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710-6830)
질문내용
1. 제주시의 대도시 특례 적용 관련 1) 제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대도시 승격을 위한 도의 준비가 미흡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2) 대도시 특례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제도개선 또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4. 과소동, 과대동 문제 관련 1) 인구편차로 인한 과소동, 과대동의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은? 2)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에 대한 계획은? 3) 과소행정동 통폐합할 때 근접거리에 새로운 주민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주민센터는 문화 및 복지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시의 대도시 특례 적용 관련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또는 법적

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행·재정적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제주시 경우 법인격이 없어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 우선,「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에 따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18개분야 42개 도의 사무 중 제주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조직·예산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가겠습니다.

4. 아울러, 부단체장 등 직급 상향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 부단체장 직급 상향: 지방부이사관 → 지방이사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 실장(국장급)·국장 중 1명을 3급 임명가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그밖에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도로부터의 재정보전금 20% 추가 지원 (지방재정법)

* 도세의 10% 이하 추가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 과소동, 과대동 문제 관련

1)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에 대한 대책마련 및 향후 로드맵

2) 과소행정동 통폐합할 경우 기존 주민센터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에 대한 대책마련 및 향후 로드맵과 관련하여

□ 행정서비스의 균형 차원에서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지역정서, 역사적 배경,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 2008년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중지, 지역주민 반발

□ 앞으로 기 운영중인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에서 논의하면서, 동지역 도민 인식 실태조사 등을 거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 연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 행정동 조정결과, 통합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 주민센터 운영 등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는 편의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구.건입동주민센터→노인복지회관, 구.노형동주민센터→작은도서관

도정질문 요지서(일괄질문․일괄답변)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소관부서 (협조부서)	비고
1118 -5 안창남의원	2.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 □ 교육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등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할 것 - 교육위원회가 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에서부터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검토가 필요. - 교육의원 선거제도와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후 선거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무보수 명예직의 교육위원제도 도입,본회의 의결권을 교육청으로 제안하는 등 개선방향을 시급히 마련할 것 - 무보수 명예직의 교육위원제도 도입 - 인원을 현행 5선거구에서 7내지 9명의 선거구로 확대 - 도의회 내 차별화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교육위원만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을 교육청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살리는 방안 검토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안창남 의원님께서

2.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

① 교육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등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할 것

② 특히, 무보수 명예직의 교육의원제도 도입, 현재 5명의 교육의원을 7~9명으로 증원하여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는 한편, 본회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특별법에 타시도와는 차별화된 교육자치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이 교육의원 제도입니다.

□ 교육의원 제도 및 교육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도의회의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정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강무성	4881	010-7578-5492

보조자료1		교육의원제도 연혁

□ 제주특별법 제정(2006. 2. 21)

▸교육감 및 교육의원 직선제 도입, 현재까지 시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2006.12.20. 위원회 대안) * 2005.4.9. 백원우의원 등 대표발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직선제 도입

<도입취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정치화, 교원단체별 편가르기 심화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가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되어 이중심의     및 이중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 갈등 야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0.2.26. 위원회 대안)

▸교육의원선거의 유효기간 설정 :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

<개정취지>

▸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실시결과*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 결여,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교육의 정치화 등 부작용 초래 우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6.12.13. 위원회 대안)

▸교육의원 직선제 관련 조문 삭제

	< 참 고 자 료 >
◇ 제주참여환경연대 헌법소원 청구(’18. 4.) -“제주특별법 상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교원·교육공무원) 5년 이상’ 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 ◇ 홍명환 의원 교육행정질문(’18. 9.) -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교육감 견해 -(이석문 교육감) 교육의원 제도 존치 필요 ◇ 「제주특별법상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18.11. 교육청) -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확대 : 교육경력 + 교육행정경력 + 학력(신설)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학 또는 유아 및 초중고 교육 관련 연구경력 또는 연구기관 종사 경력 추가

보조자료2		교육의원제도 관련 법령

□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3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대중교통과장 한제택(☎4320)
질문내용
□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1)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성과와 과제는? 2) 버스 수송분담률 저조, 자가용 증가에 대한 도정의 대책은? 3) 성공적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도정의 대책은? 4) 버스요금 점진적 무료화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내용

▢ 질 문 일 : 2021. 11. 18.(목)

▢ 질문의원 : 안창남 의원

▢ 답변내용

1)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 (이동편의)‘17. 8. 26.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노선(89개→195개, 106개(119.1%) 증)·대수(556대→876대, 320대(57.5%) 증), 운수종사자 증가(671명→1,657명, 986명(146.9%) 증)에 따른 버스노선 다양화 및 운행횟수 증가로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 및 접근성 등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비교 증감 : 개편 전 ↔ ’20년말 기준

□ (교통복지) 만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교통복지카드 도입 및 도 전역 시내버스 1,200원 요금 단일화 등으로 교통복지 혜택을 드렸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17.8.26.~‘20.12.31.) : 1,215억원

□ (이용객 및 만족도) 대중교통 이용객수는‘16년(5,659만명) 대비‘19년도(6,484만명)에 825만명, 14.5%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 (’16년) 5,659만명 → (‘17년) 5,638만명→ (’18년) 6,245만명→ (‘19년) 6,484만명 → (’20년) 5,037만명

- 또한,‘21년 9월 발표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잘한 일’ 75.2%이며, 개편 만족도도 63%로 도민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 (개선과제)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 완화, ②일부 노선 공차 운행 등 비효율적 노선 조정, ③운수업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원가절감 노력 미흡, ④운수종사자 불친절 개선 등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 버스 수단분담률 저조, 자가용 증가에 대한 도정의 대책에 대하여

□ 우리도의 버스 수단분담률은 14.7%로 7개 주요 대도시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은 아니나

※ ‘20년 기준: 부산 17.0%, 서울 15.3%, 광주 15.4%, 울산 14.8%, 제주 14.7% 순

- 승용차 이용 분담률은 54.4%로 타 지자체 대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버스 이용을 늘리고 자가용 증가 억제를 위해 차고지증명제, 렌터카 총량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수요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차량 증가율은 ‘17년 5.3%에서 ‘21.8월 현재 1.3%으로 감소되었습니다.

※ (’17년) 5.3% → (‘18년) 3.6% → (’19년) 1.0% → (‘20년) 1.8% → (‘21.8월) 1.3%

□ 내년에 버스 중앙차로(BRT 도입)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성공적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도정의 대책에 대하여

□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된지 4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가 향상된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 일부 도민과 각종 언론 매체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재정부담 완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도는 이러한 재정부담 및 비효율적인 버스노선 조정, 대중교통 이용률을 상향시켜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 ‘21. 11.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21.11.~‘22.9.)」을 실시하여 재정지원 절감 및 노선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버스요금 점진적 무료화에 대한 도정의 입장에 대하여

□ 우리도의 경우 2014년 이후 버스요금 동결로 전국 최하의 수준의 버스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시·도와 다르게 만7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 요금무료, 제주도 전역 시내버스 1,200원 단일요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간 환승 2회 무료, 청소년·어린이의 요금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개편 전 시외버스 최대요금 3,300원

□‘20년도인 경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복지카드무료 이용 109억원, 시내외버스 단일요금 154억원, 환승·청소년·어린이 할인으로 79억원, 총 342억원의 도민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경감해 드렸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사례 대중교통 무료화는 버스 수단분담률이 늘어나고 승용차 보유대수가 줄어든다는 효과가 검증된다면 논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