(화장실 등) 600,000원/월*12개월=7,200천원	18,000

별첨 2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