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실장)
작 성 자	도 재난대응과장 부남기 (☎ 710-3630)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강봉찬 (☎ 728-3750)
질문내용	화북천 옛물길 복원 및 독사천, 병문천,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은?
□ 화북천 옛물길 복원의 걸림돌인 월류수처리시설과 펌프장 이설을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은? □ 더불어 독사천, 병문천, 산지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님께서

2. 화북천 옛물길 복원 및 제주시 동지역 동부권역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하여

2-① 화북천 옛물길 복원의 걸림돌인 월류수처리시설과 펌프장 이설을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과 더불어 독사천, 병문천, 산지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은?

【답변내용】

□ 화북천 옛물길 복원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하여

가. 2004년 6월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화북천 하류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동쪽 하천 지류를 폐천하였으며, 동부지역(화북, 삼양, 봉개) 하수처리를 위해 1992년 6월부터 화북중계펌프장 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에 있음

나. 폐천부지는 현재 일부 공원 및 화북중계펌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를 추진 중

-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은 현재 95%의 공정률로 토목 구조물 및 기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준공계획으로 시운전 중에 있음

다. 사실상 현 상태에서는 옛물길 복원(생태하천 복원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시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전문가 자문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독사천·병문천·산지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가. 독사천·병문천·산지천의 복개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하천, 도로,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되어 이용되고 있으므로, 복개철거에 대한 주차장 확보, 차량 소통 문제 등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닌 제주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또한, 복개철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복개철거에 대한 막대한 예산문제 확보 방안 및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친환경적인 제주형 하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발 및 하천설계기준 기획연구 착수 중(도내·외 하천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 상시 추진)

담당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재난대응과	부남기	710-3630	010-8931-3598
협조	제주시(안전총괄과)	강봉찬	728-3750	010-2691-6138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작 성 자	하수도부장 (☎ 750-7940)
질문내용
3. 미생물을 이용한 공공하수처리장 개선에 대해 3-1 우천시 비점오염원등에 의한 유입수질 기준초과 등 공공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개선대책과 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는가? 3-2 미생물(마이크로 블레이즈 등) 주입을 통한 공공하수처리장 성능 개선(슬러지 50% 감소와 악취제거)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실증 견해는? 3-3 탄소제로정책에 따라 급증하게 될 제주시동지역 동부권(화북삼양) 년 7~10억(30년 300억)에 달하는 하수이송비용과 소규모 하수 처리장 설치에 대해 검토 의향은?
답변내용
3-1. (답변내용) □ 도내 발생하수의 안정적 이송을 위한 차집관로는 373㎞로 이 가운데 20년이상 된 노후관로는 176㎞인 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노후 차집관로 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0년도부터 2022까지 총 915억원을 투자하여 5개노선 47.6km에 대해 관로교체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년도 13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비(3개 지역 92.1㎞, 1,218억원)을 신청하여 신규사업 국비(609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3-2. (답변내용)

□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은

- 1일 25만 여톤이며,

- 하수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1일 140톤으로 연간 106억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하수처리장 수처리 공법은 하수내 존재하는 미생물(볼티셀라 등)을 활성화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MLE 공법, SBR 공법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하와이)에서 공공하수처리장에 미생물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면,

- 제주지역의 기존 활성화된 미생물과의 공생 가능 여부 등의 검토와

- 상하수도본부 직원을 미국(하와이)에 현지 출장을 통해 운용사례를 살펴보고,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3-3. (답변내용)

□ 지난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시 화북·봉개·삼양 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가 제안된 바 있습니다.

□ 제주자치도는

- ’18년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8.6.11. 환경부승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 현재,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동·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2810 )
질문내용
□ 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 코로나 고령화 등 시대변화로 주거급여 급증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위기가구 증가 및 신사회적 복지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복지사무량 증가에 따라 복지인력 확대 등 차기도정 조직개편 준비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는 노인인구 및 등록장애인 수 증가, 아동학대 대응 강화 등 복지 사무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65세이상 노인인구: (19년) 100,397명(14.96%) → (21.8월) 109,685명(16.13%)

장애인 등록현황: (19년) 36,287명(5.41%) → (21.8월) 36,804명(5.44%)

아동학대 대응 강화: ’21년 전담인력 11명 배치

** (현원기준/19년) 248명(전체 대비 4.4%) → (20.8월) 275명(4.56%) → (21.8월) 321명(5.16%)

□ 다만, 도민들의 눈높이와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를 위해 올해 우리 도에서는 「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량 및 적정인력 분석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구기간) ‘21.1~12월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30백만원

(주요내용) 복지사무 종사자 업무량, 중장기 사회복지 인력의 적정규모 도출 등

□ 해당 연구 결과와 조직진단을 통해서 도-행정시-읍면동의 필요 복지인력에 대하여 확충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6010 )
질문내용
5. 개발사업장 생태자연도 활용에 대해 5-1 개발사업장(첨단2단지, 영어교육도시 2단지, 동복자연체험파크) 생태자연도 고시변화내용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반영 계획은? 5-2 도시지역 오름 하천과 열안지 오름 등 생태자연도 2등급 적정여부와 상향 협의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1. 개발사업장 생태자연도 고시변화내용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반영 계획은?【답변내용】

□ 환경부장관이 개정·고시(2020.1.10.)한“생태·자연도 부칙”에 따르면, 생태자연도는 고시 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 포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자연환경을 5년 단위로 조사하여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化하여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지도

□ 따라서, 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전에 접수*되어 종전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일

-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2017.4.18.),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지(2008.9.16.)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2017.1.5.)

□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현행 생태·자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 해 나가겠습니다.

5-2. 도시지역 오름 하천과 열안지 오름 등 생태자연도 2등급 적정여부와 상향 협의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전국의 자연환경을 5년 단위로 조사하여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 기준에 따라 등급化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도로써 객관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개정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