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대익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4320)
질문내용	1.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 향상 방안
1) 2020년 전국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목표 보급률 42%에 미달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내용
□ ‘20년 저상버스 도입률이 지자체 보급 목표 42% 미달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 ~ 2021년)」에서 제시된 ‘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 목표는 전국 시내버스의 평균 42%이나, □ 지자체별 보급 목표는 서울시 65%, 광역시 45%, 그 외 지자체(9개도)의 3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21년까지 우리도 목표 : 36.8%(제3차 제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2017~2021) □ 제주도의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 도내 노선버스 중 시내 간선·지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389대입니다. □ 그 중, 저상버스는 ‘21. 10월말 기준 141대 36%로 국토부 목표치 32% 대비 4%를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 저상버스 도입률 계산식: 저상버스 도입대수(141대) / 시내 간·지선버스(389대)×100 = 36%

질문의원	오대익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4320)
질문내용	1.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 향상 방안
2) 서울시의 경우 2022년에 저상버스 511대를 도입하고자 4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하듯 저상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2022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얼마입니까?
답변내용
□ ‘22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에 대하여 □ 2022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저상버스 24대분 총 47억4백만원으로 국비 11억4백만원, 지방비 36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 및 우리 도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 결과에 맞춰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오대익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2410)
질문내용	1.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 향상 방안
3)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서울 100%, 광역시 70%, 도 52%로 올리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도의‘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2022~2026년)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2022~2026년) ’상 저상버스 도입률 수립현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5년 마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됨에 따라 현재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연구용역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추진하였으나, 국토부에서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치 미 제시로 지난 10월 6일 연구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 국토부에서 발표한 저상버스 도입률 52%를 계획안에 반영하여 저상버스가 정상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대익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2820)
질문내용
□ ‘제주 노인회 총람’ 발간 지원 계획 □ ‘노인 관련 단체’에 대한 견해 □ ‘제주 노인회 총람’ 발간 지원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노인 관련 단체에 대한 견해

□ 도 노인연합회 등 노인 관련 단체는 노인분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 도 노인연합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산하 조직

2.‘제주 노인회 총람’발간 지원 계획

□ 도 노인연합회 설립 50년이 도래하면서 ‘제주 노인회 50년사’ 또는 ‘제주 노인회 총람’등 ‘노인회 역사지’ 발간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

□ 도 노인연합회에서 ‘제주 노인회 총람’ 발간 계획이 있다면, 「제주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거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