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투자유치과장 (☎ 710-3360)
질문내용
□ 제주 투자유치정책과 관련하여 □ 민선6기 이후 외국인투자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사유 (원희룡도정 정책 방향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 □ 원희룡 도정 이전과 비교하여 원희룡 도정의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및 실적 □ 관광 중심의 제주에서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 개발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거의 방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추진계획, 향후 신규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도정의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민선6기 이후 외국인 투자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사유

(원희룡도정 정책 방향과 함게 상세하게 기술)

□ 그동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하고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부동산 개발 위주의 투자유치가 중점을 이뤄 왔습니다.

□ 그러나, 민선6기 들어오면서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경제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 유치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 신규 유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 원희룡 도정 이전과 비교하여 원희룡 도정의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및 실적

□ 민선6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7.6억불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제주 전체 누적 도착액(47.9억불)의 78.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러나, 중국의 외환관리 강화 및 해외투자 억제 정책 등 대외적인 요인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FDI 도착액(백만불) : 민선5기(884) → 민선6기(2,776) → 민선7기(988)

3. 관광 중심의 제주에서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 개발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거의 방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추진계획, 향후 신규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도정의 계획

□ 대규모 관광단지와 유원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제주 관광의 활성화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훼손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재 개발사업 승인되어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은 46개소이며 이중 완료된 사업장은 6개소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추진중입니다.

□ 이 중 중국자본 투자유치사업 일부가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 사업자본 유입이 어려워 공사 중단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올해 4월에 유원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유원지 재정비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분기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중국자본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중국에 있는 모기업 대표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속히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향후 신규 투자유치는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첨단산업, 바이오,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의 기업 유치에 보다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710-2810)
질문내용
□ 제주도 인구구조 변화 및 돌봄 불평등 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충분성 관련 □ 제주2022년 제주도 재정지출 총 증가율 9.65%이며,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2.31%로 전년대비–0.62% 감소함. 또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6.71%로 재정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주도 사회복지 분야별(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예산이 충분한지, 중앙정부사업 이외 제주도 자체 정책사업 추진 예산이 투입(국비 매칭사업과 제주도 자체사업 예산 비중 변화)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주 인구 고령화·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취약계층 증가, 돌봄 불평등 문제 등 사회안전만 강화는 제주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임. 2022년 사회복지 예산 규모로 어떻게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지역 인구는 2017년부터 65세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2018년부터는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복지 및 출산율 확대를 위한 재정수요 확대 압박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복지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우리도의 사회복지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도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정체되고 있어 향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20년)12,659억원(21.74%) → (21년)13,369억원(22.93%) → (22년)14,262억원(22.3%)

□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돌봄 불평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제주시는 장애인돌봄을, 서귀포시는 노인돌봄에 특화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복지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장애인․노인 돌봄에 대한 지속적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인 돌봄서비스로 인한 전달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도 추진중입니다.

□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소외되는 이웃과 돌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안전과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작 성 자	방역총괄과장 (☎710-2910)
질문내용
□ 2022년 제주도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보건예산 증가액 규모의 충분성 및 지속가능한 방역과 의료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강화 추진계획 관련 □ 2022년 보건예산은 전년대비 31.64%(255억원) 증가한 1,048억원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방역·의료 대응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도민의 공공의료강화 및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증액된 255억원 예산으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제주 보건의료정책 강화 부족해 보임. 이에 공공의료강화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당면한 제주 공공의료인프라 및 도민 건강지수 및 공공의료 만족도 증진을 위한 추진 계획 및 강화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3개년 동안 보건예산이 꾸준한 증가는 되었으나 타 시□도와 비교 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전히 낮은 편(도부 최하위)

※ ‘19(6,519천만원, 1.23%) → ‘20(6,970천만원, 1.19%) → ’21(7,964천만원, 1.36%) → (요구)’22(10,485천만원, 1.64%)

□ 2022년 본 예산인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31.64% 증가하였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공공의료 강화 및 도민 건강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 2021년보다 251억원 증액된 1,048억원(전체예산의 1.64%) 편성 요구

