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작 성 자	하수도부장 (☎ 750-7940)
질문내용
□ 환경분야 폐기물처리 관련 □ 도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도정의 추진방향
답변내용
□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 - 1일 25만 여톤의 발생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 하수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1일 140톤으로 연간 108억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발생한 하수슬러지 140톤(제주시 88, 서귀포시 52) 중 - 자체 자원화시설 처리 또는 도내 업체 처리 107톤 외에, - 나머지 33톤은 도내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부득이 육지로 도외 운반하여 건조 후 발전소 연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환경부서에서 추진중인 “광역소각장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 발생 하수슬러지를 건조+소각처리하는 방향으로, - 도내에서 전량 처리 하여 예산절감 및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710-6080 )
질문내용
□ 환경분야 폐기물처리 관련 1. 위드코로나 시대 돌입,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폐기물발생의 환경적 부담 증대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시설 확보 준비 필요에 대한 견해 및 준비상황 3.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의료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와 도정 준비상황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환경분야 쓰레기 관련

1. 위드코로나 시대 돌입,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폐기물발생의 환경적 부담 증대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시설 확보 준비 필요에 대한 견해 및 준비상황

【답변내용】

□ 동복 소각장에서는 도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어 그 동안 도외로 반출되어 처리하였던 사업장폐기물까지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시설 운영사(GS건설)의 의견에 따르면 소각장의 경우 적정가동률은 95% 정도이므로 앞으로도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동복소각장 가동률: `20년 77%(평균 388톤/일), `21.11월 86%(평균 432톤/일)

□ 그리고, 기존 소각장(색달)에 야적된 쓰레기를 2023년 3월까지 모두 처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유 소각 용량을 확보하게 되어 처리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색달소각장(`04.1월, 시설용량 70톤/일): 야적 압축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중

□ 향후 증가되는 생활폐기물을 걱정없이 처리하고, 하수슬러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가급적 도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당초 기존 소각장 부지에 증설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소재지 마을에서 반대하고 있어

- 님비현상 극복을 위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를 공모할 계획이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 짓는 소각장에는 최신 공법을 적용하여 주민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존 보다 두 배 많아진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2.)

- (당초) 주민편익시설 - 공사비의 10%, 지원기금 -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

- (개정) 주민편익시설 - 공사비의 20%, 지원기금 -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 환경분야 쓰레기 관련

3.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의료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와 도정 준비상황

【답변내용】

□ 의료폐기물은 현재 도내 병의원, 생활치료센터 등 1,536개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해 발생량은 2020년 기준 1,694톤으로 하루 평균 약 4.6톤이며 도외로 전량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발생량은 2019년도 1일 발생량 5.2톤 대비 11.5% 감소함.

- 사유: 의료폐기물에서‘기저귀’제외(`19.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다만, 공공처리시 주민수용성 해결과 건립 후 만성적인 운영 적자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이 총 14개소로 처리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 도내 4개소에 2주간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운반업체에서 주 1 ~ 2회 도외운반, 평상시 보관시설은 비어 있음.

□ 한편, 2019년 11월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의료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전국적인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지정폐기물(폐유, 폐페인트, 폐농약 등) 소각장 38개소(제주도 없음)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3050 )
질문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수축산 경제안정화 관련 1.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 농수축산물의 판매 부진과 가격하락 등 제주 서민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 (농가부채 경감 방안 마련 등 경제활성화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 농수축산물의 판매

부진과 가격하락 등 제주 서민경제 침체 대책(농가부채 경감 방안 마련 등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우리도 농가경제는 농가소득 전국 2위(49,123천원), 농가자산 전국 1위(948,016천원), 농가부채 전국 1위(82,549천원)입니다.

❍ 농업재해 보험 확대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 농가 경제 안정을 위하여 11개 분야 3,99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농산물 가격 안정화 추진 : 품목별 조직화, 휴경보상제 등 263억

- 농작업 기계화, 감귤 자동화장비 등 지원(‘19~’21): 661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18~’21): 1,984억원

- 해상운송비 등 도내 농산물 물류비 지원(‘15~’21): 139억원

-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지원 (‘16~’20) : 420억원

- 공익직불제,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등: 527억원

- FTA기금 시설감귤 하우스 지원 사업비 현실단가 적용

❍ 금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농산물 홍보․판촉지원사업 등 10개사업 64억원을 편성, 정부지원금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및 농산물 소비․판촉비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 긴급지원(45억), 농산물 홍보□판촉지원(4억), 청년후계농지원(2.3억), 전자상거래(2억), 말사육농가 사료비(5.3억)

