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안건번호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12		제출연월일 : 2021.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12. 8.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보상금 지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일선행정 분야(교통, 사회복지, 환경, 건축 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및 제39조)

나. 소관사무 변경(안 제16조 및 제50조)

- 일자리경제통상국: 용어변경(모성보호 → 모성 및 부성의 권리 보장)

- 서울본부: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및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306명 ⇒ 6,399명(증 93명)

□ 집행기관의 정원: 4,783명 ⇒ 4,862명(증 79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 135명 ⇒ 142명(증 7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 제외): 73명 ⇒ 80명(증 7명)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4,938백만 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1. 25. ∼  2021. 11. 30.(5일간)

- 제출 건수: 2건(반영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1. 2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1. 2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2. 3.(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보상금 지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일선행정 분야(교통, 사회복지, 환경, 건축 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검토

가.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및 제39조)

□ 조례안 제1조 및 제39조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변경된 조문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1조는 인용 조문을 현행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4조”로 변경하는 있고,

- 제39조는 인용 조문을 현행 제113조에서 제126조로 변경하고 있음.

나. 소관사무 변경(안 제16조 및 제50조)

□ 조례안 제16조는 현행 조례 제16조제5호에서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호에서는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고,

□ 조례안 제50조는 현행 조례 제50조 서울본부의 사무분장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음.

다. 지방공무원의 총수(안 제88조 및 별표 2)

□ 조례안 제88조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총수는 6,399명으로 현행 6,306명보다 93명이 증가하고 있음. 이를 각 호의 기관별로 살펴보면

- 조례안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4,862명으로 현행 4,783명보다 79명이 증가하고 있고,

- 제2호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2명으로 현행 135명보다 7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 제3호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80명으로 현행 73명보다 7명 증가하고 있음.

□ 조례안 별표2를 현행 조례의 별표2와 비교해 보면,

- 일반직은 4,788명으로 현행 4,698명보다 90명이 증가하고 있고, 별정직은 1명 감소하고 있으며, 연구직은 4명이 증가하고 있음.

-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은 4급이 1명 증가하고 있고, 5급이 2명, 6급 이하가 87명이 증가하고 있고, 별정직은 4급 1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연구직은 연구사 4명이 증가하고 있음.

□ 정원 증가 사유별로 보면 법령개정 47명, 시설물 준공 5명, 현안업무 추진 50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있고, 기관별 인력재배치에 따라 9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음.

(단위 : 명)

구분	순 증원 (계)	정원증원				감축
		법령개정		시설물 준공	현안업무
		4·3보상금	기타 법령개정
합계	93	25	22	5	50	△9
도	30	6	7	5	17	△5
도의회	7	-	3	-	4	-
제주시	38	13	10	-	17	△2
서귀포시	18	6	2	-	12	△2

《법령개정》: 47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4·3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 22명을 포함한 25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있고, 기관별로는 도 6명, 제주시 13명, 서귀포시 6명이 증가하고 있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제·개정으로 22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있고, 기관별로는 도 7명, 도의회 3명,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2명이 증가하고 있음.

법령	주요내용	증원
합 계		47명
4.3특별법 시행 (21.6.24)	4‧3특별법 후속조치(보상,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25명
중대재해처벌법(22.1.27)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지원 교육, 총괄 관리	1명
건축법(22.1.1), 건축물관리법 (20.5.1)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운영 실태조사, 건축물관리계획,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4명
농지법(21.8.17)	농지자격취득심사 강화, 불법농업법인규제, 농지위원회운영	2명
도로교통법 (21.10.21)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금지 규정 및 안전 강화	1명
물환경보전법 (21.10.14)	생태독성관리제도 확대 시행, 법정분석기관 인력	1명
공공재정환수법 (21.1.15)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접수, 부정이익 환수 등	2명
지방자치법 (22.1.13)	도의회 인사권 독립	3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21.7.1)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대	3명
영유아보육법 (21.6.12)	어린이집평가인증제 신청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1명
동물보호법 (21.2.11)	맹견관리 감독, 반려동물관리 위반행위, 동물유기 학대 행위 처벌 및 지도 감독강화	1명
친환경자동차법 (22.1.28)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 과태료부과권한 기초자치단체 조정 등	3명

《시설물 준공》: 5명

- 제주문학관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에 따라 각각 운영인력 2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 인력 정원이 1명 증가하고 있음.