2)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하여 예방부터 확진자관리, 치료과정 등 대응회복에 집중하여 제주만의 체계화된 의료대응 체계 구축

□ 제주대학교병원에 감염병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병동 증축사업*을 2024년까지 완공 추진

*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21~‘24년)

☞ 총사업비 40,807백만원, 12,400㎡(150병상, 지하 3층, 지상 4층)

- 또한, 신종감염병 대응 및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위하여 제주권에 감염병전문병원* 적극 유치

* 총 사업비 41,100백만원, 음압격리병동 36병상

- 도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감염병전문병동 병상확보와 감염병 검사시스템 완비할 계획

3)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제주도민의 건강한 삶 영위에 최선 강구

□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을 통하여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21~‘24년)

☞ 총사업비 29,700백만원, 9,150㎡(119병상, 지하 2층, 지상 4층)

- 병상증축 규모 기존 291병상 → 410병상

- 일반병동(45병상), 정신병동(44병상),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동(5병상)

□ 수도권과의 의료불평등 해소 및 제주의 의료자치 실현을 위해서 2022년도에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용역을 통하여 상급종합병원 유치 준비

* 도외 진료환자수  ‘17. 129,661명 → ‘18. 135,033명 →  ‘19. 137,347명 →  ‘20. 115,046명

* 도외 진료비 ‘17. 1,507억원 →  ‘18. 1,720억원 → ‘19. 1,935억원 → ‘20. 1,493억원

□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충원하여 의료취약지 불균형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

□ 치매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10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급성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동(51병상)을 올해 10월 제주의료원내 개소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
작 성 자	예산담당관 (☎2320 )
질문내용
□ 제주환경 정책과 예산의 문제점 □ 22년 예산안 중 중앙정부 예산 방향을 고려한 환경분야(기능별 환경예산) 예산편성 현황 및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는? □ 2022년 균특회계의 환경분야예산 현황 및 비율은? □ 2019년 이후 균특회계 환경분야 예산 감소 되는 분야 및 감소분에 대한 재정확보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균특회계 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

1. 제주환경 정책과 예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① 22년 예산안 중 중앙정부 예산방향을 고려한 환경분야(기능별 환경예산) 예산편성 현황 및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도에서는 2022년 환경분야 예산편성 방향으로 “청정·공존 매력도시”를 목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분야 예산안은 올해 7,002억 원 대비 14.4% 증가한 8,009억 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 증가율인 9.7%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분야 예산증가율 12.4%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환경 분야별 예산 중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5,057억 원, 폐기물 2,345억 원으로 전체 환경분야의 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대기 32억 원, 자연 338억 원, 해양 180억 원, 환경보호일반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환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청정제주 유지를 위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② 2022년 균특회계의 환경분야 예산현황 및 비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22년 환경분야  8,009억 원 중 균특회계 관련 예산은  554억원으로 환경분야 예산 중 6.9% 수준입니다.

□ 환경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427억 원, 자연 94억 원, 해양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③ 2019년 이후 균특회계 환경분야 예산 감소되는 분야 및 감소분에 대한 재정확보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균특회계 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22년 균특회계 환경분야 예산액은 554억 원으로 2019년 664억 원 대비 110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 감소한 사유는 2020년 정부의 균특에 대한 지방이양 에 따른 것으로 환경분야의 2022년 이양사업 편성규모는 334억 원이며 이를 포함할 경우 888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향후에도 균특이양 규모 이상으로 편성하는 등 환경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예산담당관	김 인 영	2310	010-3690-7179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710-2230)
질문내용	“그린뉴딜” 하의 일자리 정책 부진과 문제점
□ “그린뉴딜” 하의 일자리 정책 부진과 문제점 □ 제주형 뉴딜정책(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의 추진성과 및 향후 일자리 창출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형 뉴딜정책의 추진성과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20.10.12.) 이후, 1년동안 추진결과 총 142개 사업에 6,279억원(국비 3,769, 지방비 2,510)이 투입됐으며, 당초 투자계획('20~'21) 6,980억원 대비 90%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25년 총 투자계획(6.13조원) 대비 10.2% 이행

