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장)
작 성 자	저탄소정책과장(☎710-2530 )
질문내용
□ 제주 전기차 및 수소경제 추진 문제점과 대책 □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예산 확보 저조 등의 상황 속에서 전기차 신규보급의 임계치에 달했다는 추정과 수소경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 전기차 및 수소경제 추진 문제점과 대책

1) 전기차 관련 예산 확보 저조 등의 상황 속에서 전기차 신규보급의 임계치에 달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답변내용】

□ 전기차 보급 초기에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타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보급해 옴에 따라 많은 비중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들어 배터리 성능개선 등 전기차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시도별 절대인구 및 경제규모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 4년 평균 전기차 도비 보조금은 도 예산총액 대비 257억원 수준임

<전기차 보급 국비 규모 및 확보액 추이>

*이륜차 포함  (단위 : %,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국비 (전년대비 증감)	3,560 (22.2)	6,184 (72.7)	10,230 (66.3)	17,190 (68)
제주국비 (전년대비 증감)	541 (▵7.4)	668 (23.5)	318 (▵52)	745 (134.3)
제주/전체 (비중)	15.2	10.8	3.1	4.33
도비	282	264	210	273

* 단, 환경부의 2022년 가내시 국비(제주)는 1,036억원(6.0%)임

*‘20~’21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위기극복 경기부양 위해 정부 예산 확대 편성에 맞춰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음

□ 한편, 지난 10여년간 전기차 보급 실적(연평균 5천여대)과 지방비 부담, 반도체 수급 불안 등을 감안하여 전기차 보급 임계치는 5~6천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노력이 요구되므로, 앞으로‘25년 일몰되는 전기차보조금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 3만대 보급을 목표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연도별 전기차 보급대수

- (‘13) 159대 → (’14) 500 → (‘15) 1,506  →  (’16) 2,767 → (‘17) 4,001 → (’18) 7,016 → (‘19) 4,013 → (’20) 3,686 → (‘21.10월) 3,285

□ 제주 전기차 및 수소경제 추진 문제점과 대책

2) 수소차 관련 예산 확보 저조 등의 상황 속에서 수소경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답변내용】

□	내년도 환경부 소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예산 7,223억 대비 우리도 확보액이 58억원에 불과하지만, 도내 여건을 보면 산업부 소관의 생산 인프라가 아직은 미비하고, 그린수소 생산 및 운송기술 고도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육지부와 달리 도내에서 수소를 생산ㆍ공급해야 하는 지역여건에 따라 생산충전 인프라 확대와 병행하여 수소차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내년도 산업부 소관의 수소에너지분야 예산은 2,75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그린수소생산 관련 예산은 205억원(7.5%)으로

- 제주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20~’23, 204억원)에‘22년도 국비예산 28억원(14%)이 배정되었고

- 이 외에도 내년 공모사업(50억원)을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해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그린수소생산(205억), 수소저장ㆍ운송(428억), 수소활용(1,326억), 기타(613억)

□ 앞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시책과 발맞춰 우리도도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바탕으로,

- 그린수소 중점 생산 및 거점별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관용차 및 시내외 버스를 우선 도입 후 청소차, 트럭 및 승용차 민간보급을 점차 확대하는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기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 과장 (☎ 710-3050)
질문내용
1. RCEP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산정이 적정여부와 제주의 열대·아열대과수 재배 등 제주지역이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제주관점에서 피해분석과 국비지원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2. 요소비료 부족사태를 맞이하여, 저탄소 농업으로 평가받는 친환경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RCEP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산정이 적정여부와 제주의 열대·아열대과수 재배 등 제주지역이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제주관점에서 피해분석과 국비지원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여‘20.11.15일 최종 타결되고 금년 10. 1일 비준 동의안이 국회 제출되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입니다.

□ RCEP 협상 결과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고, 핵심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일부 추가 개방 품목**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 핵심 민감품목: 감귤(144%), 마늘(360%),  양파(135%), 쌀(513%), 고추(270%) 등

** 개방품목: 레몬(5%, 10년), 구아바(30%, 10년), 파파야(30%, 10년), 망고스틴(30%, 10년)

□ WTO/FTA 개방화 대응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으며,

* WTO/FTA 개방화 대응 제2차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21.∼’25년)

□ FTA 대비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포함된 RCEP 협상 대비 주요 농산물 피해 예측 등 영향 분석 내용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 요소비료 부족사태를 맞이하여, 저탄소 농업으로 평가받는 친환경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요소비료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도는 동계작물 재배지역임을 감안, 타 지역보다 우선 공급을 긴급 건의하여, 12월까지 필요한 요소비료 물량을 공급 받기로 하여 11월 현재 473톤을 공급 받았고 앞으로 추가 필요 공급량은 404톤입니다.

❍ 농식품부에서도 전국 요소비료 수요량(44천톤)보다 이미 확보된 물량(95천톤)이 충분하여 내년 2월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 이번 요소비료 부족을 계기로 화학비료 사용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앞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저감하는 유기질비료 공급(91억원), 녹비작물 공급(0.5억원), 미생물제재 지원(0.8억원), 맞춤형 비료 공급(자담), 밭작물 휴경제(40억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32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한정우 산림휴양과장 (☎ 064) 710-6790
질문내용
□ 지난 2021년 상반기 호우집중에 따른 산림유수로 인해 침수, 토사유실, 지반침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그 원인이 2020년 국유임도 태풍피해복구사업에 따른 국유임도 횡단배수로 수로관 대량 증설이며, 이로 인해 유수 흐름의 변형과 유수량의 증가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처리가 적절한지? 2020년 태풍피해복구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도 국유임도는 산림청소유 국유림 일원에 총 94㎞로 제주시 46㎞, 서귀포시 48㎞입니다.

□ 지난 해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제주시 상가리 국유임도 일원이 임도 노면 유실, 토사쓸림 등의 피해가 심하여‘2020년 임도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올해 6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도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횡단배수로 증설로 인하여 2키로미터 떨어진 필지에서 물고임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민원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산림토목분야 전문가 자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저감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피해저감사업: 임도 구조개량, 계류보전사업 등

- 계류보전사업: 산지 내 계곡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는 사업

관리부서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비고
	제주시 공원녹지과	한정우	72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