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안건번호	15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17		제출연월일 : 2021.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12. 8.

Ⅰ. 개   요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1. 3. ~ 2021. 11. 23.(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1.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1.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11. 30.(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서 관련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변경된 조문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용 조문을 현행 제66조의3에서 제78조로 변경하고 있음.

□ 또한,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로 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2. ------------------------------------------------------------------------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이순심
연 락 처	064)710-2271, jejumis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