□ 그린수소 생산․실증(204억원), 스마트시티챌린지(220억원) 등 핵심사업이 정부 공모에 참여하여 총 72개 사업, 3천억원 규모가 선정됐으며,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29개 사업, 1,762억원(잠정)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제주연구원 분석 결과, 국비 확보 등 재정투입을 통해 지난 1년간 4,7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주형 뉴딜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뉴딜과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형 뉴딜 향후 일자리 창출방안

□ 제주형 뉴딜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야	투자액	일자리 효과(명)	주요사업
그린뉴딜	4,279	2,517	태양광 보급(276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156명)
디지털뉴딜	1,476	1,124	스마트시티챌린지(77명),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74명), 디지털 try-out 제조센터 구축(86명)

□ 다만, 시범․실증사업의 경우 지역산업으로의 정착과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해 보일 수 있으나, 뉴딜사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CFI 2030과 연계한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산업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연관 전후방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디지털 뉴딜에서는 제주형 데이터댐 구축․활용 기반으로 지역주력산업(문화․관광)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가상융합기술, 우주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 가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6010 )
질문내용
5. “그린뉴딜” 하의 일자리 정책 부진과 문제점 □ 그린뉴딜 사업 추진 현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와 과제는? □ 용암해수 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자원순환사회 등 기존 추진되는 사업과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차별성은 무엇이고, 그린뉴딜로만 이룰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1. 그린뉴딜 사업 추진 현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와 과제는?

【답변내용】

□ 「한국판 그린뉴딜」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

□ 지난해 10월에 「한국판 뉴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20.10.12)」에 따른 그린뉴딜분야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1개사업에 2조 2,676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만여명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중 1차년도(‘20~‘21)에  공공주도 육해상 풍력자원개발 사업, 태양광보급사업, 친환경버스 도입 등  47개사업에 4,279억원(국비 2,603, 지방비 1,677)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 그린뉴딜 자문단(3개분과 19명) 구성·운영 등을 통해 사업계획 컨설팅, 부처 동향파악, 네트워크 강화로 중앙공모에 참여하여 18개사업에 1,704억원 규모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그린뉴딜 분야 일자리는 제주연구원 지역산업연관 분석결과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2,5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 제주형 수소경제 활성화,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산업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 용암해수 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자원순환사회 등 기존 추진되는 사업과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차별성은 무엇이고, 그린뉴딜로만 이룰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답변내용】

□ 현재 제주의 물과 농산물은 고품질로 인정받아 전국 대비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나 가공/소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생산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산업’은 기존의 용암해수를 이용한 음료, 화장품 생산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사업인 지역산업 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 그린뉴딜사업인 본 사업을 통해 자원․기술․서비스 융복합 제주형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WFI)’등 자원순환 계획은 도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홍보, 실천방안, 시설확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 이러한 계획 중‘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495억)’과‘삼다수 용기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업사이클 사업(120억)’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국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및 저탄소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으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소상공인기업과장 김관현 (☎2520) 예산담당관 김인영 (☎2310) 세정담당관 김희찬 (☎6880)
질문내용
6.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 □ 소상공인 경영회복 예산이 21년 본예산에 비해 284억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1년 현재 추경2회 예산에 비해서는 160억원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예산에 비해 증가했다는 이유로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인 것인지? □ 도민보유세 증가에 따라 각종 공공 부과금이 덩달아 증가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이 증가하지만 제주도는 감소하고 있어 부동산교부세 정률 제도가 제주도에 독이 된다고 판단되며, 정률 제도를 개선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 재원을 통해 기초연금 탈락 도민들에 대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감면을 추진에 대한 의사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6-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

□ 소상공인 경영회복 예산이 21년 본예산에 비해 284억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1년 현재 추경2회 예산에 비해서는 160억원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예산에 비해 증가했다는 이유로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인 것인지?

