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23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월

라. 사 업 비: 21,000천원 이내

마. 위탁사무 내용

○ 일도1동 소재 공중화장실 4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붙임1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 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 제공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월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공중화장실 4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1	일도1동 주민센터 앞	제주시 중앙로 7길 15
2	산지천 공중화장실	제주시 관덕로17길 13-1
3	기상청 인근 공중화장실	제주시 만덕로6길 24-6
4	일도1동 주민센터	제주시 중앙로 7길 15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내부청소 (1일 2회이상)

-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 공중화장실의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	21,000	민간 위탁금	- 인건비 : 16,790천원 ∙ 10,660×5시간×315일 ＊생활임금 10,660/시간 - 재료비 ∙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등 4,21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28114(2021.12.3.)

□ 향후계획

❍ 2022. 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2. 2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이행, 위탁운영

붙임2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17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14호, 2020. 5. 13.,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5. 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