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안건번호	5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08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고현수․강성민․김희현․강민숙․이경용․문종태․이상봉․김경미․고은실 의원 (9명)
			회부연월일 : 2021. 12. 8.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 또는 협의 및 심의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이들 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결정사항에 대한 회의록 등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안 제3조)

❍ 회의의 방청(안 제4조)

❍ 회의록의 작성(안 제5조)

❍ 회의 정보 공개(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조문별 검토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 조례안 제1조는 제정 취지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의 작성에 대해 일반 조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조례 적용에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는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음.

다. 회의의 방청(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회의의 방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방청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4항에서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회가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회의의 방청 허가, 방청석의 질서유지,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퇴장 명령 등의 주체가 위원회의 의결로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하는 것인지 등 행위주체가 불명확한 바,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누가 주체가 되어 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조례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 ~한 자, ~있는 자”등으로 사용한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 ~한 사람, ~ 있는 사람”등으로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제1항 본문 중 “허가를 득하여”를 “허가를 받아 또는 얻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라. 회의록의 작성(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제1항에서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고, ‘회의의 명칭,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심의 안건,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에서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의 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회의 정보 공개(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회의 정보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명단, 회의록(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의 결과서 등 위원회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회의 정보 공개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제2호에서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경우, 제5호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2021년 12월 9일 입법예고를 하고, 2021년 12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회의내용 녹취’를 ‘회의내용 속기’로, ‘문서화된 기록’을 ‘속기록’으로 각각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의견서 전문 ‘붙임 2’ 참조

❍ 모든 위원회에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도내 속기인력풀의 한계, 매번 모든 회의를 속기록으로 작성하는데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의 행정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녹음기록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 녹음기록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필요한 경우’와 ‘녹음기록을 녹취록 작성 및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과정에서 부서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 및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용어 정비가 필요하고,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조례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1’ 참조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구현 하는데”를 “구현하는데”로 한다.

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안 제3조제2항 중 “장은”을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를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자, 음주”를 “사람, 음주”로, “자, 기타”를 “사람, 기타”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는”을 각각 “위원장은”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다만,”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속기록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로, “있다”를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구현하는데 -----------.
제2조(적용 대상) (생 략)	제2조(적용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① (생 략)	제3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
제4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방청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제4조(회의의 방청) ① --------------------------------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
② 위원회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 사람, 음주-- 사람, 기타 ------------------------------------------ 사람에 ------------------------------.
③ 위원회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
④ 위원회는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
제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회의 정보 공개) ①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정보 공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의록(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5조제2항에 따른 속기록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방청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6조(회의 정보 공개) ①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명단

2. 회의록(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의 결과서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경우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 회의 공개에 필요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현 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붙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전문 참고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의견제출인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영철, 이정훈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5길 22, 3층

연  락  처     064-753-0844 / 010-8299-4416

의견제출일     2021년 12월 14일

의    견    내    용

1.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위원회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 및 협치의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또한 투명성이 보장되어 제주도민의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선 의견수렴에 응하여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3개 항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중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의록 공개 현행화 및 회의록 조례 제정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안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자치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2. 발의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위원회의 주요회의 내용을 회의기록을 남기는 것에 더해 ‘녹취’를 한다는 의미라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회가 모델로 제안했던 경기도 조례는 ‘모든 위원회 회의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는 녹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서화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되는 것이라면 속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녹취’와 ‘속기록’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녹취’를 음성파일로 남기는 것은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공개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 대부분은 발언자의 실명을 가리고 공개하고 있는데, 녹취는 음성으로 발언자가 누군지 드러날 수 있고, 대화 중에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어, 공개를 위해서는 정교하게 녹취를 편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기록’ 대신에 ‘녹취’로 기록하는 이유는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여건상 속기사가 많지 않고, 모든 위원회 회의를 다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합리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언제 어떻게 필요할 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기록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속기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녹취파일을 속기사협회 등에 보내서 속기록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이 검수를 하면 될 일입니다.

3. 위원회의 투명성은 모든 발언이 기록되는 속기록으로 담보됩니다.

우리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 중심의 회의내용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속기록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드리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제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의견내용’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