《긴급 현안업무 수행》: 50명

-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외래 유입 신종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도 재난대응과에 1명,

- 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위해 도 자치행정과에 1명,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보호지역 지정고시 절차 이행 등을 위해 도 환경정책과에 1명,

- WFI 및 폐기물 관리·처리 자원순환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1명과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조성 T/F팀 운영을 위한 인력 2명 등 도 생활환경과에 3명,

- 기후온난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확산 방지 등 식물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도 감귤진흥과에 1명,

-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소 확대 및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1명,

-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도서지역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본부에 5명,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정밀진단기관 지정 운영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1명,

- 미술품 복원, 기증작품 수장 처리 등 공공수장고 역할 확대에 따라 제주도립미술관에 1명,

- 설문대 할망 전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전시기획, 전시관 자료 수집관리 등을 위해 돌문화공원관리소에 1명,

- 읍면동 직접감사에 따른 팀 신설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1명,

- 의사일정 확대에 따른 속기업무 증가, SNS 홍보 등을 위해 도의회에 4명,

- 부설주차장 및 유료주차장 관리업무,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따라 과태료부과 업무가 증가하여 제주시 차량관리과에 3명,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신고 50건당 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권고함에 따라 제주시주민복지과에 3명, 서귀포시여성가족과에 1명 등 총 4명,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노인요양기관관리 및 노인학대 대응 담당인력을 제주시노인장애인과 2명,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1명 등 총 3명,

- 배출시설 지도점검, 생활환경 민원처리를 위해 제주시환경지도과에 1명,

- 소상공인(단체)지원 등 소상공인 업무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팀 신설 등을 위해 제주시경제일자리과 1명,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1명 등 총 2명,

- 공설시장 사용허가 실태조사, 불법도로점용 행정처분 등을 위해 제주시경제일자리과에 1명,

- 제주시 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보강을 위한 인력을 제주시상하수도과에 2명,

- 코로나대응 재택치료팀 신설에 따라 제주보건소에 4명, 서귀포보건소에 2명 등 총 6명,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도·단속, 게스트하우스 내 음식점 불법영업 및 집합금지 관리를 위해 서귀포시위생관리과에 1명,

- 이중섭미술관 등 서귀포시 소재 3개 미술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서귀포시문화예술과에 1명,

- 축산악취 민원처리,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위해 서귀포시녹색환경과에 1명,

- 영어교육도시 내 공원·녹지시설물 이관을 위해 서귀포시공원녹지과에 1명,

-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서귀포시안전총괄과에 1명,

-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관리도로 급증 및 도로 보수 업무 증가로 서귀포시건설과에 1명,

-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유료화 확대 등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서귀포시교통행정과에 1명 등 각각 정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정원 증가 내역을 기관별로 보면 도 30명, 도의회 7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임.

□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는 최근 3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8%를 적용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도비 255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도 비	4,937,124	5,025,992	5,116,460	5,208,556	5,302,310	25,590,442

□ 한편, 부칙 제3조에서 “제88조 및 별표2의 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상업무 담당인력 22명(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7명, 9급 3명)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같은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는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3. 정책제언

【인력운영 효율화 제고 필요】

□ 팀원이 1명인 조직이 도 본청 4개 팀, 제주시 10개 팀, 서귀포시 10개 팀 등 총 24개 팀으로, 지난 제393회 임시회 심사과정에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행정시 과소 팀 3개를 통폐합(제주시1개, 서귀포시 2개)했음에도 팀원이 1명인 과소 팀이 24개로 이전과 변동이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양 행정시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신규로 추가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팀을 3명의 인원으로 하여 신설하고 있음.