□ 앞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입법절차중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상향(JDC면세점 순이익금의 5%범위내 출연)으로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 상환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농가부채를 경감하고, FTA기금 농업시설 지원단가 상향 등으로 농업인들에게 금융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력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국장)
작 성 자	수산정책과장・담당관 (☎ 710-3210)
질문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수축산 경제안정화 관련 □ 5년째 표류중인 한·일어업협상에 따른 어민들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및 대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한·일어업협상 추진상황

□ 1999년부터 매년 입어규모(입어척수, 어획물량 등)를 합의하여 2015년 어기(漁期, 2015. 1. 20. ∼ 2016. 6. 30.) 까지 조업

□ 2016. 7월 이후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협상을 협의해 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5년째 타결이 중단

< 한·일 어업협상 주요쟁점 >

(한국측) 연승어선의 갈치 어획할당량 확대(5천톤), 갈치 연승어선의 적정 조업척수(206척) 유지 등 요구

(일본측) 일본 EEZ수역에서 갈치 연승어선 조업척수 대폭 축소(206척→73척, △133척), 일본 자국민과의 어구분쟁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 요구

□ 우리도 어선어업 피해실태

□ 일본 EEZ수역 의존도가 약 20%로 타 업종보다 비중이 높은 근해연승 갈치어선은 조업장소 일실로 원거리(중국 EEZ 수역) 조업에 따른 어업경비(유류비, 미끼 등)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

※ 일본 EEZ 출어 어선 : 181척(근해연승 149, 기타 32)

□ 더욱이 최근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선원 고용 불안정 등으로 안정적 출어 조업*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면  세  유 : (’19년) 127천원 → (’20년) 92천원 → (’21.11월) 155천원(‘20년대비 68%증)

미끼용 꽁치 : (‘19년) 24천원 → (‘20년) 30천원 → (‘21.9월) 45천원(’19년대비 87%증)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 신규 취업 : (’19년) 405명 → (’20년) 270명 → (’21.8월) 241명

□ 현재까지 지원현황

□ (정부)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2018. 3월「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을 개정했고, 2019년부터 국비*로 원거리출어선 대체어장 출어경비(유류비) 6억원 지원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19신규 국비사업) : 유류비 지원 / ’19~‘21년까지 319척·19억원

□ (제주도) 2020년부터 경영비(유류비) 특별지원과 노후기관대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등* 지원 및 2021년엔코로나19 극복 위해 갈치조업 미끼용 꽁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비 10억원 지원

* 일본 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20신규사업) : 유류비 지원 / ’20~’21년 94척·3억원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20신규사업) : ’20~’21년 31척·12억원

특별융자(‘20년도) : 147척 / 융자규모 332억원 범위 내 / 톤급별 0.5~3억원 범위 / 0.9%

□ 향후 지원대책

□ 2022년 경영비(유류비) 특별지원 및 노후기관대체사업*에 8억 5천만원 계속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147척에 대하여 당초 융자 상환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부채상환 부담 경감

□ 외국인 선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어선어업인에 대하여 외국인 선원 관리비용도 일부 지원(1억원)*** 등

* 일본 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 : ’22년 1.5억원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 ’22년 7억원

** 융자 상환기간 : (당초) 2년(‘22년 1~2월 만기) → (연장) 4년(‘24년 1~2월)

*** 연간 외국인 선원당 선주부담액(교육비, 노조비, 복지비 등 약 1백만원) 30% 수준 × 약300명

☞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피해어민 경영안정에 최선 도모 방침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 3160 )
질문내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수축산 경제안정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수축산 경제안정화 관련 □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과 소비 위축,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 등 월동채소류 수급안정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월동채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과 소비 위축,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 등 월동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에 대하여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는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로 소비 트랜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 재배면적 증가율(평년대비) : 월동무(1.8%↑), 당근(7.9↑), 양배추(0.3↓)

* 온라인 구매증가 : (‘17) 2.4조원  →  (‘18) 3조원  →  (’19) 4조원  →  (‘20) 6조원

❍ 우리 도는 월동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전․사후적 종합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사전 대책으로 재배면적 신고제, 파종 전 적정생산을 위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휴경보상제)과 정확한 생산정보*를 농업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드론관측 : 전국 최초, 도 전체 농경지에 대한 드론 촬영(54천ha, 286천 필지)

- 앞으로 제주형 자조금을 활용한 생산자연합회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한 가격차 보전 등으로 농가소득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 수급불안 시 면적조절 등 소득 보전

- 정부형(월동무, 마늘, 양파) 273억원, 제주형(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25억원

❍ 또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유튜브, 홈쇼핑 등) 유통 활성화 지원*과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제품 개발**등 제주산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22) : 2억원

*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22) : 2억원