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0		발의연월일: 2021. 12. .
			발 의 자: 강성민,김희현,강민숙,
			이승아,오영희,김경미, 고현수,고은실,홍명환, 송영훈,박호형 의원
			(11인)

1. 제안이유

❍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해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민주적・자율적인 자치감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퇴직 공무원 출신 감사위원의 비중이 높게 위촉됨에 따라 도민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신뢰성 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에 감사위원회 7명의 감사위원 중 퇴직공무원의 인원 수를 제한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3조제1호에 의한 감사위원의 숫자 제한 (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1호에 의한 감사위원은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생 략)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3조제1호에 의한 감사위원은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 내용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