□ 행정시 소상공인팀 신설 관련 : ‘붙임 1’참조

□ 팀 신설보다는 현안업무 추진 인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사무·조례 통폐합 등의 조치와 기존 업무·조직 정비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팀원 1명 과소 팀 현황 : ‘붙임 2’참조

【공유재산심의회 시 조직부서 및 예산부서 협업체계 필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동의를 거쳐 각종 공공시설물을 신축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리 인력이 늘어나고 있음. 이번 조례안에도 제주문학관, 장애인회관 등의 시설물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할 인력 3명이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제주도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시설물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기 전 단계인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심사 시 예산 및 조직부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예산부서만 참여하고 있어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부서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4.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법령개정에 따른 실무 필수인력과 교통, 사회복지, 환경, 건축 등 일선행정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복지·안전·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인력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양 행정시에 소상공인지원팀을 신설하면서 행정시별로 각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있고, 팀장 포함 팀원이 3명인 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설치된 팀에 사무를 신규로 추가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을 보면, 제주도의 경우 2017년도에 비해 정원이 712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18%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광역시·도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 ‘붙임 2’

붙임1		행정시 소상공인팀 신설 관련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무

현재			개편
팀 명	분장사무		팀명	분장사무
경제 소상공인팀 ( 4 명)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 주요 경제동향 분석 관리 ·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책 ·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원 · 대부업 등록 및 지도점검 · 방문 및 통신판매 신고 관리 · 노동조합설립 신고 등 노정업무 · 시민경제교육 · 담배소매업, 복권업무 · 소비자 보호 지원 · 소상공인 지원사업 · 경제단체, 소상공인 단체 관리 등		지역경제팀 ( 4 명)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 주요 경제동향 분석 관리 ·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책 · 착한가격업소, 방문·통신판매업 신고 관리 · 대부업 등록 및 지도점검 · 노동조합설립 신고 등 노정업무 · 시민경제교육 · 담배소매업, 복권업무, 소비자 보호 지원 · 경제단체 관리 등
			소상공인지원팀 ( 3 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신규)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협동조합 등록 관리 · 소상공인 지원사업 · 소상공인 단체 관리 등
일자리지원팀 ( 5 명)	· 일자리 지원 시책 및 육성 ·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 · 제주 창업카페 지원 ·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지원 · 협동조합 등록 관리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지원팀 ( 3 명)	· 일자리 지원 시책 발굴 및 육성사업 ·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 · 제주 창업카페 지원 ·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기업지원팀 ( 3 명)	· 공장 설립, 등록 업무 등 · 공장 등 집단민원 관련 업무 · 농공단지 관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 계량기 등록 및 검사(정기,수시) · 공산품 등 원산지 표시 업무 등		기업지원팀 ( 3 명)	· 공장 설립, 등록 업무 등 · 공장 등 집단민원 관련 업무 · 농공단지 관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 계량기 등록 및 검사(정기,수시) · 공산품 등 원산지 표시 업무 등
시장육성팀 ( 5 명)	· 전통시장 상점가 현대화사업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 시장 경영 혁신지원 사업 · 공설시장 허가, 실태조사 등 관리 · 대규모점포 등록업무 ·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시장육성팀 ( 6 명)	· 전통시장 상점가 현대화사업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 시장 경영 혁신지원 사업 · 공설시장 허가, 실태조사 등 관리 · 대규모점포 등록업무 ·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에너지관리팀 ( 5 명)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LPG충전소 등 인허가 및 안전관리 ·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에너지시설 집단민원 관리 등		에너지관리팀 ( 7 명)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LPG충전소 등 인허가 및 안전관리 ·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에너지시설 집단민원 관리 ·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신규) 등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무

