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창권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710-6080 )
질문내용
□ 폐기물재활용업체 등 순환자원시설 단지화 조성 관련 □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의 단지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성 및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영 계획은? □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입지가 어렵다면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체 단지화 조성 계획은? □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의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의 단지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성 및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영 계획은?

【답변내용】

□ 우리도에서 계획 중인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는 수소기반 사회 조성을 위한 폐플라스틱 고온 열분해 수소생산 산업, 미래 폐자원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태양광 페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증 및 생산을 연계한 종합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는 도내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집약하는 재활용 산업단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2.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입지가 어렵다면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체 단지화 조성 계획은?

【답변내용】

□ 폐기물재활용 산업이 중․장기적이 발전을 위해 재활용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 다만, 도내 폐기물재활용업체*들이 모일 수 있는 별도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의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거리제한 규제는 관련 법령과 재활용 산업별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 타 시․도 사례* 등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창권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동물방역과장(☎ 064-710-2660)
질문내용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현황은? □ 센터 유치 희망 마을이 선정되어 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 유기동물 구조 확대 및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제2동물보호센터

신축으로 동물복지 환경 조성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의 사후 필요한 도내 장묘시설

설치·운영 및 반려동물 기본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명: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제2동물보호센터․동물장묘시설)로 통합 추진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내 일원

❍ 사 업 비: 90억원(국비 16, 도비 24, 자체재원 50)

❍ 사업내용: ➊ 제2동물보호센터(사무실, 동물병원, 계류장, 보호관리 시설 등)

➋ 공설동물장묘시설(사무실, 화장시설, 추모실 등)

※ 제1동물보호센터(제주시 용강동 소재): `11.5.16. 광역동물보호센터 운영, 최대 500두 수용 규모

※ 전국현황: 동물보호센터 280개소(직영 47, 위탁 233), 동물장묘시설 57개소

❑ 추진상황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부지 공모 등 부지확보 추진(‘19 ~‘21년)

- 애월 A마을 풍력사업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희망 신청(‘21. 3월)

- 후보지 인허가 및 시설 운영여건 등 적합성 검토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21. 4~5월)

❍‘21년 3차 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원안가결(‘21. 8월)

※ 혐오시설 인식 등 지역주민 반대 및 코로나-19로 인한 예산부족 등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입 금지로 신축부지 및 예산확보 지속 지연

❍ 개발위원회 참석하여 진행상황 설명 및 마을 주민 동의서(총회 개최 등) 요청(‘21. 9월)

❑ 향후계획

❍ 해당시설 유치 희망마을과의 협의결과 토대로 사전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 등) 이행 및 국고 예산절충 등 관련 예산 연차별 확보 추진

❍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계약 등 사업추진(‘22 ~‘24)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창권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710-3450)
질문내용
□ 제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내용 및 추진 현황은? □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입지 지역의 교통량, 접근성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답변내용】

□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 발주를 위해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내년 초 착공하여 2023년말 개관을 목표로 행정역량을 집중,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외도·도평동 주민의 서부복합체육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곱은이길 확장사업은

□ 시·도건설관리계획과 2022년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가능 여부에 대하여 제주시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및 오수처리 연결 방안]

□ 상수관은 부지 남측 평화로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관에 연결

□ 오수관은 부지 서측 도로변 북쪽으로 약 600m지점에 기 설치되어 있는 오수관으로 연결 계획(자연유하 방식)

※ 부지에서 평화로변 390m 지점에 오수관이 있으나, 건립부지 보다    약 2m 정도가 높아 자연유하 방식으로 연결 불가

※ 향후 공사기간 내 부지 전면쪽 도시계획도로(오수관 신설) 신설시는  도시계획도로에 연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