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6		발의연월일 : 2021. 12. . 발 의 자 : 강성민․강민숙․강철남․ 한영진․조훈배․오영희․ 고은실․오대익․박호형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 대상을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 행정시 및 관할 공공기관으로 함(안 제2조)

○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중 출자․출연 기관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함(안 제3조)

○ 기록물의 관리(안 제4조~제5조)

○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부서 검토의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도”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간행물․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록물의 관리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이관․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문

3. 그 외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각 기록관장

2. 위촉직 위원 :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및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3 E-mail : kang1872@korea.kr

<참고사항2: 부서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검토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비 고
제2장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신 설>	제3장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문
3. 그 외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문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3. ------------------- 관련하여 -----------------------------------------------------------------------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 ---------------------------------------- 구성하되, 그 중 2분의1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 지식---------------------------------------------- 그 밖에 위원회 ------------- 활동을 하는 ------------------------------------------------------	기록물평가 심의회위원 자격과 구분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표기법 수정
② 심의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표기법 수정
제3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신 설>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기록물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및 행정시 기록관별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 법 제27조의2-----------------------------------------------------------------.	관련법령 수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 및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	2. ---------- 역사학, 사회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학문 전문가 혹은 그 밖에 심의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 성별특성----------------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위원과 구분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2조(기록물평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3: 부서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의견>

자 치 법 규 제 명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결 과	❍ 조례안 법령위반 여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고 기록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의 견 (요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의 처리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의 “행정데이터 세트”등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과 내용이 같은데 이를 굳이 조례안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성은 없음. ❍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기관장의 권한에 관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등에 비추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법제처의『법령 입안 심사기준』,『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을 제안함.
관 계 법 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 토 기 간	2021. 11.
이 검토결과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담 당 자	정책입법담당관실 지방행정7급 김채현

위와 같이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21.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장   양 기 철 (서명)

강성민 의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결  과

▣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 대상을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 행정시 및 관할 공공기관으로 함(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함(안 제3조)

❍ 기록물의 관리 (안 제6조)

❍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3조)

❍ 도 및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제21조)

▣ 제출의견: 제주특별자치도(총무과)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검토결과

❍ 조례안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5항에 따르면 심의회 구성 등에 관해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 의하면 상위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심의회의 경우에는 기록관장이 정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을 수정 제안함.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7. 9. 19.>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심사 및 심의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이 경과한 후에 평가해야 한다.  <신설 2016. 8. 29., 2020. 3. 31.>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 2016. 8. 29.>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물 원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2016. 8. 29.>

⑤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8. 29., 2017. 9. 19., 2020. 3. 31.>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 의견 14-0081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14. 4. 7.

https://www.lawmaking.go.kr/nl4lo/ls/example/suggest/2014004707?scText=14-0081&scTextType=caseNo

- 그 밖에 법제처의『법령 입안 심사기준』,『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을 제안함.

❍ 조문별 검토

∙ 조례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제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할 공공기관 등을 나열하며 기록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같은 조례 제4조)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를 조례안과 같이 나열할 필요가 없음.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례안과 같이 나열할 필요가 없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혹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소 등의 정의 조항은 따로 적용범위 등의 항을 신설하여“기록물”과 따로 규정하거나, 조례안 제3조와 함께 정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해석의 편의와 명료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기록물에 관해 정의하고 있는데, 상위법률과의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함.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에서와 같이 특별히 다른 기록물과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고, 조례안 제6조도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안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7조, 제12조 및 제14조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5항에 따르면 심의회 구성 등에 관해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관해 참고할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 의하면 상위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심의회의 경우에는 기록관장이 정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을 수정 제안함.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7. 9. 19.>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심사 및 심의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이 경과한 후에 평가해야 한다.  <신설 2016. 8. 29., 2020. 3. 31.>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 2016. 8. 29.>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물 원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2016. 8. 29.>

⑤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8. 29., 2017. 9. 19., 2020. 3. 31.>

- 또한 조례안 제12조에서 위원회에 관해 규정하면서 심의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점이 수정되어야 할 것임.

∙ 그 밖의 사항에 대한 검토

- 부칙의 경우 조례안이 제정 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운영 규칙」 등 관련 사항이 개정될 것을 감안하여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의 수정 사항은 없으며 법제처의『법령 입안 심사기준』,『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을 제안함.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록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도”라 한다), 의회사무처, 행정시 및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간행물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도”라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간행물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2. ----------- 법 제3조제3호-------------------------------------------------------------------------------------------------------------------------------------------------.
3. (생 략)	3. (조례안과 같음)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삭 제>
제6조(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① 도지사는 영 제34조의3에 따라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영 제34조의3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상에 대하여는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세트의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운영 중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삭제 등 폐기하는 경우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② 심의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제3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제14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기록물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및 행정시 기록관별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폐기 심사 2.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및 보류 심사 3.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한 사항	<삭 제>
제15조(구성) ① 심의회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기록관의 기록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각각의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 및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	<삭 제>
제16조(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각각의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삭 제>
제2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및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심의회 결과의 공표) 도지사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및 보류로 결정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