현재			개편
팀 명	분장사무		팀명	분장사무
경제 소상공인팀 (6명) *과장 제외	· 국 업무 전반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경제동향 및 경제통계 업무 · 경제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육성 및 재정지원 · 일반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 · 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 포함) 업무 ·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지원 · 지역생산품전시장 운영·관리 · 담배도소매업 및 복권사무 · 소비자 보호 관리 지원 · 서귀포시천문과학관 운영 등		지역경제팀 (5명) *과장 제외	· 국 업무 전반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경제동향 및 경제통계 업무 · 경제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 일반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 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 포함) 업무 ·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지원 · 지역생산품전시장 운영·관리 · 서귀포시천문과학관 운영 등
			소상공인 기업지원팀 (3명)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신규) · 소상공인 관련 단체 운영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및 재정지원 ·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분양 승인업무 ·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관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등
일자리지원팀 (4명)	· 일자리정책 로드맵 수립 및 관리 ·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분양 승인업무 ·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관리 ·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및 창업박람회 운영 · 스타트업베이 운영 등 · 창업지원시설 확충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등		일자리지원팀 (3명)	· 일자리정책 로드맵 수립 및 관리 ·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및 창업박람회 운영 · 스타트업베이 운영 · 스타트업타운 조성 · 창업지원시설 확충, 창업아카데미 및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등
시장육성팀 (4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업무 · 전통시장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 대규모점포 등록 및 운영관리 등		시장육성팀 (4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업무 · 전통시장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 대규모점포 등록 및 운영관리 등
에너지관리팀 (4명)	·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업무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관련 업무 ·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안전관리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련 업무 ·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 업무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등		에너지관리팀 (5명)	·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업무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관련 업무 ·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안전관리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련 업무 ·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업무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신규) 등

붙임2		도 및 행정시 과소팀 현황

□ 과소팀 현황 24개 팀 (도 본청 4, 제주시 10, 서귀포시 10)

구분	실국명	부서명	팀명	비고
	도: 4개 팀 (본청 4)
1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직소민원팀	5급1, 6급1
2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공영버스팀	5급1, 6급1
3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팀	5급1, 6급1, 공무직1
4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5급1, 6급1
	제주시: 10개 팀 (본청 5, 읍‧면‧동 5)
1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법제지원팀	6급1, 9급1
2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교류협력팀	6급1, 8급1
3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팀	6급1, 공무직2
4		제주보건소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	6급1, 공무직2
5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6급1, 9급1, 공무직1
6		한림읍	재무팀	6급1, 8급1, 공무직1
7		한경면		6급1, 9급1
8		용담2동	맞춤형복지팀	6급1, 9급1, 공무직1
9		건입동		6급1, 8급1, 공무직1
10		삼양동		6급1, 7급1, 공무직1
	서귀포시: 10개 팀 (본청 5, 읍‧면‧동 5)
1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6급2
2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팀	6급1
3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	6급1, 8급1, 공무직1
4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재지원팀	6급1, 7급1, 공무직1
5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관리소	관광지시설팀	6급1, 9급1, 공무직2
6		성산읍	공항확충지원팀	6급1, 7급1
7		대정읍	재무팀	6급1, 7급1, 공무직1
8		안덕면		6급1, 8급1, 공무직1
9		표선면		6급1, 8급1, 공무직1
10		송산동	맞춤형복지팀	6급1, 7급1

○ 2021년 과소팀 통폐합 실적 (2021. 7. 2. / 행정시 3개 팀 통폐합)

- 제주시 마을활력과(마을발전지원+정착주민지원) → 마을지원팀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교육특화+교육지원), 대정읍(영어교육도시+민원)