【답변내용】

□‘소상공인 경영회복 예산’에 대해 의원님이 파악하신 예산규모와 기준이 다를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지원부서의 예산만을 놓고 보면 지적하신 대로 올해 2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 2022년 관련 부서의 예산이 약 24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소상공인기업과 예산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2021년 2회추경	‘21. 대비 증감
					본예산대비	2회추경대비
소상공인기업과		88,958	58,951	113,024	30,007 (50.9%증)	△24,066 (△21.2%)
	일반회계	66,958	38,951	93,024	28,007 (71.9%증)	△26,066 (△28%)
	특별회계	22,000	20,000	20,000	2,000 (10%증)	2,000 (10%증)

□ 다만, 2021년의 경우는

-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유예와 이차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  탐나는전 확대발행을 위한 도비 매칭 24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 2021년과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300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2022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경우에도 위드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충실히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위드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조사결과(2021.11)

1.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64%)

2.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44.8%)

3.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38.1%)

-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보완하기 위한‘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200억원을 편성하였고,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과 상환유예 등에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0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 탐나는전도 3,000억원 발행규모를 목표로 227억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향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경제회복 상황과 소상공인의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소상공인·기업과	김관현	2520

6-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

2-① 도민보유세 증가에 따라 각종 공공 부과금이 덩달아 증가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이 증가하지만 제주도는 감소하고 있어   부동산교부세 정률 제도가 제주도에 독이 된다고 판단되며, 정률 제도를 개선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 재원을 통해 기초연금 탈락 도민들에 대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감면을 추진에 대한 의사는?

❍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부터 신설되어 매해 별도의  산정지표*에 의해 교부금액이 정해지는 타 시도와 달리 제주인 경우 2012년부터 부동산교부세의 1.8%를 정률제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지자체의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위해 '05년부터 산정․교부 (종합부동산세 전액 = 부동산교부세 재원)

** 산정지표 : 재정여건(50%)+사회복지(35%)+지역교육(10%)+ 보유세규모(5%)

❍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교부세 규모 역시 매년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 우리도는 1.8% 정률제를 통해 부동산교부세의 규모 확대에 따라 매해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교부세의 정률제도 폐지는 일시적인 유․불리에 앞서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예산담당관	김인영	2310

6-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

2-② 도민보유세 증가에 따라 각종 공공 부과금이 덩달아 증가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이 증가하지만 제주도는 감소하고 있어   부동산교부세 정률 제도가 제주도에 독이 된다고 판단되며, 정률 제도를 개선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 재원을 통해 기초연금 탈락 도민들에 대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감면을 추진에 대한 의사는?

❍ 2021년 8월 현재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108,710명 중 67,555명이 기초연금을 받아 수급율은 62.2%로 전국평균 67.3% 대비 5.1% 낮은 실정입니다.

* (전국)15년66.1→16년65.3→17년65.8→18년66.7→19년66.3→20년66.3→21년8월67.3

* (제주)15년64.8→16년62.7→17년62.5→18년62.4→19년60.9→20년61.0→21년8월62.2

❍ 우리 도에서는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 중소도시 공제액 증액(85백만원→1억원)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 현재 재산공제액: (대도시)13,500/(중소도시,제주) 8,500/(농어촌) 7,250만원

❍ 또한, 제주 부동산 공시가격(조세·복지 등 63개 분야에 활용) 급등에 따른 제주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 및 조사용역 추진 중 : ’21. 5월 ~‘22. 5월 예정(동 3개소, 읍·면 2개소)

