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한제택 대중교통과장(☎ 4320 )
질문내용	1. 제주터미널 운영 관련
1)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현재 터미널의 운영실태 2)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터미널 유지보수 등 행정의 역할은? 3) 향후 버스터미널 운영 및 처리 방안에 대한 계획은? - 향후 운영 및 이설 등 계획 수립 여부와 재정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현재 터미널 운영실태

□ 제주버스터미널은 주식회사 제주종합터미널(대표 김광수)에서 1979. 6. 25.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7. 8. 26. 준공영제 이전에는 매표 수입의 10%와   터미널 상가 임대료를 통하여 재정 운영을 하였으나,

□ 준공영제 이후에는 도내 버스 요금이 1,200원으로 단일화 되고 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터미널 매표 수입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손실액 보존을 위해 버스조합과 터미널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 터미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5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정지원 기준: 2016년 매표수입액 + 버스 사용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터미널 유지보수 등 행정의 역할은?

□ 터미널 건물은 준공된 지 43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도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터미널 시설 내 화장실 이용불편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터미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 개선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2013~2021년까지 터미널 건물 개․보수 비용으로 도비 643백만원 지원하였음.

□ 향후 버스터미널 운영 및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은?

□ 제주버스터미널은 민간 소유 시설물로서 행정에서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터미널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터미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터미널 이전은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교통 전문가 및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 710-2750)
질문내용
□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확충 관련 □ 인구증가 대비 기반시설 확충부족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의 예산확보 마련은? □ 학교주변 통학로 조성 및 안전지대 구축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님께서

4.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 관련

① 인구증가 대비 기반시설 확충부족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의 예산확보 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오라동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10개사업(7.3㎞)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라초~오남로간* 도로는 지금까지 65억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오라초~오남로간 도로 : 연장 670m(폭 20m), 총사업비 150억원

- 기투자 57억원, 2021년 8억원, 2022년 예산 미반영, 향후 85억원

□ 하지만, 오라초등학교 앞 200m 구간은 지중화사업*과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확포장 포함) : 연장 200m(폭 20m)

- 사업비 19억원(확포장사업 8억원, 지중화사업 11억원)

- (확포장사업) 2022년 예산안 4억원 반영(확포장 3억, 지중화 1억)

⇒ 내년 추경시 5억원 확보할 경우 확포장공사 마무리

4-② 학교주변 통학로 조성 및 안전지대 구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오라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5개 노선을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오라초~오남로 간, 연오로~오라초 간, 오라초 동측(소로2-13),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3),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 앞으로, 도로 설계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710-3450)
질문내용
□ 종합경기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용역에 따른 향후계획 및 추진현황 관련 ❍ 종합경기장 발생 소음, 빛, 교통, 주차장 관리 등 다양한 생활 민원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 보상 방안의 검토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답변내용】

□ 현재 종합경기장은 광범위한 시설 노후화 및 주변 도심화로 시설 확장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회나 행사 개최시 소음, 교통, 주차 등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 2020년 12월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 용역(제주시)”결과 지하 광장 및 주차 타워 신설, 경기장 시설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단기적으로 ①제주종합경기장내 차량통제 시설 설치, 중장기적으로 ②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③자동차 등록사무소 이전은 제주시 청사 재배치와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활용, 대체부지 이전, 지역균형 분산 배치 등 도정 정책방향 결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 2230)
질문내용
□ 제주교도소 이전·신축 관련 □ 제주교도소 노후화 및 교도소 과밀화 문제로 인한 이전·신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제주교도소 이전·신축에 대한 타당성 여부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님께서

6. 제주교도소 이전·신축 관련하여

① 제주교도소 노후화 및 교도소 과밀화 문제로 인한 이전·신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교도소는 1971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 노후화와 함께 수용환경도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시설 확충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 수용동 증축 공사: 63명 수용, 건물 2동(공기: 2021.3.~2022.8.)

□ 다만, 제주교도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의 인권, 전염병 확산 우려,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이전 희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정책기획관	양제윤	2230	010-3699-7209

6. 제주교도소 이전·신축 관련하여

② 제주교도소 이전·신축에 대한 타당성 여부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지난 9월 제주연구원이 발간한 「제주교도소 이전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요 정책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의 관심 유도, 법무부와 도의 협의기구 구성, 실무부서 지정, 도시기본계획에 이전계획 반영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의 중장기 계획 파악,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법무부와 협력하면서 정책 결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정책기획관	양제윤	2230	010-3699-7209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승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산림휴양과장 한정우(☎710-6760)
질문내용
□ 도시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 미확보 지역에 대한 공원 마련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도 도시공원은 총 249개소에 10,185천㎡가 결정되어 있고, 이 중 근린공원은 78개소에 8,438천㎡, 어린이공원은 150개소에 367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읍․면․동별로 어린이공원 등 미확보 지역은 제주시의 경우 오라동을 포함하여 4개소*, 서귀포시의 경우   예래동 1개소가 공원서비스 소외 지역이 있는 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 제주시(4개소): 오라동, 일도1동, 이도1동, 이호동

□ 한편, 우리 도에서는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현재 204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공원 등 미확보 지역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