붙임3		광역 시·도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 국가직 정원 제외                                    (2021. 6. 30.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6월 말)		연평균 증가율 (5년)	증가율 순위
	정원	정원	증원	정원	증원	정원	증원	정원	증원
계	317,109	330,884	13,775	346,235	15,351	359,831	13,596	369,271	9,440	4.11%
서울	51,276	52,294	1,018	53,555	1,261	54,598	1,043	55,083	485	1.86%	17
부산	18,442	19,030	588	19,535	505	20,180	645	20,622	442	2.96%	15
대구	12,695	13,004	309	13,377	373	13,784	407	13,948	164	2.47%	16
인천	14,371	15,018	647	15,926	908	16,844	918	17,351	507	5.18%	4
광주	7,772	8,150	378	8,681	531	9,032	351	9,284	252	4.86%	6
대전	7,572	7,779	207	8,042	263	8,319	277	8,515	196	3.11%	14
울산	6,066	6,363	297	6,667	304	6,956	289	7,138	182	4.42%	10
세종	1,651	1,951	300	2,164	213	2,299	135	2,374	75	10.95%	1
경기	52,696	56,216	3,520	59,631	3,415	62,347	2,716	64,479	2,132	5.59%	3
강원	18,361	19,279	918	20,263	984	21,009	746	21,721	712	4.57%	8
충북	13,465	14,245	780	14,789	544	15,537	748	16,092	555	4.88%	5
충남	17,825	18,902	1,077	19,938	1,036	21,045	1,107	21,943	898	5.78%	2
전북	16,932	17,282	350	18,646	1,364	19,407	761	19,830	423	4.28%	11
전남	21,750	22,660	910	23,775	1,115	25,088	1,313	25,882	794	4.75%	7
경북	26,485	27,614	1,129	28,678	1,064	29,602	924	30,253	651	3.56%	12
경남	24,156	25,262	1,106	26,490	1,228	27,620	1,130	28,450	830	4.44%	9
제주	5,594	5,835	241	6,078	243	6,164	86	6,306	142	3.18%	13

* 5년간 정원 증가 순위는 17개 시·도 중 13위로 도 단위에서 가장 낮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를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한다.

제1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외국인 고용허가ㆍ피보험자격관리ㆍ실업급여ㆍ고령자고용촉진 및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50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06명”을 “6,39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83명”을 “4,86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35명”을 “1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73명”을 “80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39조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 및 별표 2의 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상업무 담당인력 22명(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7명, 9급 3명)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같은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399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788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99	55	4	4	17	4	8	7
	5급	434	237	11	11	39	13	43	37	43
	6급 이하 소계	4,220
	전문경력관 소계	12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1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16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158
	소방정	8	4		4
	소방령	22	13		9
	소방경 이하 소계	1,128
자치경찰 계		157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48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44조, 제88조, 제131조, 제341조, 제405조 및 제45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4조-----------------------------------------------------------------------------------------------------------------------------------------------------------------------------------------------------.
제16조(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일자리경제통상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외국인 고용허가ㆍ피보험자격관리ㆍ실업급여ㆍ고령자고용촉진ㆍ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고용허가ㆍ피보험자격관리ㆍ실업급여ㆍ고령자고용촉진 및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제39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ㆍ제8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설치) ① ----------------------- 「지방자치법」 제12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0조(소관사무)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30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399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783명	1. ------------------------------------------------- 4,862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5명	4. ---------------- 142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73명	5. ------------------------------------------- 80명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1.13.)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93명 인건비 (안 제8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일반직 93명

- 인건비기준: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단위 : 천 원)

직급	인원(명)	1인당 평균 인건비/연	소요액/연
계	93	53,087	4,937,124
5급(연봉제)	2	97,693	195,386
6급(23호봉)	16	71,842	1,149,472
7급(16호봉)	25	59,066	1,476,650
8급(7호봉)	26	42,598	1,107,548
9급(6호봉)	20	37,567	751,340
연구사(17호봉)	4	64,182	256,728

2) ‘21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8%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9년 1.8%, ‘20년 2.8%, ’21년 0.9%)

나. 추계결과

(단위 : 천 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도 비	4,937,124	5,025,992	5,116,460	5,208,556	5,302,310	25,590,443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4,937,124	5,025,992	5,116,460	5,208,556	5,302,310	25,590,44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규 증원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자치경찰위원회	안 제88조 내용 중 “6,397명”을 “6,400명”으로, “80명”을 “83명”으로 수정 요청 - ‘22년부터 정원에 맞게 인건비(국비)가 편성될 예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을 행정안전부 기준정원(19명)에 맞게 조정	미반영 - 국가 예산안 확정 후 검토 필요
도의회 사무처	도의회 사무처 정원 2명 증원(6급 1명, 7급 1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