❍ 기초연금 탈락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을 검토한 결과는

- 주민세, 지방소득세 감면예상액은 대략 1인당 연 5만원이내로

* 주민세(제주시 6,600원, 서귀포시 5,500원) 지방소득세 5만원(소득세의 10%) 이내

- 감면 예상금액이 소액이고 감면신청 번거로움으로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기초연금 탈락도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포함하여 신중하게 대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세정담당관	김희찬	6880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김승배)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변영근(☎710-3310)
질문내용
□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회생 및 활성화 대책 관련하여 ❍ 침체된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방안
답변내용
□ 침체된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 □ 현 실태 -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른 입도관광객 증가추세로 인력난 발생․ ․ 유관기관 업무 협의(‘21.11.9) : 관광국 + 일자리국 + 도 관광협회 □ 향후계획 - 관광업계 의견수렴 및 업체별 구인실태 파악 및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결정(‘21.11.5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이 등 동향 공유 - 관광분야 특별취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지속적인 인력수급 방안 마련 모색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김승배)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변영근(☎710-3310)
질문내용
□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회생 및 활성화 대책 관련하여 ❍ 무사증 해외노선 재개 방안
답변내용
□ 무사증 해외노선 재개방안 □ 추진상황 - (’21.3.19.)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우선 지정 건의<문체부> - (’21.4. 1.) 트래블버블 도입 방안 문체부 관계자 실무협의 - (’21.4.26.) 한국–싱가포르 간 시범지역 운영 실무회의<도□문체부□KTO> - (’21.6.15.) 트래블버블 대비 유관기관 TF팀 운영(8개기관)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8. 18)으로 운영중단 - (’21.11.1) 국가간 여행안전권역 시행 확대에 따른 해외 온라인 마케팅 가동 - (’21.11.11) 국제관광 재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21.11.18) 제주 무사증 단계적 일시 정지 해제 요청<법무부> □ 향후계획 - 제주기점 국제관광 재개 방안 중앙부처 지속 협의 추진 ․ 제주국제공항 재개시 격리면제국가대상 여행안전 입국절차 허용 등 국제관광시장 활성화 정책 지원<국토부, 문체부, 중수본> -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응예산 확보 ․ 국제 항공노선 접근성 확충을 위한 전세기, 직항노선 활성화 지원 확대 ․ 민·관협업 철저한 방역 수용태세 및 제주형 안심·안전여행상품 준비 등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김승배)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변영근(☎710-3310) 대중교통과장 한제택((☎710-4320)
질문내용
□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회생 및 활성화 대책 관련하여 ❍ 전세버스, 지원 및 회생대책
답변내용
□ 전세버스 지원 및 회생대책 □ 현 실태 -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여행객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전세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가동율 8.1%) - 위기극복을 위하여 전세버스 차령연장,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와 함께 지난해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올해는 4차,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 (전세버스 차령 연장, 2차) 1차(12년→13년), 2차(안전검사 후 13년→15년) **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사업체 21.7억원(46.7백만원/업체),기사 41억원(4.5백만원/인) *** (전세버스 가동율) ‘19년 35.6% → ’20년 7% → ‘21년 8.1% □ 향후계획 - 전세버스업계의 조기회생을 위하여 노후차량 교체 지원,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하고「전세버스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용역」을 통한 적정 운임제 도입 등 전세버스 업체에 실질적 지원 추진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김승배)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변영근(☎710-3310)
질문내용
□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회생 및 활성 화 대책 관련하여 ❍ 여행업 전반 지원 대책 및 활성화 방안
답변내용
□ 추진상황 □ 관광진흥 기금 특별융자 : 154업체 110억 □ 재난지원금: 3,145백만원(‘20년·21.10월 100만원, ’21.4월 250~350만원) □ 여행업 지원 - 여행업 보증보험 지원(60백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및 공유경제 관광상품 개발 지원(1,910백만원), 테마전문여행사 육성(17개업체, 142백만원) □ 안내사 지원 - 국내여행·관광통역·중국어통역안내사 피복지원(94백만원), 통역안내사 역량교육 및 양성교육(545명) □ 향후계획 □ 안내사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관광객 수용자세를 재정비 □ 기금 특별보증, 여행업 공유오피스 지원, 탐나오 연계 여행사 전용 예약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추진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710-3410)
질문내용
□ 위드코로나시대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 문화예술인 공연・창작 활동 종합 지원 방안 □ 문화・예술 분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지원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위드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1. 문화예술인 공연․창작 활동 종합 지원방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하여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4차례에 걸쳐 1인당 총 80 ~ 180만원씩 지원함*(1,064명 ․ 22억여원)

