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안건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07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이상봉․강철남․강성민․김태석․고은실․오영희․강성균․한영진․문경운․김용범․임정은 의원(11명)
			회부연월일 : 2021. 12. 8.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홍보대사의 활동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활동분야 확대 등(안 제2조)

❍ 홍보대사 업무범위 한정 등(안 제3조)

❍ 활동지원금 지급근거 신설(안 제5조)

❍ 홍보대사 금지행위 등 신설(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부서 검토의견: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홍보대사의 활동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조문별 검토

가. 활동분야 확대 등(안 제2조)

❍ 안 제2조는 기존 안 제2조의 제목 ‘임무’를 ‘활동’으로 변경하고, 홍보대사의 활동 분야를 안 제2조제5호에 ‘도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 위촉직인 홍보대사의 직무의 성질과 규정 취지상 법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않는 ‘임무’라는 용어 대신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통상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이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출연, 각종 행사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 제2조제5호에서 홍보대사의 활동 범위에 도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홍보대사 업무범위 한정 등(안 제3조)

❍ 안 제3조는 홍보대사의 위촉 대상자에 대한 조문 자구 수정 및 홍보대사의 활동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임.

다. 활동지원금 지급근거 신설(안 제5조)

❍ 안 제5조는 기존 제목“(총괄 및 운영)”을 “(운영 및 활동지원)”으로 변경하고, 홍보대사의 운영과 활동지원금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홍보대사가 도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보대사 활동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나,

- 기획재정부「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162),「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3조의2(세출예산 집행 기준)제2호에 따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별표5)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p.23)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 비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안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실비 상당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 안 제5조제3항제1호에서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및 수당”과 안 제5조제3항제3호에서 “제2조제5호에 따라 홍보물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획재정부는 연예인 등 홍보대사의 고액 모델료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2017년부터 홍보대사에 대한 무보수 지침을 권고해오고 있음에 따라 안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무보수직인 홍보대사의 활동에 따른 수당 및 홍보물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집행기준 규정 취지에 맞지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조문의 검토·수정이 요구됨.

* 수정안 : 붙임1

라. 홍보대사 금지행위 등 신설(안 제6조)

❍ 도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 시 필요한 예우 및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홍보대사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홍보대사의 활동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의 규정취지에 맞지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 ‘붙임1’ 참조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임무를”을 “활동을”로, “및 수당”을 “등 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5호에 따라 홍보물”을 “홍보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책정보를 매체를 통해 알리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④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임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활동) ------------------------------------------ 활동-----------------------.	제2조(활동) ---------------------------------------------------------------.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1. ------------------------------------------------- 활동	1. ∼ 4. (개정안과 같음)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 투자유치 활동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3. --------------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 강화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삭 제>
<신 설>	6.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한 활동	5. (개정안 제6호와 같음)
제5조(총괄 및 운영) 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업무 담당관이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한다.	제5조(운영 및 활동지원) ① 공보업무 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이나 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 및 활동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관에게 요청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별로 미리 협의하여 진행한다.
<신 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는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비 및 수당 2. 제2조제5호에 따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그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상당 비용 3. 제2조제5호에 따라 홍보물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금액	③ ------------------------------------------------------------------------------------------------------------------------. 1. ----- 활동을 ---------------------- 등 경비 2. 홍보물------------------------------------------------------------------- 3. 정책정보를 매체를 통해 알리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④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의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임무)”를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요활동 사항”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활동에 관한 사항”을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투자유치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화에 관한 사항”을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6.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한 활동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 도지사”를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을 “등에 부합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의 홍보”를 “도정홍보”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2조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총괄 및 운영)”을 “(운영 및 활동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보업무 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이나 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관에게 요청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별로 미리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는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비 및 수당

2. 제2조제5호에 따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그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상당 비용

3. 제2조제5호에 따라 홍보물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금액

제6조의 제목 “(보상)”을 “(예우 및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활동을 수행할 경우 적절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활동) ------------------------------------------ 활동-----------------------.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1. ------------------------------------------------- 활동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 투자유치 활동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3. --------------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 강화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신 설>	6.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한 활동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위촉) ① --------------------------------------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도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1. ----------- 등에 부합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도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3. ------------------ 도정홍보---------------------------------- 사람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관에게 요청한다.	② 도지사는 제2조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총괄 및 운영) 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업무 담당관이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한다.	제5조(운영 및 활동지원) ① 공보업무 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이나 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관에게 요청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별로 미리 협의하여 진행한다.
<신 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는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비 및 수당 2. 제2조제5호에 따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그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상당 비용 3. 제2조제5호에 따라 홍보물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금액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책무) ①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활동을 수행할 경우 적절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홍보대사는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연 락 처	064) 741-2023 E-mail : kang18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