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원경찰

제3조 중 “하부행정기관”을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의”를 “민원담당공무원을”로, “위하여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이나 치유”를 “치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원경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민원담당공무원을 -------------- 위하여 ----------------------------.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 및 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 치유----------------------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 ① ------------------------------------ 민원담당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지원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운영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 및 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확충)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환경 등의 개선·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 민원담당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제6조 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 경 운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