* 예술인 23,000여명 중 예술인활동증명 발급받은 자(1,642명) 대상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규모 공연 중심의 예술활동 지원, 예술인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미술작품 임대전시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함

□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 분야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의 예술인 공연, 창작활동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

- 문화예술 장르별(시각․공연․문학 등) 지원 확대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8억여원을 지원하고,

-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기금을 신설하여 내년부터 적립해 나가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음

*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2021~2025), 22년 예산액 20억 반영

2. 문화․예술 분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지원 방안

□ 도민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① 도민문화예술교육 강화 ②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③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3개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민문화예술교육은 유아·청소년·장애인·성인 등

계층별·세대별로 세분화 실시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 소비계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1,249백만원),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200백만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242백만원),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270백만원),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101백만원), 지역연계음악교육 프로그램(15백만원)

- 문화예술을 직접 즐기는 도민들을 위해 예술강사 지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발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중임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615백만원)

- 도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 행정시, 읍면동별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축제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도: 63개사업·113억 84백만원

*제주국제관악제, 탐라문화제,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전시회, 소극장연극축제, 탐라국제아트페어 등

․ 행정시: 37개사업·29억 16백만원

*탐라입춘굿, 오페라 순이삼촌, 아트페스타 인 제주, 창작오페라 이중섭, 서귀포 사계예술제 등

․ 읍면동: 42개사업·13억 13백만원

*백난아가요제, 아라음악제, 표선뮤직페스티벌,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 등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710-3450)
질문내용
□ 위드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1. 체육인 경기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2. 도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체육인 경기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답변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등 체육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과학센터를 통한 첨단 체력측정 지원과 전임‧전문지도자(45명)를 배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 학생선수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결과, 올 해 고등부만 참가한 전국체전에서 이전 대회대비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 (’21) 25학교, 146명 학생 합동훈련 실시

** (‘18) 메달획득 16개(금1, 은5, 동10) → (’19) 17(4, 4, 9) → (‘21) 17(4, 6, 7)

□ 그러나, 코로나19로 전지훈련 등이 축소되어 국내 수준급 선수들과의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내 년에는 올 해보다 예산 10억원을 더 투입하여 집중훈련, 전지훈련 및 전국‧국제대회 참가 기회를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직장운동경기부 및 경기력 향상 지원 예산 : (`21) 62 → (`22) 72억원 편성요구

□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22~’26) 용역*을 통해 전문 ‧ 생활 ‧ 학교 ‧ 장애인 등 다양한 체육분야에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각 분야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7개분야(스포츠산업‧전문‧생활‧학교‧장애인 체육, 체육시설, 체육행정) 63개 과제 발굴 중

2. 도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답변내용】

□ 우리 도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체육인의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도민체육대회를 분산(36일) 개최중이며, 전국규모 대회도 잇따라 개최 예정입니다.

□ 체육시설 이용에도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공체육시설 개방기준을 완화했고, 향후 대규모 체육행사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기존(3단계)	현재(‘21.11.1~)
허용인원	실내: 1명/8㎡, 실외: 50명	실내‧외: 1명/4㎡ (실내: 방역패스 / 실외: 제한없음)
대회허용 주관단체	정부‧지자체‧체육회	정부‧지자체‧체육회 + 종목단체
샤워시설	사용불가	사용가능

□ 더불어 도민의 민간체육시설 이용 할인제도 운영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가능 예산을 추가 확보(250→327백만원)하였습니다. ※ ‘17(80) → ’18(200) → ‘19~20(200) → ’21(327백만원)

□ 코로나19 극복과 면역력 향상, 도민 비만률 감소에도 도움 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체육활동을 더욱 장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