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5.(목) 10:00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340	제출연월일: 2021. 11.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11. 8.

1. 제안이유

2021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9년부터 수탁운영한 무근성마을회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나. 위치/면적 : 무근성1길 9, 2층(삼도2동) / 139.4㎡

다.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라. 사 업 비 : 45,000천원/년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액)

마. 위탁방법 : 재계약

바. 위탁사무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제17조(재계약)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기존 수탁자(무근성마을회)와 재계약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또한,「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생활의 접근성과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5차(’21.6.18)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토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재계약 심의계획 수립(‘21.9.29)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1.10.7)에서 적합 결과를 득하는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6.18)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22. 1.~ ‘24. 12. (3년)	·도서 대출 및 열람실 등 운영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환경정비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성짓골작은도서관은 2019년 1월에 개관하여 도서대출 및 열람실 운영,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오고 있음.

<현 수탁기관 운영실적>                            (단위: 명, 권, 회)

도서관명	구 분	2019	2020	~ 2021. 8
성짓골	이용자수	1,872	3,221	2,237
	대출권수	650	1,088	1,552
	프로그램 운영수	13	14	11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민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게 위탁(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별첨 1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 공립 작은도서관 : 6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2)

도서관명	위 치	운영주체	시설 규모 (㎡)	장서 (권)	2020년도 운영비 (백만원)	개관일	비고
노형 꿈틀	제주시 노형로 351	작은 도서관협회	246	14,163	55	‘08.07.12	위탁
두맹이	제주시 동문로14길 16-1	영락 사회복지관	112	7,786	35	‘11.03.11	위탁
봉아름	제주시 번영로 503	봉개동 마을운영회	314.7	8,063	55	‘17.04.26	위탁
성짓골	제주시 무근성길 1길 9	무근성 마을회	139.4	2,400	35	‘19.03.23	위탁
중앙 꿈쟁이	서귀포시 동문로 27	서귀포 YWCA	127	10,064	50	‘12.07.01	위탁
퐁낭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	동홍동	251	5,483	50	‘16.05.12	위탁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